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험의 보장 확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의료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국가 예산으로 보험료 지원을 늘리려는 정책 덕분에 의료보험 가입자가 급격하게 증가 했다. 빈곤층과 사회정책의 수혜자의 의료보험료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
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다. 2010 86,866 50,771 58.45 33,343 13,511 3,917 2011 87,840 57,021 64.9 52,033 15,140 4,987 자료: Data in 2005 - 2006 from Ministry of Health(1992-2007); Data in 2007 - 2011
from Vietnam Social Insurance
25 대상 그룹을 보험료 부담 책임에 따라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었으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35.1%는 의료보험에 가입 의무자,
피보험자는 모든 수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약 1
합계 92,509,665 100 102,170,852 100
전국 3,527,361 3.81 3,465,511 3.39
지방 21,602,705 23.35 23,733,861 23.23
구역 42,219,030 45.64 43,233,283 42.31
공동체 25,160,569 27.20 31,738,197 31.06
자료: Vietnam Social Insurance
3. 의료보험 기금의 수입-지출
〔그림 5-2〕 부담 책임에 따른 대상 그룹
자료: Vietnam Social Insurance
6세 미만 아동과 국가 귀의자의 의료보험료는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과 고가의 서비스 등 의료 서비스의 사용은 의료보험 기 금으로 100%로 부담한다. 2011년 가입자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가입자 51%의 보험료는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19%는 국가 예산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 급여와 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많지 않다.
현재 가입자 중 70%의 보험료를 국가 예산이 일부 부담하고 있으며 이 는 전체 의료보험 기금 중 42-43%이다. 가구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09년 49.3%로 감소했으며 이는 보편적인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을 달 성하기 위해 대상 그룹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역할의 발전을 의미한다 (표 5-4).
〈표 5-4〉 2011년 가입자 부담
(단위: 명, 10억 동)
대상 그룹 가입자의 수 전체 부담액
합계 57,021,490 29,368,445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4,207,736 10,025,389 사회 보험 기금이 부담하는 보험료 2,449,878 3,138,013 국가 예산이 부담하는 보험료 29,106,657 11,227,354 국가 예산이 일부 부담하는 보험료 11,257,219 3,059,330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4,987,939 1,918,358
자료: Vietnam Social Insurance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보험 기금은 종종 과다 지출되었다. 의 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다음과 요인들 덕분에 의료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위험을 함께 나누려는 가입자의 증가, 보험 료 인상(월 급여나 보수, 연금, 수당, 최소 임금 대비 3%에서 4.5%로 인 상), 최소 임금 상승, 거의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공동 부담 메커니 즘, 지급 방식의 변경(서비스 비용 기준의 지급), 상위 병원 이전 시 최대 지급액의 한도,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개선
〔그림 5-3〕 의료보험 수입-지출의 차이
(단위: 1,000 동)
자료: Vietnam Social Insurance
2011년 의료보험 카드별 평균 지출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사회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