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하여 조세부담이 분배나 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성 장에 부정적이고, 법인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며, 법인과 비법인 간 자원배분에도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도 이에 따라 법인세를 낮추고 있으며, 최적조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본 공 급의 탄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이 낮아져 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0년에는 최 고 세율이 20%가 될 예정이다. 반면 법인세의 GDP 대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세 표준과 세율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8~35% 초과누진세율구조인 소득세율을 2%p 인하할 예정이다. 반면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거시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의 세부담을 살펴보면 법인세율 인하 에 따라 법인세 납세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사업연도 소득 및 과 세표준 기준 모두 법인세 실효세율이 하락하고 있다.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왔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계정 자료 를 기준으로 하면 최근 법인세 실효세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20.6% 수준이다.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효세율은 20～30% 사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간값 및 영업잉여를 기준 으로 산업별 법인세 부담을 보면 제조업은 17.4%, 통신업은 22.6%, 도소매업은 25.4%, 금융보험업은 27.6%이다. 정부의 각종 조세감면 정책으로 제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같은 방 법으로 제조업종별 실효세율은 가죽․가방 및 신발 23.3%, 출 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3.1%,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 료 22.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섬유제품 15.4%, 제1차금속산업
15.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5.5%,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 신장비 14.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5.1%,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 업 10.7%로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 자동차, IT, 환경 분야의 업종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율 5%p 인하의 경제적 귀착효과를 각종 경제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세의 감세로 인한 세수의 감소 및 경제의 효율증진은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의 증가를 통 하여 나타나고, 이러한 경제 전반적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은 7조7,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소비자 잉여 의 변화는 1조2,300억 원, 생산자 잉여의 변화는 6조5,500억 원으 로서 법인세율 인하는 연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 소비자보 다는 대부분 생산자에게 혜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감 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6조9,300억 원으로 사중적 손실인 조세 왜곡의 감소에 따른 효율증진 효과는 약 8,4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자본과 노동 요소에 대한 귀속이라는 기능별 귀착효 과를 살펴보면 노동에 대한 귀속은 약 7,200억 원, 자본에 대한 귀 속은 5조8,300억 원 정도로 생산자 잉여 증가 6조5,500억 원의 혜 택이 노동에 9.2%, 자본에 75%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의 귀착효과는 기능별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에 많은 부분이 귀속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분(영업잉여)의 증가분에 있어 배당성향을 영업잉여의 20%로 가정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배당증가분이 1조1,700억 원, 내부유보분이 4조6,700억 원으로 추 정된다. 이러한 법인세율을 인하에 따른 영업잉여분의 내부유보 분의 상당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법인세의 감세에 따라 소득불평등도를 의미하는
Gini계수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0.340766에서 0.341421로 0.1921%
정도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지 만, 이는 감세의 규모 대비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세율조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에는 근본적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법인세 감 세에 따른 약간의 형평성 악화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외 기존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의 인하는 투자 증대를 통 해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곽태원 외(2 006)의 추정결과 및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명목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방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율 인하에 따라 자본스톡 대비 투자비율은 약 1.5%p 증가하여 약 6조~7조 원 규모의 투자액 증대가 예상되 며, 간접적인 유발효과로 고용은 11만 명 정도가 늘고 부가가치 유발액도 4조~5조 원에 이르러 GDP를 0.48~0.59% 정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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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Effects and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Cut
An, Chong-Bum
This report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cut on growth and distribution.
The estimated average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rate (effective tax rate hereinafter) with National Accounts data is about 20.6% as of the end of 2007. The effective tax rate is increased recently in spite of lowered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The most frequent effective tax rates fall on 20～30% when individual firm data are used. The medians of the effective tax rates of manufacturing, communications, wholesale and retails, and financial and insurance industry are 17.4%, 22.6%, 25.4%, and 27.6% respectively. This results may indicate that more government tax incentives are given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an other industries. Within manufacturing
industry, the effective tax rates of textile, automobile, IT, and environmental firms are lower than those of other areas. The lower
effective tax rate may imply more government tax incen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