1. 사회적 위험지수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위험은 위험을 감수한 선택에 의한 결과이며 위험의 광범 위한 확산과 위험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예측 가능한 위험의 양산과 동 시에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복잡한 위험으로 발전하고 있다(Beck, 1986).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제도와 문화, 거버넌스 차원의 관리와 대비 가 불가피한 영역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위험사회에 대한 인지수준을 제대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미 온적이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KGSS의 “위험사회” 특별주제모듈을 이 용한 이 조사연구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의 위험 인식에 대한 정보를 파 악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위험 인식의 실태와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단초 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이미 다수의 대중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위험관 리와 대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험에 대한 인 식은 위험에 대한 실체적인 이해와 직접적인 체감으로 구성되는데 그 둘 중 하나를 결여하게 되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지닌 현실에 둔감하게 되는 것이다.
종종 어떤 위험들은 사람들이 인지하기도 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 로는 지속적인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만은 그러한 위험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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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 사람들은 위험에 대하여 실제로 상존하고 있는 위험이 자신과는 무관하며 그 위험 이 다른 외부의 존재에 의해 야기된다고 믿음으로써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위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Joffé, 1999).
이러한 위험에 대한 무책임성은 위험에 대한 부정확한 인지 때문이다.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위해서는 먼저 주관적 차원이 아닌 객관적 차 원에서의 위험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만약 위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 뢰할 만한 지표가 있다면 사람들이 보다 쉽게 객관적 차원에서 위험을 인 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위험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위험의 구체적 유형과 실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위험의 존재여부와 대비의 필요 성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측정수단과 지 표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한정 된 자원 내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인지적 차원에서 위험에 대한 성찰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의 지수화를 통한 인지확대는 위험을 실체보다 강조하거나 불필요한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위험 이 우리 사회 내에 실질적인 형태로 광범위하게 함께 하고 있고, 위험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감안할 때 위험관리 와 대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위험 수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지표 생산을 통한 정밀한 진단은 시의성 있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요구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 기 위해 한국 사회의 위험 지수를 산출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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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위험지수의 구성 1) 위험 및 위험사회의 측정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험의 복합성은 위험의 구성요소의 분류와 측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먼저, 위험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Bohle(2001)은 재 해위험(disaster risk)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취약성(vulnerability)을 정 의하면서, 위험노출(exposure)과 취약성, 대처능력(coping capacity) 을 위험의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Davidson, 1997; Bollin et al., 2003). 또한, Villagrán de León은 위험요인과 위험 상황에서의 취약성 을 설명하면서 취약성(vulnerability), 위험요인(hazard), 위험대비부족 (deficiencies in preparedness)의 3가지를 위험의 3요소로 정의하였 다(Villagrán de León, 2004: 10). 그는 다른 위험 요인들에 의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가능성을 취약성으로 설명하였고, 사회의 대처능력 결핍 을 위험대비부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그는 위험노출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상황의 구성요소를 위험노출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4-1〕과 같은 “risk triangle”로 도식 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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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Risk as a result of Vulnerability, hazard and deficiencies in preparedness.
〔그림 4-1〕의 “risk triangle”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그림 4-2〕와 같 이 설명할 수 있다. 이 개념틀은 기존 “risk triangle"에서 3개의 각 정점 을 구성하였던 3가지 구성요소 외에 위험에 대한 노출의 개념을 추가하 고 각 구성요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위험(Risk) 을 위험요인(hazard), 위험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대 처능력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중 위험요인은 위험의 발생가능성 (probability)과 심각성(severity)로 정의되고, 위험노출(exposure)은 위험과 관련하여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 인구, 경제 등에 의해 특성 화된다. 이에 반해, 취약성(vulnerability)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 경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coping capacity)은 물리적 계획(physical planning), 사회적 대처능력(social capacity), 경제적 능력(economic capacity)과 관리능력(management) 면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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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The conceptual framework to identify risk.
위와 같은 개념적 틀을 토대로 한국의 사회적 위험지수(KSRI: Korea Social Risk Index)를 구하기 위한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KSRI = {( w × H + w × E + w × V) - w × C} × 5 y KSRI = Korea Social Risk Index
y H = Hazard y E = Exposure y V = Vulnerability
y C = Capacities and Measures y w = weight
KSRI는 한국사회의 안전 및 위험과 관련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H:
Hazard), 노출정도(E: Exposure), 취약성(V: Vulnerability)의 합에서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C: Capacities and Measures)을 뺀 값으로 구성 되었다. 각 변수의 가중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한 요인적재 값(0 ~ 1)이 부여되었으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종결과값에 5를 곱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따라서, KSRI는 점수가 낮을수록 덜 위험한 사회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위험한 사회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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