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적 확대･질적 심화로 탄생한 세계 최대의 ‘경제･정치 통합공동체’ EU
￮ EU 정치지형변화, 기성정당 ‘중도’의 후퇴와 소수정당 극우 ‘녹색당’의 대약진
￮ EU 통합을 위한 정치적 선결과제, 브렉시트 완수 ･ 난민통합 ･ 극우 확산 저지
￮ 약화된 EU 경기성장 모멘텀, ECB 양적 완화 정책 재개로 2020년 속도 높일 전망
￮ 기계･자동차･화학산업 역외수출 주도, 동-서간 분업 체계 기반의 산업 구조
￮ EU 집행위, 전방위 산업 분야에 친환경 규제 강화
가. 정치 환경
EU, 양적･질적 기능 심화로 탄생한 세계 최대의 ‘경제･정치 통합공동체’
⚬ EU 이사회(최고기관), 집행위(집행), 의회, 각료이사회(입법), 사법재판소(사법) 5개의 핵심 의사 결정기관이 28개국 EU 시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 EU 정치 방향 및 정책 수립
- (양적 통합 확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국가 간 적대 요인 해소, 유럽 결속 강화를 위해 1958년 서유럽 주요 6개국 중심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창립, 7차 확장 과정을 거쳐 남･북･동유럽･
발칸지역 순으로 지속 확대 중
* 2013년 7월 크로아티아의 28번째 회원국 승인 이후, 29번째 회원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세르비아가 협상 진행 중
- (질적 기능 심화) 現 EU 체제의 전신 ‘EEC’ 출범 이후,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통화 동맹을 거쳐 리스본조약 발효를(2009년 12월~) 기반으로 공동 외교안보 정책 시행,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 공동체로서 질적 기능 심화 거듭 중
* EEC(1958) : 역내관세인하, 공동역외관세 → 관세동맹(1968) : 역내관세철폐, 공동대외관세 → 공동시장 (1993) : 4대생산요소의 자유로운이동 → 경제통화동맹(1999) : 단일통화, 공동통화정책 → 정치동맹 (2009~) : 공동외교안보 및 공동체 기능 강화
Ⅱ . 비즈니스 환경 분석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EU 통합･기능 심화 과정
자료 : KOTRA 유럽지역본부 정리(2019.10월)
EU 정치지형 변화, 기성정당 ‘중도’의 후퇴와 소수정당 ‘극우･녹색당’의 부상
⚬ 제9대 유럽의회 선거 결과 총 투표율 50.6%로 반등, 25년 만에 최대 투표율 기록
- 유럽경제위기, 브렉시트, 난민, 환경문제, 극우주의 등 범 유럽적 이슈에 대한 유럽인들의 높은 관심이 향후 5년을 결정짓는 유럽의회 선거로 표출, 총 투표율 상승의 주된 요인
* 유럽의회 총 투표율 추이: 45.70%(2004) → 42.97%(2009) → 42.61%(2014) → 50.62%(2019)
⚬ 친 EU 성향의 중도우파 유럽국민당 승리, 182개 의석 최다 확보로 제1정당 지위 유지 - 중도세력 유럽국민당(EPP)과 유럽사민당(S&D)이 최다 득표로 1, 2위를 유지했으나, 양당 모두
의석수 손실, 그간 유럽의회를 주도하던 양대 기성정당을 향한 표심 대거 이탈
* 정당별 의석변화(변동/의석수) : 유럽국민당(▼35/182), 유럽사민당(▼33/154), 리뉴유럽(▲40/108), 녹색당(▲22/74), 극우당(▲36/73)
⚬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녹색당･극우정당 선전, 유럽의회 내 입지 강화 - (녹색당)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인식전환에 성공,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대약진 쾌거(▲
22석), 향후 유럽 기후변화정책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 독일내 유럽의회 선거결과 녹색당(Die Gruenen), 20.5% 지지율로 사민당(SPD,15.8%)을 누르고 제2 정당 지위 탈환
- (극우정당) 자국 내 유입된 난민･이민자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극우주의가 유럽 의회까지 확산 (▲36석), ‘EU 대통합’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상승
* 이탈리아, 프랑스 결과에서 극우성향 Lega(이탈리아/극우정당동맹) 및 RN(프랑스/국민연합당)이 득표율 1위 차지
EU 통합을 위한 정치적 선결과제, ① 브렉시트 완수 ② 난민 통합 ③ 극우 확산 저지
⚬ 영국의 EU탈퇴로 인한 결속력 약화와 英의회 비준 난항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 영국의 브렉시트를 단초로 회원국 내 反EU 정서 확산, 개별국 경제위기 발생 시 EU 및 유로존 정체성 훼손, 도미노 탈퇴 우려
- 2018년 타결한 EU-영국간 브렉시트 합의안(2018.11.25)이 영국 의회에서 수차례 좌초, 탈퇴 예정일(2019.10.31)까지 의회 비준 실패 시, 브렉시트 시한 재연기로 불확실성 해소 지연
* 주요 쟁점 :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 국경간 하드보더 방지를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backstop) 조항 승인 여부
⚬ 난민유입에 따른 정책 이견으로 개별국 내부 및 EU 국가 간 갈등 고조
- 일부 회원국으로 폭발적 난민 유입, ‘EU 회원국 분할 수용원칙’을 둘러싼 EU 국가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EU 차원의 통합 저해
* 프랑스, 독일 주도의 ‘EU 해상난민 연대 수용 타협안’, 이탈리아 수용 거부 표명(헬싱키 EU 내무장관 회의/2019.8.15)
- 국가 내 난민 범죄 및 사회 부적응에서 비롯한 문제가 빈번 발생, 난민의 사회 융화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EU 개별국 내에서 지속 확산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주요국 중심으로 극우정당 지지도 증가세
- 2017~2019년 주요국 총･대선 및 유럽의회 선거결과 극우정당이 ‘핵심 야권’으로 등극, 집권 여당에 대한 중산층･소외계층의 불만족을 자국 우선주의･EU 회의주의･이민자 혐오주의에 이용, 내부 분열 촉진
나. 경제 환경
2019년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에 따라, EU 경기 성장 모멘텀 약화세
⚬ 2019년, EU 전 회원국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GDP 성장폭 기록 -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예상 밖의 경기 부진세 지속, 2019년 EU
GDP 성장률은 당초 전망 대비 0.1% 하향된 1.4%에 그칠 전망
* 독일(0.5%), 이탈리아(0.1%), 프랑스(1.3%), 영국(1.3%) 등 EU 주요국, 2019년 경기 부진세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경기성장률 기록(경제전망보고서, EU 집행위)
Ⅱ
국가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e 서
다만,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유럽산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등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해소가 지연될 시, EU 경기 둔화 가능성은 상시 내재
다. 산업 환경
기계장비･자동차･화학산업이 역외 수출 주도, 동-서간 분업 체계 기반의 산업 구조
⚬ 권역별로 차별화된 특화 산업과 동-서간 조직적 분업 체계 확립된 산업 환경
-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제조업의 발달로 R&D 및 소비 거점으로 기능하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조립 기반 아웃소싱 위주 제조업이 동-서간 분업 체계 구축 중
* (서유럽) 화학, 기계, 자동차, IT산업 분야의 글로벌･ 혁신 강소기업 집중, R&D 거점
* (동유럽)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의 글로벌 OEM 다수 진출, 유럽 제조기지 역할
* (북유럽) 해양, 그린에너지 및 모바일 게임, 복지･의료 등의 지식서비스산업 발달
* (남유럽) 해양, 패션, 섬유 등의 소비재･조선산업 발달
유럽 권역별 산업구조 및 EU 28개국 10대 수출산업 비중(%)
자료 : 유럽지역본부(2019년 10월) 자료 : 2018 누적 역외수출액 기준(WTA)
⚬ EU 핵심 3대 역외 수출 산업, 기계, 자동차, 화학･의약 산업 분야
- 자동차, 기계, 화학･의약 등 3대 산업이 EU 역외 수출 주도, 역외 총 수출의 1/3 이상 - 특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을 중심으로 EU 중장기 성장전략 Europe 2020과
4차산업 기술을 연계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 혁신 지속 중
⚬ (자동차 산업)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시장 선점 경쟁 가속, 산업 재편 격변기 속 업계 리스크 동반 상승
- 2019년, 유럽 환경 규제 강화, 미중 무역 전쟁, 노딜 브렉시트, 고율 관세 위협 등의 악재가 유럽 자동차 업계를 강타, 생산 차질 및 글로벌 수요 둔화 유발
* 2019년 상반기, 유럽 자동차 시장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7.8% 하락, 생산량은 독일 기준 ▼13% 하락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위축세 진입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업계 침체 우려에도, 친환경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OEM 및 부품공급사 간의 경쟁적 기술 개발이 가속, 빠른 속도로 산업재편 중
* VW, 2028년까지 전기차 모델 70종 라인업 총력(기존 50종에서 확대), 2030년까지 그룹 총 생산의 40%를 순수 전기(EV)차 대체, 2040년 이후, 脫내연기관화 선언(2018년 12월)
* 자율주행(level4) 상용화 가속을 위해 VW, Mercedes Benz, Daimler등 전통 OEM 및 Tier 1 부품공급사는 주요 IT(Google, Baidu, Intel) 기업들과 제휴, 자율주행 센서 및 커넥티트카 통신망 솔루션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
유럽 자동차산업 규모 추이 변화/EU 신차등록 건수
(단위:백만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2Q) 2020e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14.6 ▲ 6.8 15.13 ▲ 3.4 15.15 ▲ 0.1 8.2 ▼ 3.1 - -자료 : 유럽자동차협회(ACEA)
⚬ (기계 산업) 4차산업 혁명 본격화로 시장 확대, 유럽 내 기계 수요 지속 성장 전망
- 자동화된 생산 공정 및 우수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유럽 전통 제조 강국인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주도의 산업 기반이 형성, EU 제 1의 역외 수출 산업으로서 위상
*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불구, 기계산업 분야 EU 역외 수출액은 2019년 상반기 누계 기준, 1,713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기록(총 역외수출의 17% 차지), EU 제1의 역외 수출 산업으로서 높은 위상 지님
- 범(汎)유럽적으로 추진 중인 4차산업 혁명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및 IT 기반 정밀 산업기계의 역내 수요 지속 증가
* 급증하는 역내수요 및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기계산업 분야의 글로벌 소싱 증가 전망
유럽 기계산업 규모 변화 추이
(단위:십억유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Q) 2020년e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746 ▲ 3.4 794 ▲ 6.4 823 ▲ 4.0 - - - -자료 : 유럽기계산업협회(VDMA)
⚬ (화학･제약 산업) 세계적인 화학･제약기업 다수 포진, 정부･기업의 R&D 투자 활발
- BASF(독), Bayer(독), Merck(독), Roche(스), Novartis(스), UCB(벨) 등 세계적인 화학, 제약 기업 유럽 다수 포진, 글로벌 화학산업의 2대 중심지로 연매출 5,760억 유로 규모의 시장 형성
* 1위 : 중국(37.2%), 2위 : EU(15.6%), 3위 : 미국(13.4%), 4위 : 일본(4.4%), 5위 : 한국(3.5), 6위 : 인도(2.9%) - 전기차용 배터리셀 자체수급 및 성능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활기, 클러스터 중심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 R&D 투자, 공동 기술개발로 경쟁 우위 선점 중
* 독일, 7년 연속 R&D 투자액 증가세, 2018년 기준 사상 최고치 달성(110억 유로)
* 벨기에 안트워프 화학 클러스터 내 글로벌 기업 포함 약 500여 개사 입주, 신소재 개발 중 / 벨기에 중앙 은행, 화학 클러스터 중심으로 기업 설비 투자 계획 발표(2019)
유럽 화학산업 규모 변화 추이
(단위:십억유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1Q) 2020e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507.9 - 558.7 ▲ 10.0 576.9 ▲ 3.3 144.6 ▲ 0.9 -
-자료 : 유럽화학협회(cefic), 전년 동기 대비
라. 정책･규제 환경
EU 집행위, 전방위 산업분야에 친환경 규제 강화
⚬ EU, 오랜 공방 끝에 2030 자동차 CO2 배출 기준 목표 최종 합의
- 2021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 감축 기준을 95g/km(37.5% 감축)로 강화
- 승용차의 경우 2025년까지 CO2 배출 15% 감축(2021년 대비), 2030년까지 37.5%를 감축해야 하며, 소형상용차*의 경우 2025년까지 15%(2021년 대비), 2030년까지 31% 감축 의무안 발표
* 차량 중량 3.5t 이하, 형식승인 N1으로 분류된 상용차
- 새로운 EU 집행위 기준에 맞춰 중･단기적으로 CO2 배출 감축 목표 추진하고, 친환경자동차 출시 및 영업 확대 등 이중 전략을 통해 비용 부담 최소화 필요
* EU는 이미 수년 전부터 ’21년을 목표로 완성차 기업의 단계별 CO2 배출 목표 수치를 규정하고, 미 준수의 경우 벌금 부과, EU 내 완성차 판매 기업은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1대당 연평균 CO2 배출량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을 상회 하지 않아야 함
⚬ RoHS II 지침 개정안 발효, 모든 신규 출시 전자제품에 확대 시행(2019년 7월~) -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사용, 원칙적 금지
- 2017년 지침 개정안 (EU)2017/2102를 통해 지침을 일부 개정, 이미 유통기업에 배송된 신규 제품이 아닌 시장 내 최초로 출시된 제품에 한해 RoHS II 요구사항 적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22일 이후에는 시장 내 유통되는 모든 전자제품에 확대 적용
* 특히 전기장치가 내장된 가구나 의류 등에 적용
RoHS 인증 대상 확대 적용 과정
- 2014년 7월 22일 이후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 - 2016년 7월 22일 이후 체외 진단 의료기기
- 2014년 7월 22일 이후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 - 2016년 7월 22일 이후 체외 진단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