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1. 공무원 노사관계의 당위성
• 정부가 공무원 노사관계에 개입 및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근로 3권을 모두 유보시키는 경우, 단결권만 인정하는 경우, 단체 행동권만을 유보시키는 경우로 구분된다.
• 정부는 공무원의 사용자인 동시에 공공정책의 의사결정권자 이다.
•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는 정부의 공공 정책의 기본이념에 달려있다.
제2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단체교섭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 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단체 교섭을 수단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정부는 공익을 보장해야 할 우선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 에 공공부분의 단체교섭은 부적당하다는 견해이다.
• 즉, 노동조합이 배타적인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면 다른 이익집단(사 회공중집단)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공익성을 위한 의사 결정에 부당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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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에 대한 논쟁으로는 전면금지론, 전면부여론, 조건부 부여론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전면금지론의 주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쟁의권을 부인하고, 쟁의행위를 위법행위로 인정하여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 둘째, 전면부여론은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쟁의행위 제한을 모두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 셋째, 조건부 부여론의 주장은 공무원에 대해서 쟁의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쟁의행위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제2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1. 공무원 노사관계의 당위성 2) 공무원 노사관계의 변천
•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는 해방 직후부터 철도, 전력 등 공기업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 해방 직후의 좌우익투쟁의 혼란을 겪으면서 1953년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근대적 노사관계 형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 그러나 이들 노동조합이 자유당정권의 외곽단체로
전락함으로써 근대적 노사관계의 형성은 다시 지연되고 말았다.
제2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 더욱이 1963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공무원의 단결권과 공익사업에서의 단체행동권이 크게 제한되고,
• 1973년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준하여 노동쟁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 1980년에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점점 더 약화됨으로써 근대적인
노사관계제도와 관행이 성립될 기반 자체가 마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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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6․29민주화 선언 이후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 노동조합의 설립이 사실상 자유화되고 공기업 근로자의
노동쟁의권 제한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민주화선언 이후에 공공부문의 신생 노동조합이 조직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조합원수도 1987년 6월
17만9천명에서 1991년 말에는 29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구분 합계 연합 전국 헌법기관 행정부 자치단체 교육청
조합수 150 12 6 2 1 1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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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노사관계의 근로3권
• 공무원의 노동권 허용 1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3
•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4
제2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 공무원의 노동권 허용 1
•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어, 공무원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3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 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 단서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로3권 이 보장되고 있어 이들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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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는 공무원 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등 노동운동의 금지규정을 적용하 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사실상 허용.
•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법 제6조에 따라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기 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에게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단서와 지방공무 원법 제58조 1항 단서의 규정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 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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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3권 을 인정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 58조) 대부분의 공무원은 근로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특히 현역군인․경찰관리․형무관리인 공무원에게는 근로3권 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한의 근거로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고, 공공성을 갖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며, 또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예산상의 제한 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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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운동이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 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노동운동이 허 용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단서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 단서).
•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 무원법 제66조 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과거에는 철도청․전매청․전화국 등이 국가공무원으로서 노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이었으나 철도청과 전매청이 특수법인으 로 조직 신분이 바뀜에 따라 현재는 우체국 우편물 분류 및 집 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체신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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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 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구 및 시
․도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 를 제출하여야 한다(공무원 노조법 제5조).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 직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6급 이하) 이 포함된다.
• 그러나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도 그가 종사하는 직 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된다. 즉, ①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 괄하는 자, ②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 수행자, ③ 교정․수사업 무에 종사하는 자, ④ 노동관계의 조정․감독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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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전임자
• 노조 조합원인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 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공무원노조법 제7조 1항), 전임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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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3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하여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인 근로자와 일반 공무원 근로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인 전국체신노동조합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인 정부와 통일교섭을 하며 주요 교섭대상은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증진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사항이 된다.
• 정부는 예산상의 지불능력과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공무원의 임금상승을 억제하여 왔 으며, 특히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민간부문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파급효과가 있는 공공무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방 향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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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그 노동조 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다(공무원노조법 제8조 1항). 다만 법령에 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정책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교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동조 1항 단서).
•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 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 항에 대하여 그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동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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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교섭 절차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 하여야 하고(동법 제9조 1항),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 을 요구하여야 하며(동조 2항),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 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 하여야 하고(동법 제9조 1항),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 을 요구하여야 하며(동조 2항),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