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의료 체계 수행에 대해 간략히 평가한다. 이 평가는 조율이 부족하고 분열된 의료 서비스 제공과 재원 충당 체계가 공공 의료 프로그 램의 이행, 재정 위험 보호,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해 시사한다.
평균적으로, 필리핀은 WHO가 정한 목표 사례 발견(80%)과 치료율 (85%)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소(reservoir)가 될 수 있는 높은 결핵 부담과 부진한 성과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병원소 는 왜 질병 부담이 여전히 높고 MDR(multi- drug resistant) 결핵 발생 률이 증가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필리핀 지역을 사분면에 표시한 것으로 결핵에 대한 사례 발견과 치료율에 있어 성과를 보여준다. 사례 발견율과 치료율이 높으면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샘플 지역들이 사분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 음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인구가 많고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으며 결핵 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라스 피나스(Las Pinas)와 퀘존 시티 (Quezon City)와 같은 도시화가 심화된 지역의 성과가 낮다.
〔그림 3-3〕 결핵 예방과 통제에 있어 지역 성과(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사례 발견율과 치료율)
자료 : HPDP(2008)
의료 제공과 재원 충당 체계의 분열이 국가적 프로그램에 어떻게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를 재정 위험 보호에 대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 2010년 필리핀의 보건부는 재정 위험 보호에 대한 약식 조치로서 BDR(benefit delivery rate) 활용을 도입했다. BDR은 범위(53%), 이용 성(42%), 지원액(34%)에 기반한 종합 점수이다. 2008년 데이터에 기반 하여 BDR는 8%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필리핀 국민 100명 중 8명만이 사 회 건강 보험으로부터 재정 위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국 평 균은 낮지만 본인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빈곤층 보험료에 보조금을 제공 하고 적극적인 수요 발생 캠페인과 가입자 서비스를 실행하며 공공 보조 금, 보험 상환, 기부금을 활용함으로써 미사미스 옥시덴탈(Misamis Occidental), 부키논(Bukidnon)과 같은 지역은 BDR를 28%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지역을 1인당 IRA(internal
rev-enue allotment)와 함께 표시했으며21) 다른 지역보다 자원이 적은 지역 이 재정 위험 보호를 더 잘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4〕 필리핀 지역에 대한 BDR(2008년)
자료: Solon O et al.(2010)
필리핀의 여러 지역에서 구체적인 병원 유형에 대한 접근성은 의료 서 비스를 받는데 있어 불평등을 보여준다. 특정 지역의 경우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레벨3과 레벨4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려면 교통비와 이동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며 이는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21) IRA는 지역 정부 운영을 위한 중앙 정부의 연간 보조금이다. 여기에는 1992년 양도로 인해 지방 정부로 이전된 의료 예산이 포함된다.
〔그림 3-5〕 레벨 별 병원의 밀도 지도
정부 소유 병원의 기능에 대한 2011년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특정 지역은 수술실과 숙련된 외과의사 부족으로 인해 생명을 구하는 수 술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특히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 가장 가까운 정부 시설에 도달하느라 멀리 이동할 수 없는 빈곤층 이 집중된 지역에서 특히 문제이다.
〔그림 3-6〕 샘플 지역에서 수술실과 외과의사를 갖춘 구역 병원의 비율
주: 1) 가로축: 총 HH에 대비 NHTS 빈곤 HH의 비율
2) 세로축: HPDP 샘플 지역에서 기능적 수술실과 외과 의사를 갖춘 구역 병원의 비율 자료: DOH-HPDP(2011)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불평등이 주는 영향은 빈곤층에서 가장 심 각하다. 2008년 전국인구건강조사(National Demographic Health Survey)에 따르면 가장 빈곤한 5분위 수에 속한 가구의 유병률이 가장 부 유한 5분위 수의 2배이다. 유병률이 2배 더 높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가족 구성원 중 환자가 있다고 보고한 빈곤층의 20%는 전통 치료사와 같은 비 전문가 치료에 의존하거나 직접 치료를 했다.
〔그림 3-7〕 질병이 있지만 비전문가 진료를 받는 가구의 %
자료: Ministry of Health(2011)
일정하지 않은 공공 의료 노력, 재정 위험 보호,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 으로 인한 의료체계 수행의 큰 차이가 필리핀 국민의 낮은 건강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특히, 필리핀은 산모 사망률을 2015년까지 2/3 줄이겠 다는 자국의 MDG 목표를 달성할 것 같지 않다.22)의료체계 수행의 취약 성과 높은 산모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필리핀 국민의 건강 결 과는 지난 20년간 개선되었다. 건강 상태에서 이러한 개선은 지난 40년 간 다양한 의료 개혁을 이행하면서 의료 서비스 제공과 재원 충당을 개선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2) MMR은 이전 수준인 2006년 10만 명 당 162명에서 2011년 221명으로 사실상 증가 했다. 국가통계조정위원회(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는 이러한 차이 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