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7>과 같이 전체 사고건수 중 약 93%가 부주의, 고의 등에 의한 1㎘미만의 소 량오염사고였으며, 전체 유출량 중 해난에 의한 유출량이 전체의 93%를 차지하였다.
100㎘이상 중‧대형오염사고는 전년도에 이어 1건 발생했고 1997년도 이후 중‧대형오염 사고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조선 및 화물선에 의한 해양유류오염사고는 주로 충돌 및 좌초 등 해양사고에 의 하여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은 지형적으로 복잡하고, 여름철 태풍 및 겨울철의 저기압, 짙은 안개 등 안전항해에 열악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안은 이와 같은 열악한 자연환경 이외에 해상교통량이 밀집되고 있 다. 해상교통량은 해상물동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향후 총 해상물동량은 2001년 8 억 9천만톤에서 2011년 15억 1천만톤으로, 그리고 유류의 수송량은 2001년 3억 3천만 톤에서 2011년 4억 9천만톤으로 각각 연평균 5.4% 및 4.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17)
이러한 유류를 수송하기 위해 연간 10만톤급 이상의 유조선 800여척이 우리나라 항 만에 기항하고 있다. 그 동안 이들 유조선에 의한 수만톤의 대형해양유류오염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사전대비를 잘 하였다기보다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해양유류오염사고 등 해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 사고의 대 부분이 지리적으로 연안해역 및 항만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고발생이 연안양식장 등 수산물 및 연안환경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과 더 불어 사고발생시 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제능력, 즉 방제전문인력과 방 제시설, 장비, 재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방제능력, 즉 전문방제인력과 방제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염행위자원칙에 의거 민간부문이 해양오염방제를 담당하여야 한다. 즉 해 양오염행위자인 민간부문이 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방제능력을 확보하고 방제 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는 해양오염 행위자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실제 해양오염사고시 해양경찰청이 오염방제를 주관하고 방제능력을 직접 확보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정부(해양경찰청)의 방제능력 확보에 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필요성 때문에 환경보전을 위한 부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7) 조동오외, 「해상재해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1, pp.41-43.
정부가 방제능력을 직접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은 시프린스호 사고로 분명해 졌으며, 그후 정부는 민간전문방제기관인 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하고 방제능력을 확충하고 방제기술을 제고할 것을 계획하였다. 당시 정부의 방제능력 확충계획은 2000년까지 2만톤으로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해양경찰청 1만톤, 해양오염방제조합 5천 톤, 민간부문 5천톤을 확보하는 내용이었다.18) 위의 정부계획은 공식적으로 표명화는 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시프린스호 사고시의 방제능력의 확충필요와 그 대안으로 해양 오염방제조합의 설립 타당성이 공론화되었다.
<표 2-7> 원인별 현황
구 분 계 해 난 부주의 고 의 파 손 불 명
계 건 수 2,250 599 1,035 431 105 80 유출량(㎘) 6,129.2 5,721.9 303.7 69.9 28.5 5.2
‘97 건 수 379 94 201 60 16 8
유출량(㎘) 3,441.0 3,357.8 69.9 9.0 3.0 1.3
‘98
건 수 470 131 195 105 24 15
유출량(㎘) 1,050.2 963.8 68.5 7.0 9.6 1.3
‘99 건 수 463 101 237 88 16 21
유출량(㎘) 386.9 241.4 102.4 38.1 3.6 1.4
‘00
건 수 483 123 198 111 26 25
유출량(㎘) 583.0 536.0 34.8 9.5 1.9 0.8
‘01 건 수 455 150 204 67 23 11
유출량(㎘) 668.1 622.9 28.1 6.3 10.4 0.4
18)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보전 국가기본전략수립연구」, 1999, p.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