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적
■ 진료편람 개발
- 2007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진료활동의 실제적 지침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여 전문수련의 교 육을 위한 표준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전문수련의 진료편람」을 발간한 바 있으나, 2007년 이후 로 개정된 바가 없음.
-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응답자의 59.42%가 진 료편람 발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전문과목별 질환별 최신지견이 반영된 근거중심의 진료편람을 개발하여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교육이 요구되며, 전문 진료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진료편람 개발은 2007년에 전문 수련의 진료편람을 발간한 바 있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나 8개 전문의 분과학회가 참여하는 대한한의학회가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두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음.
■ 자(子)한방병원 허가병상수 완화
- 자(子)한방병원 허가병상수 완화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반이 각각 41.0％와 42.3％
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남.
문) 자(子)병원 기준을 30개로 완화하여 전문의 취득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 과 찬 성 반 대 모 르 겠 음
계
사례수 224231 91 546
％ 41.0 42.3 16.7 100.0
- 찬성이유로는 전문의 수 확대, 수련기회 확대, 수련병원 부족문제해결 등의 의견이 주로 많았는데 이는 전문의 취득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의 수 양적확대에 대한 요구로 분석되며, 교육의 질 저하, 중소 한방병원의 난립, 무조건적인 양적확대 반대 등을 근거로 하는 반대의견이 주로 많았는데, 이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과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로 분석됨.
2. 중·장기적
■ 전문의 대상 보수교육 실시
- 전공과목의 보수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3/4정도인 75.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서 보수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문) 한의사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과목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필 요 함 필 요 없 음
계
사례수 412 134 546
％ 75.5 24.5 100.0
-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만 대상으로 적합한 보수교육 시행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 한 결과, 전문의분과학회라는 의견이 열에 여덟 명 정도인 79.4％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대한한의학회 15.0％, 대한한의사협회 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문) 필요하다면, 보수교육을 시행할 기관으로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대한한의사협회 대 한 한 의 학 회 전문의분과학회 기 타
계
사례수 21 62 327 2
412
％ 5.1 15.0 79.4 0.5 100.0
- 현재 한의학 분야에는 전문의만을 위한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음. 전문의 분과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의 과목 분야에 대한 심층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 전문성을 확보 함으로써 전문의의 질적 능력 향상 및 위상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신규과목 개설 검토
- 전문의 신규과목 개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필요 하다는 의견이 17.2％로 낮게 나타 남. 이는 이미 전문의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신규과목 개설에 대하 여 방어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 신규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는 소수의 의견을 살펴보면, 병원 형태로는 보건소/국공립의료원과 대학부 속 한방병원 근무자, 연령별로는 50대가 신규과목 개설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신규과목 개설의 사유는 아래와 같음.
과목명 수 이유
안이피(피부과, 안과 포함) 19 각 과목별로 세분화 필요(특히 피부과).
한방가정의학과 12 1차 진료의 선도적 전문화 필요.
한방종양과 10 난치병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 전문성 필요.
추나수기 10 수기의학의 전문성 필요.
예방 5 보다 전문적인 인력 양성 및 시장 확대.
진단 5 체계적인 진단과 응급의료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대처.
외과 4 침구과의 과목변경 조정이 필요함.
응급 3 체계적인 진단과 응급의료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대처.
신경 3 침구과의 과목변경 조정이 필요함.
한방신경내과 2 세부분과를 통한 전문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약침 2 보다 전문적인 치료기술을 가진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필요함.
영상 2 근거에 기반한 진료.
노인 2 노인환자 증가, 노인환자 치료에 한의학의 장점이 많음.
교정의학과 1 구조를 치료하는 과목 필요함.
영상진단과 1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함.
직업환경의학 1
근골격 1 침구과의 과목변경 조정이 필요함.
내분비 1 임상 환자의 수요 증가에 대한 전담의 필요성 증가.
통증의학 1
미용성형 1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대이므로 필요함.
기공 1 침구술 이외에 기공 도인치료를 전담하는 한의사 필요.
신경외과 1 알레르기 면역질환, 종양 등에 관한 분류정비 또는 내과 중 세분화 한방류마티스학회 1 자가 면역질환 분야는 기존에 있는 특정과에 편입시키기 애매함.
- 한의사의 전문의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차별성을 가진 전문의 신규과목에서 한방안이비인후피부 과는 각 과목별 세분화가 요구되며, 한방가정의학과 · 한방종양과 · 추나의학과 · 예방의학과 등의 신규 과목 개설이 필요함.
■ 전문의 보험수가 조정
- 한의사전문의 양성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공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조정이 라는 의견이 72.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 보강화 23.8％, 전문의 교육과정 강화 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문) 한의사전문의 제도를 양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건강보험 수가조정 대 국 민 홍 보 강 화 전문의 교육과정 강화 기 타
계
사례수 394130 15 7
546
％ 72.2 23.8 1.3 2.7 100.0
- 진료수가 조정 시 전공과목위주 진료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있다는 의견이 열에 아 홉 명 이상인 93.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진료수가가 전공과목 위주 진료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문) 한의사전문의 진료수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전공과목 위주로 진료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결 과 있 음 없 음
계
사례수 511 35
546
％ 93.6 6.4 100.0
- 전공과목에 대한 수가조정이 한의사전문의 제도를 양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 으므로, 전문의 전문 과목 진료수가 차등으로 전문의 처우 개선이 요구되며, 전문의제도 활성화 를 기대할 수 있음.
■ 시험 위탁시행기관 변경
- 적합한 한의사전문의 시험 위탁시행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의분과학회가 36.
6％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대한한의학회 33.3％, 대한한의사협회 2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 대한한방병원협회, 협회와 분과학회 공동시행 등의 의견이 있음.
문) 향후 한의사전문의 시험 위탁시행기관으로 다음 중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대한한의사협회 대 한 한 의 학 회 전문의분과학회 기 타
계
사례수 158182 200 6
546
％ 28.9 33.3 36.6 1.1 100.0
- 전문의 교육 및 시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의 분과학회가 참여하는 대한한의학회 를 시험 위탁시행기관으로 변경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