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５장
결론 및 시사점
무역조정지원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분석,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평가, 그 리고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무역조정지원이라 는 제도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정치적으로 무역자유 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구조조정 의 지연 등 무역자유화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무역조정지원은 보호를 통해 비효율성이 온존하고 있는 부문 혹은 집단에 의해 무역자유화에 대한 사후보상의 기제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는 형평성, 효율성, 정치적 효과는 이론적, 경험적으로 무역조정지원의 필연성 및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 의 결론이다. 형평성의 경우 다른 국내적 요인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른 손해에 대해 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만 무역조정지원의 명분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또한 사회구성원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경제적 변화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암묵적 사회 계약을 전제 로 하는 형평성 논거는 정부가 미래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큰 정부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그리고 그에 따른 지대추구행위의 만연으 로 이어지게 된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그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효율성의 제고가 부문 간 자
원 이동의 제약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제약의 제도적․구조적 요인들을 개 선하는 역할과 무관한 무역조정지원을 통한 조정비용의 감소를 꾀하는 것은 그 효 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역조정지원이 그에 수반되는 비용에 비해 무역자유 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은 무역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으나 개방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서의 정치적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 조정지원은 정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수단이 되어 비효 율적인 부문의 이익집단들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제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이들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보호주의적인 정치적 압력이 강화되어 무역조정지원이 오히려 무역자유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은 효율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컸 다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 는 무역조정지원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정치적 기제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NAFTA 이후 무역조정지원의 대상 및 규모의 확대는 무역자유화를 위 한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의 정치적 비용은 오히려 더욱 증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갱신 실패,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등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무역조정지원이 미국에서 무역자유화 추진에 기여하는 정치적 기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무역조정지원도 제도 시행 경험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무역자유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에의 기여, 그리고 무역자유화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감소라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도 자체가 수입증가에 따른 생산 감 소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무역자유화에 따른 자 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위한 프로그 램보다는 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무역조정지원이 효율성 증대를 제약하여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추진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5
확대와 더불어 무역조정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무역 조정지원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대내협상의 역할보다는 사후보상을 위한 기제로 활 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역자유화 의 진전 및 자유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역조정지원은 그 범위를 최소 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무역자유화의 정치경제적 비용은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무역조정지원은 오히려 무역자유화 추진을 제약하는 정치적 기제로 활 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 과 FTA 농어업특별법 모두 FTA 추진 확대와 더불어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보상을 증대 하는 기제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한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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