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07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된 이후 2008년부터 의약품 공급업체(제조․수입 사 및 의약품 도매상)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받기 시작하면서 의약품 유통자료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는 제약사가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 일련 번호를 포함한 공급내역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17년 7월부터는 도매 업체로 확대되어 전 공급업체가 일련번호를 포함한 공급내역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한 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공급내역이 보고될 뿐 아니라 일련번호 도입 및 실시간 보고체계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들이 축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정보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여러 정보들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 상황으로 보건의료분야 역시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에 대한 요구 도도 급증하고 있다.
청구자료는 보건의료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정보로 의약품 관련 연구 및 관련 산업계에 자료 제공 등의 목적으로 수년간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자료에는 급여 영역에서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여 영역 이외의 비급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 서 의약품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청구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 분이 발생한다.
또한 청구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이 사용된 이후 청구가 완료되고 자료의 확인 및 정제 과정을 거친 다음 외부로 제공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사용 시점과 자료 활용시점 간 에 수개월 이상의 간극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현황을 즉시적으 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의약품 유통정보는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전수자료일 뿐 아니라 청구자료에 비해서는 훨 씬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청구자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급내역 이외의 정보가 부재한 공급 자료라는 특성에 따른 정보로서의 한계와 함께 규정에 따른 공개 가능한 수준에 대한 제 한 등으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급내역 보고의 주체이자 해당 정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급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축적되는 정보가 무의미 하게 사장되지 않고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 보의 유형과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하 며 이와 함께 정보 공개 시 침해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유통정보를 어떤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공급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 보의 유형 및 수준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공개 및 활용과 관련한 규정을 검토하고 유통정보의 제공 가능한 수준 및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여 공급업체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유통자료 제공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급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과 수준에 대해 파악한다.
둘째, 공공정보의 공개 및 활용과 관련한 규정을 파악한다.
셋째, 정보제공 유형과 수준을 제언한다.
3. 연구 방법
유통정보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공정보의 공개 및 활용과 관련한 규정을 검토한다. 공급 업체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 활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특성이 상이한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로 나누어 각각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자료 활용 현황과 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에 제공 가능한 유통정보의 유형과 수준에 대해 제언하고 유통정보 제공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제언한다.
[그림 1-1] 연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