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념 1) 공공부문의 정의
•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란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민간 부문(private sector)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부문을 말한다.
• 노사관계 측면에서 공공부문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
․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 여기서 정부의 사용자 역할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공공부문 은 정부기관에 한정되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정부가 실 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다.
제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관
• 공공부문 근로자의 개념은 공익근로자와는 상이한 개념이다.
공익근로자는 공익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공익사업부문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대중이 편익을 얻는 사업 부문을 말한다.
• 따라서 민간부문인 특정사업체 및 공공부문인 특정사업체 양 자 모두 공익사업부문에 해당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 개념을 사용할 때 우리나라 의 공공부문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과 정부관 련 공공기관으로 대별되며, 정부기관은 공무원과 비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재정지원기 관(특수법인, 재단․사단법인 등의 공공법인체)으로 다시 구분 된다.
• 공기업은 투자주체, 투자비율에 따라 다시 정부투자기관, 정
제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관
공공부문의 구성
제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관
2) 공공부문의 특성
•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그 재정운용이나 시장관계, 조직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관리방식 등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 첫째, 정치 및 정부제도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크고 시장정보, 신호, 동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 둘째, 공공부문의 사용자들은 민간부문에 비해 제약이 많고 자율성이 낮다.
• 셋째, 공공부문조직의 목표가 민간부문에 비하여 보다 다양하고 불명확하며 상충적이다.
• 넷째, 공공부문조직은 보다 정교하고 공식적인 규칙과 보다 엄격한 위계구조를 가지며 종사자의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제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관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등장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에 미치는 공익성의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과제이므로 정부의 이에 대한 노력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증대되면서 정부의 규모가 확대되고 공공부문의 근로자가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제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개관
•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므로 그 파장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
•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이러한 공익성과 중요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법률적․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되므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사회에 대한 공익성 존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이 선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