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 피보험자
의료보험 제도의 보장을 확대하는 것은 항상 베트남 정부의 정책이다.
2009년 7월 1일 발효한 의료보험법(Health Insurance Law)은 모든 베 트남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 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2014년 효력일부터는 자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i) 2010년 1월 1일부터 학생은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ii) 농업, 임업 어업, 염전 가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iii) 근로자와 기업 구성원의 인척, 가내 사업체 등은 2014년 1월 1 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2. 의료보험료 요율과 납입 책임
이전 규제와 비교해 의료보험법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행정 부문에서 보험료는 월 급여나 보수, 연금, 수당, 최소 임금 대비 일정 비 율로 한다.(2) 가족 패키지의 보험료를 낮춘다.(3) 월 보험료는 최대 6%
이며 정부는 다양한 대상 그룹에 대해 보험료와 지원 비율을 구체화한다.
의료보험법의 다양한 조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안내하는 베트남 정부의 2009년 7월 27일 지침 제62/2009/ND-CP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 부터 의료보험료는 월 급여나 보수, 연금, 수당, 최소 임금의 3%에서 4.5%로 인상되었다. 학생과 근로자의 인척은 최소 임금의 3%를 부담한 다. 국가 예산은 차상위 빈곤층 가구(현재 수혜자에 대한 지원은 70%, 일 부에 대해 100%로 상승)에 대해 보험료의 최소 50%를 지원하고 평균 생
활 수준의 학생과 농촌 가구를 위해 보험료의 최소 30%를 지원한다. 의 료보험료는 근로자가 두 명 이상인 가족 패키지의 경우 감소한다.
3. 의료보험 혜택
이전 규제와 비교해 의료보험법과 안내문서가 명시한 보험 혜택은 매 우 포괄적이다. 이 법에 따라 피보험자는 첨단 의료 검사와 치료는 물론 예방적 건강 검진과 기능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에서 지불하 는 비용으로는 의료 검사와 치료, 기능 재활, 정기적인 임신 검사와 출산, 일부 질병의 검사와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 검사, 기술적인 이전이 필요 한 입원환자에 대해 또는 비상 시(일부 카테고리의 수혜자에 대해) 지역 병원에서 상위 병원으로 이전 등이 포함된다.
의료 센터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임상 활동은 의료보험 기금으로 지 불한다. 보험 처리되는 의약품의 목록은 선진국과 비슷하다. 또한, 암 치 료 약물은 이 목록에 있지 않은 수용 약물로서 피보험자가 3년 이상 보험 에 가입한 경우 의료보험 기금이 50%를 지불한다.
의료보험법이 명시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에게 의료보험 기 금을 통해 3가지 수준(100%, 95%, 80%)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한다. 의 료보험법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수준의 병원, 다양한 카테고리, 의료 서 비스 사용에 대해 병원 등급에 따라 3가지 수준으로 의료비를 보험 처리 한다.
4. 피보험자를 위한 의료 조직
공공과 민간 의료 서비스 공급자는 의료보험 가입 환자에게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피보험자는 의료보험 1차 의료 서비스에 등록함으로써 자신의 거주와 근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의료 시설을 훨씬 쉽게 선택할 수 있다. 보건부 규정에 따라 지방 또는 중앙 의료 시설에 등록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는 공동체, 구역이나 구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의료 시설에서 의 료보험이 제공하는 1차 의료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다.
5. 피보험자 의료비 지급
의료보험법에 따라, 기금의 질, 효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부담 메커니즘과 더불어 3가지 지급 방법이 있다(요율 기준의 지급, 서비스 비 용 기준의 지급, 질병 기준의 지급).
6. 의료보험 기금
의료보험기관이라는 제도 내에서 관리를 분권화하면서 집중적이고 동 일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의료보험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작 은 마을들은 장비와 품질의 개선에 투자하기 위해 차액을 일부 활용할 수 있다. 기금 관리의 활동과 유연성을 촉진한 것이 의료보험법의 성과 중 하나이며 이와 동시에 작은 마을에 회사와 개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지지 하도록 장려하고 피보험자에게 보다 혜택을 잘 제공하고 있다.
의료보험법에 추가하여 적시에 안내 문서를 발표한다. 또한 정부 부처 와 지방 정부는 또한 근로자, 특히 빈곤층, 노인, 차상위 빈곤층, 아동 등 취약한 그룹의 건강을 위해 의료보험 정책 이행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표 한다.
7. 의료보험 조직도
〔그림 5-1〕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와 지불 절차
(1) 의료보험의 의료 계약에 따라 의료보험 기관은 의료 서비스 공급 자에게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를 지불한다.
(2) 의료보험 기관은 다음의 경우 의료 서비스를 사용한 의료보험 카 드 소지자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불한다:
a) 의료보험 의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의료보험 의료 서비스 공 급자의 서비스 이용
b) 등록 또는 병원 수준을 준수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 이용 c) 외국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
d) 보건부가 명시한 기타 특수한 상황
(3) 보건부는 본 조항의 2항에서 명시한 사례에 대한 지불과 수준을 명시하는데 있어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조율한다.
(4) 의료보험 기관은 정부 규정에 따라 병원 청구액을 기준으로 의료 비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