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남유럽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의 관계를 살펴보 면서 그리스의 사례를 간략하게 다루었다. 여기에서 그리스는 내부 구조 가 취약하여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적 관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 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스의 경제 위기에서 이와 같은 내부적인 취약성과 함께 무리한 유로존 가입에 따 른 부정적 영향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4〉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가입국가 현황
가입시기 국가
1999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2001 그리스
2007 슬로베니아
2008 사이프러스, 몰타
2009 슬로바키아
2011 에스토니아
〈표 4-4〉와 같이 1999년 유로존 출범이후 2012년 현재 17개국이
유럽통화제도 가입국가12)의 일반정부지출 현황과 가입시점을 살펴보 면 〈표 4-5〉와 같다.
〈표 4-5〉유럽통화제도 가입국가의 일반정부지출(1998~2010)
(단위 : GDP 대비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핀란드 사회보호 22.6 22.1 20.4 20.1 20.9 21.4 21.4 21.3 20.8 20.0 20.5 24.0 24.1
〈표 4-6〉은 유럽통화제도 가입기준연도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총지출 슬로바키아 2009 -14.13 -4.23 21.06 -2.35 4.89 18.07
자료: OECD Stat.
〔그림 4-7〕의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유럽통화제도 가입 국가의 일반정부 사회보호부문 지출경향을 보면 유럽통화제도 가입 전후의 상황 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7〕유럽통화제도 가입국가의 일반정부 사회보호부문 지출(1990~2010)
(단위 : GDP 대비 %)
주: 국가별 추이에서 별도의 표시는 유럽통화제도 가입연도를 의미 자료: OECD Stat.
마찬가지로 〔그림 4-8〕의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유럽통화제도 가입국가의 일반정부 사회보호부문외 지출경향에서도 유럽통화제도 가입 전후의 지출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유럽통화제도 가입국가의 일반정부 사회보호부문외 기타지출(1990~2010)
(단위 : GDP 대비 %)
주: 국가별 추이에서 별도의 표시는 유럽통화제도 가입연도를 의미 자료: OECD Stat.
제5절 소결
1990년대 개혁을 거치며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다진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와 최근 경제 위기에 직면한 남유럽 국가의 사례는 복 지와 경제의 선순환적 관계 설정의 중요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침체의 과정에서 복지 개혁을 단행하여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반 해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취약한 경제구조하에서 급격한 복지지출의 확대 로 인해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북유럽형 국가와 남유럽형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스웨덴과 그리 스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지지출은 단지 복지정책 뿐만 아니 라 조세와 고용, 재정, 거시경제에 이르기까지 상호복합적인 관계를 형 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지출의 유지 및 확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를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관계가 적절히 작동하지 못할 경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건전성에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지 출의 급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특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사전적인 대응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의 수 준이 급증하게 될 경우 현재의 부담수준 하에서는 지출의 확대를 감당 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급여 수준을 일정부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즉,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확 대과정에서 추가재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지출의 증가는 사회 변화에 따라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경제제도 등 사회여건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복지지출과 이의 지속가능성
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의 위 협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사전적인 대응으로 사회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 하고,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복지지출 의 증가에 따른 추가부담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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