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영역별 정부대처능력

1) 자연재해 관련 위험

영역별로 보면 자연재해는 3.43으로 중간정도 이었다. 항목별 점수는 유사하여 홍수 및 태풍 3.50, 황사 및 가뭄 3.49, 급격한 기후변동 3.40, 지진 및 쓰나미 3.34 등이다.

〔그림 3-53〕 자연재해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3.50 3.40 3.49 3.34

1.0 2.0 3.0 4.0 5.0 6.0 7.0

홍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나미

남자가 60대 이상이 초졸의 경우, 200만원 미만 월소득자가 정부대처 능력이 더 높다고 하였다.

82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3-5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연재해 위험 정부대처능력

2) 건강 관련 위험

건강관련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은 평균 3.66으로 다른 영역보 다 다소 높았다. 특히 전염병의 경우는 평균이 4.11로 다른 항목에 비해 서 높았고, 성인병도 3.86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정신건강 위해요소(스 트레스, 우울, 자살)는 3.19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제3장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83

〔그림 3-55〕 건강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4.11

3.45

3.19

3.86

1.0 2.0 3.0 4.0 5.0 6.0 7.0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해요소 성인병

인구사회학적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남자의 경우, 60대 이상, 초졸, 2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경우가 정부의 대처능력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 고 하였다. 역으로 여성, 30대, 대졸, 600-800만원 소득자의 경우는 정 부의 대처능력이 낮다고 하였다.

84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3-5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 위험 정부대처능력

3) 생애주기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 평균은 3.0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거의 모든 항목이 낮았는데, 가장 낮은 항목은 저출산으로 인 한 사회문제로 3.00, 그 다음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3.04이다. 즉 저 출산 및 고령화의 도래가 사회적 위협인 반면,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3장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85

〔그림 3-57〕 생애주기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3.14 3.10 3.00 3.04

1.0 2.0 3.0 4.0 5.0 6.0 7.0

노후 불안 가족 해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연령, 학력, 소득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29세 이하, 대졸자, 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가 정부의 대처능력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3-5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애주기 위험 정부대처능력

86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4) 사회생활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에의 정부대처능력은 평균 3.24로 낮은 편이다. 이 영역은 항목 간 편차가 큰 편이다. 가장 낮은 항목은 폭력범죄로 2.88이 었다. 가장 정부대처능력이 높다고 평가한 항목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위험으로 3.37, 인적 재난 및 산업재해 3.35 등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항목의 선정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3-59〕 사회생활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3.34

2.88 3.35 3.37

1.0 2.0 3.0 4.0 5.0 6.0 7.0

사생활 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특히 여자, 30대, 대졸, 400-600만원 소득자가 낮게 평가하였다.

제3장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87

〔그림 3-60〕 인구사회학적 사회생활 위험 정부대처능력

5) 경제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정부대처능력 평균은 3.03으로 매우 낮았 다. 경기침체 및 저성장 3.14, 금융불안 3.09로 평균을 웃돌았고,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은 가장 낮은 2.90, 그 다음은 실업 및 빈곤으로 2.99이 었다.

88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3-61〕 경제생활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2.99 2.90 3.09 3.14

1.0 2.0 3.0 4.0 5.0 6.0 7.0

실업 및 빈곤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 및 저성장

여자, 30-40대, 대졸자, 600-800만원 소득자가 낮게 평가하였다.

〔그림 3-6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경제생활 위험 정부대처능력

제3장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89

90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3-6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 정부대처능력

7) 환경 관련 위험

환경 관련 위험에 대한 정부대처능력 평균은 3.22로 보통보다 약간 낮 은 수준이다. 이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및 관 리 3.32, 자원부족 및 고갈 3.31 등의 순이다. 반면 원전사고 3.08, 환경 오염 3.17 등은 정부의 대처점수가 낮은 항목이다.

제3장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91

〔그림 3-65〕 환경 위험 정부대처능력 항목별 점수

3.08 3.17 3.31 3.32

1.0 2.0 3.0 4.0 5.0 6.0 7.0

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 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여자, 40대, 중졸/고졸/대졸, 800만원이상 소득자가 낮게 평가하였다.

〔그림 3-6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환경 위험 정부대처능력

92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한 국민의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