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복지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북유럽형 국가의 재정건전성 가. 국가채무
이들 국가는 1990년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북유 럽 국가들은 그동안의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림 4-3〕과 같이 북유럽형 국가는 1980년 GDP대비 국가채무가 50%이하 수준에서 90년대 증가를 보이다 가 2000년대 점차 감소하여 2010년 50%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3〕북유럽형 국가의 국가채무 추이(1980~2010)
(단위 : GDP 대비 %)
자료: OECD Stat.
나.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그림 4-4〕의 북유럽형 국가의 시기별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 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스웨덴 27.3%, 덴마크 26.1%로 높은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과 함께 국민부담률도 스웨덴 47.4%, 덴마크 48.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4〕북유럽형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추이(1980~2007)
(단위 : GDP 대비 %)
자료: OECD Stat.
다.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의 관계
높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의 북유럽식 고부담-고복지 복지 모형은 국민의 사회연대의식의 공유와 높은 부담의 수용을 전제로 하며, 복지자체를 넘어 조세와 고용, 재정, 거시경제에 이르기까지 상호복합적 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91년 재정위기를 겪으며 실업률이 급증하였고, 이는
1980 10,584 1.7 -5.7 46.9 27.2 46.4
1990 19,329 1.0 3.4 46.3 30.2 52.3
2000 27,957 4.5 3.7 3.6 64.3 28.4 51.4 2007 38,478 3.3 9.3 3.6 49.3 27.3 47.4
덴마크
1980 9,972 -0.5 -3.7 47.5 24.8 43.0
1990 18,479 1.6 0.4 -1.3 72.2 25.1 46.5 2000 28,831 3.5 1.6 2.2 60.4 25.7 49.4 2007 37,723 1.6 1.3 4.8 34.3 26.1 48.9
자료: OECD Stat.
2. 남유럽형 국가의 재정건전성 가. 국가채무
〔그림 4-5〕에서와 같이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국가채무는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GDP대비 100%를 상회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 국가채무가 감소추이에 있었으나 2000년 대 중후반이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남유럽국 가들은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와 지속된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심각한 재 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림 4-5〕남유럽형 국가의 국가채무 추이(1980~2010)
(단위 : GDP 대비 %)
자료: OECD Stat.
나.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남유럽형 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그림 4-6〕과 같이 급격히 팽창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국민부담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남유럽형 국가들은 2007년을 기준으로 약 20%내외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이탈리아 43.4%, 스페인 37.2%로 다른 남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포르투갈 32.5%, 그리스 31.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6〕남유럽형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추이(1980~2007)
(단위 : GDP 대비 %)
자료: OECD Stat.
다.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의 관계
북유럽형 국가들이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사회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혁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복지체제의 기틀을 확고히 해온 것과 달리 남유럽형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발전된 복지체제의 발전과정 에서 구조적 안정화보다는 급격한 복지지출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들 국가는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적 급여가 노령과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복지정책을 통한 균형있는 사회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관
대한 급여조건과 높은 급여수준을 통한 양적 팽창이 복지체제 발전의
1980 9,218 3.4 -7.0 86.8 18.0 29.7
1990 17,684 2.1 -1.5 -11.4 97.6 20.0 37.8 2000 25,758 3.7 -0.5 -0.9 121.6 23.3 42.2 2007 32,056 1.7 -2.4 -1.5 112.8 24.9 43.4
스페인
1980 6,805 2.2 -3.0 27.3 15.5 22.6
1990 13,281 3.8 -3.5 -4.1 47.7 19.9 32.5 2000 21,314 5.0 -4.0 -1.0 66.5 20.4 34.2 2007 32,233 3.5 -10.0 1.9 42.1 21.6 37.2
그리스
1980 8,107 0.7 10.2 21.6
1990 12,471 0.0 16.5 26.2
2000 18,249 4.5 -7.8 -3.7 115.3 19.2 34.0 2007 27,709 3.0 -14.3 -6.7 112.9 21.3 31.8
포르투갈
1980 5,362 4.6 -6.2 9.9 22.2
1990 11,027 4.0 -5.6 12.5 26.9
2000 17,797 3.9 -10.5 -2.9 60.2 18.9 30.9 2007 24,201 2.4 -9.9 -3.2 75.4 22.5 32.5
자료: OECD Stat.
그리스의 경제위기에서 복지지출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지출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복지와 경제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설정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