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020
권역별
진출전략
KOTRA자료 20-029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주요 경제지표 ···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 가. 브렉시트 연기에 따른 향방 주목 ··· 5 나. EU-미 무역전쟁 확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 7 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양적완화 조치 지속 ··· 9 라. 유럽, 스타트업 메카로 급부상 ··· 11 마. 유럽은 정책을 통하여 4차 산업을 더욱 육성 ··· 12 바. 개인정보 보호정책(GDPR) 시행 1년 ··· 13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6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16 가. 정치 환경 ··· 16 나. 경제 환경 ··· 18 다. 산업 환경 ··· 20 라. 정책･규제 환경 ··· 22 2. 시장 분석 ··· 24 가. 시장특성 ··· 24 나. 교역 ··· 28 다. 투자진출 ··· 31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 33 가. 교역 ··· 33 나. 투자 ··· 41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46Ⅲ. 진출전략
···51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51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52 3. 한-EU 경협을 통한 진출전략 ··· 67 4. 진출 시 유의사항 ··· 81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 83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95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99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100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EU 1.6%의 완만한 성장으로 2019년 대비 소폭 개선 전망
⚬ 견조한 내수 및 동유럽 중심의 강한 성장이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 충격파 완충
- (내수) ECB 양적완화정책 강화 및 임금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에 따라, 2020년, 기업투자
(2.4%) 및 민간소비(1.7%) 증가 예상 → 내수, 견조히 유지 전망
* ECB(유럽중앙은행), 유로존 제조업 부진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로 3년6개월만에 금리 추가 인하, 월 200억유로 규모의 국채매입 재개 발표(ECB 9월 정례회의/’19.9.12) * 2020년, 독일(1.4%), 프랑스(1.4%), 루마니아(3.7%), 폴란드(3.6%), 헝가리(2.8%), 체코(2.5%) 성장 전망- (실업률) 고용호조로 9년 연속 실업률 하향세, 2020년, 0.3% 감소한 6.2% 기록 전망. 단, 유로존
제조업 부진 장기화 시 일자리 창출 여건 위축 가능성 상존
- (교역) 글로벌 교역 위축, 중국 경기 성장 둔화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역외 수출 증가폭은
다소 제한적이나, 2019년 대비 3.1% 증가 예상
* 2020년, EU 역외수출 및 수입액은 2019년 대비 3.1%, 3.3% 소폭 증가 전망(EU집행위 경기전망)⚬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극우정당의 확산 등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지연으로, EU 경기
하방압력 장기화 우려
나. 주요 경제지표
2020 권역별 진출전략 유럽Ⅰ
.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주 요 지 표 단 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매년1.1.기준) 백만 명 505.1 507.2 508.5 510.1 511.3 512.3 513.4 514.2e 명목GDP 십억 달러 18,058 18,691 16,451 16,561 17,364 18,750 18,705 19,555e 1인당 명목GDP 달러 35,807 36,968 32,437 32,563 34,078 36,735 36,543 38,124e 실질성장률 % 0.3 1.9 2.4 2.1 2.7 2.1 1.6 1.7e 실 업 률 % 10.7 9.9 9.0 8.2 7.2 6.6 6.3(6월) 6.2e 소비자물가상승률 % 1.5 0.5 0.1 0.2 1.7 1.9 1.6 1.7e 재정수지(GDP대비) % -1.004 -0.781 -0.460 0.12 0.69 0.87 0.465 0.456e 총수출(역외) 백만 유로 1,736,412 1,704,018 1,790,353 1,706,481 1,878,970 1,956,521 998,414 3.1e (對韓 수출) 〃 39,911 43,207 47,786 44,109 50,129 49,569 23,988 -총수입(역외) 〃 1,686,526 1,688,073 1,725,207 1,745,481 1,855,161 1,978,387 1,007,536 3.3e (對韓 수입) 〃 35,033 37,573 41,288 40,227 49,499 50,378 25,875 -무 역 수 지 백만 유로 49,885 15,944 65,145 39,000 23,808 -21,866 -9,122-자료 : 직접투자(OECD), 환율(ECB), 인구, 실업률, 총수출입(Eurostat) 그외 모든 지표(IMF, 2019.4월 발표치) 주1 : 2019년 총수출입액의 경우 2019년 상반기(6월)까지의 금액 주2 : 2020년도 전망치 경우 ’19년 대비 예상 증가율(총수출입) 참고
한눈으로 보는 EU28개국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달러, 달러, %, 천 명, %, 백만 달러, %) GDP 순위 국가 EU GDP 점유비 (2019) GDP (2019) 1인당 GDP (2018) 경제 성장전망 (2020) 인구수 (2019) 한국의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율 (2019.6.) 한국의 해당국 수출금액 (2019.8.) 한국의 대(對)EU 수출비중 (2019.8.) E U 100% 18.70조 36,736 1.6% 513,481 2.55% 35,784 100% 1 독일 21.2% 3.9조 48,669 1.3% 83,019 1.11% 5,765 16.1% 2 영국 15.1% 2.8조 42,260 2.0% 66,647 0.63% 4,104 11.5% 3 프랑스 14.8% 2.76조 42,930 1.4% 67,028 0.66% 2,246 6.3% 4 이탈리아 10.8% 2조 34,349 1.0% 60,360 0.95% 2,699 7.5% 5 스페인 7.6% 1.4조 31,059 1.2% 46,935 0.98% 1,915 5.4% 6 네덜란드 4.9% 9,140억 52,931 1.4% 17,282 1.06% 2,970 8.3% 7 폴란드 3.2% 5,932억 53,867 2.7% 37,973 1.49% 701 2.0% 8 스웨덴 2.9% 5,471억 14,468 1.6% 10,230 0.70% 3,273 9.1% 9 벨기에 2.8% 5,318억 46,978 1.6% 11,468 0.63% 1,905 5.3% 10 오스트리아 2.4% 4,576억 51,707 1.7% 8,859 0.49% 559 1.6% 11 아일랜드 2.0% 3,815억 75,192 1.3% 4,904 1.09% 367 1.0% 12 덴마크 1.9% 3,495억 61,226 1.4% 5,806 0.65% 286 0.8% 13 핀란드 1.5% 2,765억 50,068 1.6% 5,518 0.39% 197 0.6% 14 체코 1.3% 2,461억 23,085 2.1% 10,650 1.44% 1,441 4.0% 15 루마니아 1.3% 2,441억 12,189 3.7% 19,402 0.49% 367 1.0% 16 포르투갈 1.3% 2,394억 23,175 1.5% 10,277 0.60% 323 0.9% 17 그리스 1.2% 2,190억 20,311 0.8% 10,722 0.83% 1,069 3.0% 18 헝가리 0.9% 1,687억 16,016 3.2% 9,773 2.65% 1,612 4.5% 19 슬로바키아 0.6% 1,098억 19,642 2.3% 5,450 4.36% 1,551 4.3% 20 룩셈부르크 0.4% 696억 113,954 1.6% 614 0.23% 16 0.0% 21 불가리아 0.4% 670억 9,080 1.7% 7,000 0.48% 109 0.3% 22 크로아티아 0.3% 612억 14,637 1.0% 4,076 - 198 0.6% 23 슬로베니아 0.3% 550억 26,586 2.0% 2,081 2.87% 1,236 3.5% 24 리투아니아 0.3% 542억 18,856 2.1% 2,794 0.21% 244 0.7% 25 라트비아 0.2% 357억 17,634 2.5% 1,920 0.14% 46 0.1% 26 에스토니아 0.2% 310억 22,416 2.1% 1,325 0.4% 64 0.2% 27 키프로스 0.1% 246억 27,864 0.9% 876 7.39% 24 0.1% 28 몰타 0.1% 151억 30,555 1.9% 494 0.63% 495 1.4% - 스위스 - 7,420억 83,583 - 8,542 0.32% 384 -- 세르비아 - 524억 6,814 - 6,964 0.96% 94 -주 : 한국 1인당 GDP 31,346달러(2018년 / IMF 최신발표치) 자료 : GDP, 1인당 GDP(IMF 최신 발표치), 경제성장 전망치(EU집행위, 2019년 7월 전망 기준) 인구수(EU 집행위, 2019년 1월1일 기준)한국의 수입시장점유율(World Trade Atlas, 2019년 6월 기준) 한국의 수출금액 및 비중(한국무역협회 K-Stat 통계, 2019년 8월 기준)
경 상 수 지 억 달러 2,848 3,025 2,991 3,217 4,451 3,880 3,670 3,732e 환율(연평균) EURO/US$ 0.7532 0.7539 0.9019 0.9039 0.8870 0.8476 0.8878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457 2,118 6,531 4,929 4,206 3,572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427 2,480 6,356 5,725 3,501 2,811 -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가. 브렉시트 기한 연장에 따른 향방 주목 나. 미-EU 무역전쟁 확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양적완화 조치 지속 라. 유럽, 스타트업 메카로 급부상 마. 유럽, 4차산업 혁신 선도 바.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정책(GDPR) 시행 1년가. 브렉시트 기한 연장에 따른 향방 주목
브렉시트 기한 연장
⚬ 英-EU는 브렉시트 기한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2019. 10. 29)
- 기존 탈퇴 일이었던 10월 31일 이후에도 당분간 한-EU FTA를 활용 가능
- (연기조건) 협상안 추가수정 불가, 英의회 비준 시 연장기간 조기 종료 가능
⚬ 정부가 제안한 12월 12일 조기 총선 일정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영국은 1923년 이후 처음으로
12월 총선을 치르게 됨
- 범야당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선 일자를 12월 9일로 앞당기려 했으나 무산
⚬ 英의회는 잠정 11월 6일 해산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
- 올 연말 새로 들어설 의회의 구성에 따라 현재 EU와의 협상안 비준, 제2 국민투표 등 앞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판가름 날 전망
브렉시트 협상 경과 내역
시기 진행내용 2016년 6월 브렉시트 결정(국민투표 결과 52% 찬성), 캐머런 총리 사임 2016년 7월 메이 총리 취임 2017년 3월 EU에 탈퇴의사 공식 통보(’19년 3월 29일 공식 탈퇴 예정) 2018년 11월 EU와 탈퇴협정 합의 2019년 4월 메이 총리, 노동당(제1야당)과 브렉시트 협상 시작 2019년 6월 메이 총리 공식 사임 2019년 7월 보리스 존슨, 제 77대 영국 총리 취임 2019년 10월 17일 EU 정상회의 2019년 10월 31일 브렉시트 단행 예정일 2019년 11월 1일 신규 EU 집행위 출범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2019년 내내 악재로 작용
⚬ 영국이 아무런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유럽연합 내 연쇄적인 경제적 타격 위험
- 특히,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로 유럽의 경제 동력국인 독일 수출품의
가격 상승, EU-영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독일 수출기업에 상당한 타격 예상
* 컨설팅 기업인 Oliver Wayman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손해 예상 * 독일산업협회(BDI), 브렉시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는 자동차, 에너지, 통신 및 기계 제조, 철강 생산 분야⚬ 영국-EU의 노딜 대비 정도 비교에서는 영국이 상대적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노딜의
혼란 상황을 뒤로 미룬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
영국-EU의 노딜 대비 정도 비교
* 빨강 : 브렉시트 탈퇴 1일차부터 혼란 예상 * 주황 : 대비책의 적용범위, 당사자와의 소통 및 이행 면에서 부족함이 있음 * 노랑 : 브렉시트 탈퇴 1일차 혼란을 막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님 * 초록 : 장단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함 자료 : 영국산업연맹(2019.8월)한-영 FTA 확보를 통하여 브렉시트 불확실성 대응 전략 필요
⚬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국기업이 변함없이 무관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상황이므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큰 영향은 없을 전망
- (상품관세)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
하게 적용,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
세로 수출 가능
* 현재 대(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원산지)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운송과 관련하여,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우리기업들이 EU 물류 기지를 경유하여 수출하여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한-영 FTA 협정 개선 근거 마련)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 유럽의 자동차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배터리 및 자동차 부품에서 높은 시장 인지도를
갖춘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필요
나. EU-미 무역전쟁 확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미-EU 무역전쟁 개시 및 일시적 휴전 합의
⚬ (무역전쟁 개시)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 협상 중단 및 무역확장법에 의거, 유럽산 철강
(25%) 및 알루미늄(10%)에 수입 관세 부과(’18.6)
-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 :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경우 수입 제한 조치 시행 가능
⚬ (EU 대응) EU는 ① 무역확장법의 규정 위반을 WTO에 제소, ②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산물 및 상징적 브랜드(리바이스･할리데이브슨 등)에 보복관세 부과, ③ 철강 세이프가드
(2019.2) 조치로 대응
⚬ (양측 휴전) EU-미국 정상회담(2018.7) 이후 양측은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장관 및
실무자급 협의를 지속하였으며, EU 집행위는 EU-미국 무역협상 지침을 발표하고 회원국들과
협의(2019.1)
* 정상회담 합의사항 : ① 자동차를 제외한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비관세 장벽 및 보조금 철폐를 위한 협력 ② 서비스, 화학,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비관세장벽 완화 및 교역확대 ③ 미국산 대두 및 LNG 수입 확대 ④ 표준협력 ⑤ WTO 개혁(지재권, 강제기술이전, 산업보조금 등) ⑥ 철강, 알루미늄 관세문제 및 보복조치 해결징벌적 관세 보복에 따른 미-EU 무역전쟁 재개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04년에 EU가 유럽 항공사 에어베스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연간 112억 달러의 피해 발생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 2019년 10월 2일, WTO의 미국 숭소 결정에 따라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대하여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
*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주요 EU산 제품 : 비행기(10%), 비행기(10%), 기계류･커피(25%), 치즈･ 올리브 오일･냉동 고기(25%), 돼지고기 제품･버터･요구르트 등(25%)⚬ EU 집행위 또한 미국이 보잉(Boeing)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 맞소 진행, 내년 상반
기에 WTO 판결에 따라 미국 측에 보복 관세 부과 예정
미-EU 무역전쟁 경과 내역
시기 진행내용 2018년 6월 1일 미국,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 부과 2018년 6월 22일 EU, 미국산 청바지･오토바이 등 보복관세 부과 2018년 7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휴전’ 합의 2019년 10월 2일 WTO,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EU 책임 인정 2019년 10월 18일 미국, EU산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예정 * EU, 보복 대응 계획 발표 자료 : CNBC(Consumer News and Business Channel)국내외 정치적 요소를 감안할 때 미-EU 무역전쟁 장기화 전망
⚬ (EU 측 요인) EU 집행위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기 발생,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증대, 독일
-프랑스 간 이해관계 등 역내 다양한 정치적 변수 작용
- 지난 7.16에 선출된 폰 데어 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이 기존의 융커 위원장이 합의한 무역
협정 협상을 11.1부로 이어받아야 하는 만큼 다소간의 준비기간 필요
- 영국의 신임 존슨 총리가 10.31에 무조건 브렉시트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미국을 포함
한 제3국과 무역협정 협상 개시 가능성 대두
- 프랑스는 농산물은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자동차 관련 미국의 관
세부과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활한 무역협정 협상을 희망
* EU는 기본적으로 28개 회원국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협상 애로 상존⚬ (미국 측 요인)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EU 확전 시 미국 산업 전체의 경제
적 부담 심화 가중
-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9월 미국 제조업 경기지표는 10년 만에 최저치인 47.8점
(50점 미만 시 경기 위축 의미) 기록
- 특히, 2019.11월 중간선거 및 2020년 대선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부담 상당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EU를 대체하는 시장으로서 부상
할 수 있는 전략 모색 필요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서 수출은 갈수록 둔화됨에 따라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 자동차 등 주요 제품에 美･EU 양방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각국 글로벌 기업의 가치사슬(GVC) 등
글로벌 프트너 링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GVC 진입을 위한 전략
모색 필요
⚬ 9월 하순 현재, 영국과 EU는 새로운 합의안 마련을 추진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으로
노딜 브렉시트가 2020년 1월 31일까지 추가 3개월 연기 가능성 부각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하원의 유럽연합탈퇴법* 표결 통과 및 조기 총선안 부결 처리에 이어 유럽연합탈퇴법의 상원
통과 및 여왕 재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존슨 총리의 일방적 노딜 브렉시트 추진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
* 주요 내용 :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의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며, 두 가지 모두 실패 시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도록 요청- EU 집행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이유가 타당하다면 브렉시트를 10월
31일에서 추가로 더 연기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양적완화 조치 지속
유로존의 경기침체 타개를 위하여 팽창 통화정책 재개
⚬ 유로존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독일경제의 둔화세가 확연해지면서 유로존 경제의 자생력 부족에
따른 추가 완화 필요성 대두
- QE 정책은 2015년 3월 이래 지속, 2018년 1월∼9월까지 국채매입 규모를 월 300억 유로로
감축, 2018년 10월부터 월 150억 유로로 감축 후 연말 종료
⚬ ECB는 중기 물가수준 목표치(2.0% 근접 하회) 달성을 위해 충분한 정도의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며, 2019년 6월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과 관련하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완화조치를 시사한 바 있음
- 2019년 7월 31일 美 연준 역시 기준금리를 기존 2.25∼2.50%에서 2.00∼2.25%로 0.25%
포인트 인하, 글로벌 무역분쟁과 더불어 유로존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는
흐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지속 전망
⚬ 유로존의 경기부양을 위해 재개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전망
- 2019년 9월,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QE) 재개와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유로존의 경기
침체 장기화의 우려 속에 경기부양책 시행 결정
* 2019년 11월 1일부터 월간 200억 유로의 자산매입을 재개할 예정으로 2018년 12월 종료 이후 10개월 만에 자산매입 시작- 유럽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금리 장기화로 가계부채 증가 위험 상존
* OECD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6%로 한국(186%)의 절반 이하 수준임.- (기회) ECB에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지속할 경우 유로화 가치 하락이 전망됨. 이로 인해
이탈리아 제품의 수출증가로 산업생산력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관련 한국 중간재의 수입
증가가 전망
ECB 드라기(Draghi) 총재, 국채 매입 재개 가용 가능성 언급
⚬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강화
하고 자산매입 프로그램 등 적절한 조치 실행
- 2019년 9월 12일 ECB는 오는 11월부터 추가 양적완화 조치로 월 200억 유로 매입 예정 발표,
아울러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III) 적용금리 완화 및 만기 연장 정책 발표
⚬ 2019년 7월 25일 주요 정책금리 동결로 저금리 기조는 지속 유지, 2019년 유로존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고, 인플레이션 둔화로 2019년 전망수치가 1.2%, 2020년 1.0%로 목표수치인 2%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2019년 9월 12일 예치금리 –0.4% → –0.5%로 인하 조정
- ECB의 초저금리(0%, 2016년 3월 10일 ∼), ECB는 정책금리 조정 시기를 2019년 말에서
2020년 상반기로 연기, 2020년까지 현 정책금리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환율 약세 예상
⚬ 미･중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유로존과 미국의 성장세 및 통화정책 결정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유로화 환율은 제조업 수주가 예상
보다 부진하면서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중기적으로 美 연준 금리인하 선반영으로 국채 금리 하락 여지가 축소되면서 달러는 2018년 말 대비 강보합 전망(국제금융센터, 2019년 10월)- 일부 투자은행들*은 유로 지역 경기 및 인플레이션 둔화, 이에 따른 ECB의 추가 완화조치
가능성을 반영하여 달러 대비 환율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
* Paribas, Standard Chartered, Nomura, Citi, JP Morgan, UBS
⚬ 급격한 환율 변동과 투자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저금리 정책으로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이탈리아
경제에는 호조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장기화되는 저금리 정책으로 이탈리아 내 투자자본 이탈,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락과
투자수익률 감소 등 신용위험이 부각될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 계획 수립 필요
- (리스크 관리) 수출기업은 환율 변동보험 가입이나 결제통화 다변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할 수 있으며, 계약 시 환율변동에 따른 요인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 정부의 부채 규모는 GDP의 133%에 달하고 있으며, 자산매입 프로그램으로 국채발매가 증가 할 경우 부채 규모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라. 유럽, 스타트업 메카로 급부상
기술 스타트업의 허브로 부상하는 유럽
⚬ 유럽은 2017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한 191억 6,800만 유로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시현되는 등 전 세계 혁신 스타트업이 모여드는 ‘기술 스타트업의 허브(Tech Startup Hub)’로
도약
* 2018년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GEI) 상위 20개국 중 유럽 13개국 포진
⚬ 주요 투자분야는 AI,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IoT, 사이버보안, 로보틱스, 전자상거래 등이며, 유럽
내 주요 글로벌기업 중심으로 신기술 확보를 위한 자체 VC 설립이 활발
* Siemens는 2016년 10월 신기술 스타트업 투자 전문 벤처캐피털 “Next47” 설립. 향후 5년간 전 세계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금 총 10억 유로 운영 계획
유럽의 주요 5개 도시는 ‘글로벌 20대 창업생태계’로 주목
⚬ (런던) 유럽 최대. 전 세계 실리콘밸리, 뉴욕에 이은 세계 3위. Apple, Google, Facebook 등
다국적기업의 기술협력 수요 집중
⚬ (베를린) 유럽 2대 스타트업 중심지로서 외국인 창업자의 비중은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높음(전체
창업자의 43%)
⚬ (파리) 유니콘의 나라를 목표로 스타트업 지원에 110억 달러 이상 투입
⚬ (스톡홀름) 2016년 북유럽으로 투자된 총금액의 54%가 스톡홀름으로 유입될 만큼 규모 팽창
⚬ (암스테르담) 유럽 최대 스타트업 허브 ‘스타트업델타’를 중심으로 ICT 분야 스타트업의 약진이
두드러진 도시
유럽 주요 도시의 스타트업 생태계현황
마. 유럽은 정책을 통하여 4차 산업을 더욱 육성
유럽의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차세대 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
EU 회원국별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 현황
국가명 정책명 육성 산업 독일 Industrie 4.0 스마트팩토리(로봇, 센서, 3D 프린터 등), 스마트서비스 프랑스 Industrie du Futur 전기자동차, 친환경선박, 폐기물재활용, 로봇산업, 빅데이터, 스마트그리드 이탈리아 Industria 4.0 로봇, 3D 프린팅, 증강현실, 시뮬레이션, 산업인터넷, 크라우드, 사이버보안 스웨덴 Produktion 2030 로봇산업, 빅데이터, 크라우드 자료 : 유럽지역본부 작성(2019년 10월)⚬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Horizon 2020 핵심 육성분야인 ICT 응용 기술제품･로봇산업, 핀테크,
나노기술, BT, 디지털 융합 분야 협력 수요 확대 예상
유럽 주요 글로벌 기업, 산업재편에 따른 기술 고도화 전략 추진 중
⚬ 자동차 산업은 IT 응용기술 중심으로 설비구조 고도화, 화두는 E-Mobility･자율주행이며,
Open Innovation 활용 신규 제품 및 서비스를 공동 개발
유럽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정책이름과 육성산업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바.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정책(GDPR) 시행 1년
민원 폭주 및 거액의 과징금 부과 사례 속출
⚬ 2019.5월 기준 민원 접수 14만 4천 건 이상, 기업의 유출 통지 8만9천 건 이상 신고
⚬ 최근,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사례 속출
국가 대상 위반내용 과징금 시기 영국 British Airways (영국항공사) 해킹을 통하여 웹사이트 사용자 정보가 가짜 사이트로 이동되어 5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 1억8,300파운드 (약 2,700억원) 2019.7. 영국 Marriott International (미국 호텔회사 해킹을 당해 예약 스시템에서 고객정보 3억3천만명 (유럽인 3천만명 포함) 유출 9,900만 파운드 (약 1,460억원) 2019.7. 프랑스 Google 고객정보의 처리에 대한 모호한 설명 및 유효한 동의 획득 위반 5,000만 유로 (약 653억원) 2019.1. 자료 : 유럽지역본부 작성(2019년 10월)도입 배경과 다르게 글로벌 IT 기업 지배력 확대
⚬ EU는 미국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회복과 저성장 돌파구 모색의 일환으로 전 경제･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추진 중
*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 IT 기술을 통해 EU 내 온･오프라인 시장 통합
⚬ EU 기업의 규제비용 경감 및 EU 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28개 회원국에 일괄 적용
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제정하여 2018.05.25.부 발효
- GDPR 시행일인 2018년 5월 25일 당시 대부분 회원국에서는 준비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실질
적으로 해당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시간 지체
- 현재 대다수의 기업들은 GDPR 규정 중,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등 일부 내용만을 시행
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 규정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드문 상황
⚬ 그러나 구글은 1,200만 건의 DBM 광고 계약을 갱신, EU 광고주의 95%가 구글에 광고 집행
EU 거주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역외 이전 원칙적으로 금지
⚬ GDPR은 기업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EU 집행위가 승인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EU 국민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EU 진출 애로사항으로
주목
- 적정성 평가에서 통과되지 않은 국가의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EU의 규제심사를 거쳐야만 정보의
역외 이전이 가능
* 개별 기업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위해서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s*) 또는 표준정보보호조항 (SDPCs) 이용할 수밖에 없어, 동 보호조치는 상당한 시간 및 비용 발생 야기- 미국, 일본,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 13개국(*) 소재 기업들이 BCRs 등의 추가 절차
없이 EU 개인정보 이전(2019년 5월 15일 기준)
* 안도라, 아르헨티나, 캐나다, 페로제도, 건지섬(Guernsey), 이스라엘, 맨섬(Isle of Man), 일본, 저지섬 (Jersey), 뉴질랜드, 스위스, 우루과이, 미국(일부)
- 일본의 경우 2019년 초에 적정성결정을 받아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 획득
EU의 적정성 평가 - (개요) 역외국이 EU와 상응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 (평가요건) 해당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운영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 △OECD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복구,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운영 등 - (평가절차) 역외국 정부의 적정성평가 신청 → 집행위에서 적정성 평가요건 충족여부 판단 → 집행위, EU 개인정 보보호위원회(EDPB)*에 심사 요청 → 위원회 결론 도출 → 회원국별 대표로 구성된 31조 위원회의 다수결 투표 → 집행위 최종 결정*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 EU 산하 GDPR 전담 기구로 회원국별 감독기구, 집행위, 유럽개인정보보호 감독관 등으로 구성(기존 29조 작업반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이 EDPB로 대체)
- EU는 2017년 1월 적정성 평가의 우선 검토 대상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지정 - 일본의 경우, EPA 서명과 동시 GDPR 적정성평가 합의 후(2018.7.17.), 적정성 평가를 승인(2019.1.23.) 받았으며 한국에 대한 승인은 현재 검토 중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 GDPR 시행 1주년이 지난 시점에도 관련 전문가들의 법조항 해석이 엇갈릴 만큼 동 규정이 복잡･
모호함에 따라 기업에서는 별도 전문인력을 통한 자문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관련 대응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관련 예산 및 인력 투입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적인 노력을 통
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현실
⚬ 해당 기업이 GDPR 적용 대상인지 여부 판단 후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부터 이행 권장
- 홈페이지 등 대외적으로 GDPR 준수 공표, DPO 선임 및 공지,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기록 유지
및 관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징구 등
- 개인정보 수집, 처리, 보관 시 자체적인 내부절차 마련
* 업무 수행 일상에서 GDPR 준수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수집 이유 및 사용처 등 문서화
*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최소화,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지 체크-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또는 불필요한 정보는 보관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는지 확인
* 특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위반사항 없는지 각별한 주의 요망⚬ GDPR 관련 작업은 적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가에 근거하여 진행하되 적정한
비용 산정을 위한 시장 조사 선행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GDPR은 EU 회원국별 현지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사실 인지하되, 국내법이 더 엄격할 경우
국내법 적용 여부 검토 필요
- 관련하여 GDPR 미준수 시 실제 처벌은 각 주재국 당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주재국 GDPR
법령에 대한 특이점 및 처벌 수위 등 확인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양적 확대･질적 심화로 탄생한 세계 최대의 ‘경제･정치 통합공동체’ EU ￮ EU 정치지형변화, 기성정당 ‘중도’의 후퇴와 소수정당 극우 ‘녹색당’의 대약진 ￮ EU 통합을 위한 정치적 선결과제, 브렉시트 완수 ･ 난민통합 ･ 극우 확산 저지 ￮ 약화된 EU 경기성장 모멘텀, ECB 양적 완화 정책 재개로 2020년 속도 높일 전망 ￮ 기계･자동차･화학산업 역외수출 주도, 동-서간 분업 체계 기반의 산업 구조 ￮ EU 집행위, 전방위 산업 분야에 친환경 규제 강화가. 정치 환경
EU, 양적･질적 기능 심화로 탄생한 세계 최대의 ‘경제･정치 통합공동체’
⚬ EU 이사회(최고기관), 집행위(집행), 의회, 각료이사회(입법), 사법재판소(사법) 5개의 핵심 의사
결정기관이 28개국 EU 시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 EU 정치 방향 및 정책 수립
- (양적 통합 확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국가 간 적대 요인 해소, 유럽 결속 강화를 위해 1958년
서유럽 주요 6개국 중심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창립, 7차 확장 과정을 거쳐 남･북･동유럽･
발칸지역 순으로 지속 확대 중
* 2013년 7월 크로아티아의 28번째 회원국 승인 이후, 29번째 회원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세르비아가 협상 진행 중- (질적 기능 심화) 現 EU 체제의 전신 ‘EEC’ 출범 이후,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통화
동맹을 거쳐 리스본조약 발효를(2009년 12월~) 기반으로 공동 외교안보 정책 시행,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 공동체로서 질적 기능 심화 거듭 중
* EEC(1958) : 역내관세인하, 공동역외관세 → 관세동맹(1968) : 역내관세철폐, 공동대외관세 → 공동시장 (1993) : 4대생산요소의 자유로운이동 → 경제통화동맹(1999) : 단일통화, 공동통화정책 → 정치동맹 (2009~) : 공동외교안보 및 공동체 기능 강화Ⅱ
. 비즈니스 환경 분석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EU 통합･기능 심화 과정
자료 : KOTRA 유럽지역본부 정리(2019.10월)EU 정치지형 변화, 기성정당 ‘중도’의 후퇴와 소수정당 ‘극우･녹색당’의 부상
⚬ 제9대 유럽의회 선거 결과 총 투표율 50.6%로 반등, 25년 만에 최대 투표율 기록
- 유럽경제위기, 브렉시트, 난민, 환경문제, 극우주의 등 범 유럽적 이슈에 대한 유럽인들의 높은
관심이 향후 5년을 결정짓는 유럽의회 선거로 표출, 총 투표율 상승의 주된 요인
* 유럽의회 총 투표율 추이: 45.70%(2004) → 42.97%(2009) → 42.61%(2014) → 50.62%(2019)⚬ 친 EU 성향의 중도우파 유럽국민당 승리, 182개 의석 최다 확보로 제1정당 지위 유지
- 중도세력 유럽국민당(EPP)과 유럽사민당(S&D)이 최다 득표로 1, 2위를 유지했으나, 양당 모두
의석수 손실, 그간 유럽의회를 주도하던 양대 기성정당을 향한 표심 대거 이탈
* 정당별 의석변화(변동/의석수) : 유럽국민당(▼35/182), 유럽사민당(▼33/154), 리뉴유럽(▲40/108), 녹색당(▲22/74), 극우당(▲36/73)⚬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녹색당･극우정당 선전, 유럽의회 내 입지 강화
- (녹색당)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인식전환에 성공,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대약진 쾌거(
▲
22석), 향후 유럽 기후변화정책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 독일내 유럽의회 선거결과 녹색당(Die Gruenen), 20.5% 지지율로 사민당(SPD,15.8%)을 누르고 제2 정당 지위 탈환- (극우정당) 자국 내 유입된 난민･이민자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극우주의가 유럽 의회까지 확산
(
▲
36석), ‘EU 대통합’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상승
* 이탈리아, 프랑스 결과에서 극우성향 Lega(이탈리아/극우정당동맹) 및 RN(프랑스/국민연합당)이 득표율 1위 차지EU 통합을 위한 정치적 선결과제, ① 브렉시트 완수 ② 난민 통합 ③ 극우 확산 저지
⚬ 영국의 EU탈퇴로 인한 결속력 약화와 英의회 비준 난항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 영국의 브렉시트를 단초로 회원국 내 反EU 정서 확산, 개별국 경제위기 발생 시 EU 및 유로존
정체성 훼손, 도미노 탈퇴 우려
- 2018년 타결한 EU-영국간 브렉시트 합의안(2018.11.25)이 영국 의회에서 수차례 좌초, 탈퇴
예정일(2019.10.31)까지 의회 비준 실패 시, 브렉시트 시한 재연기로 불확실성 해소 지연
* 주요 쟁점 :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 국경간 하드보더 방지를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backstop) 조항 승인 여부⚬ 난민유입에 따른 정책 이견으로 개별국 내부 및 EU 국가 간 갈등 고조
- 일부 회원국으로 폭발적 난민 유입, ‘EU 회원국 분할 수용원칙’을 둘러싼 EU 국가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EU 차원의 통합 저해
* 프랑스, 독일 주도의 ‘EU 해상난민 연대 수용 타협안’, 이탈리아 수용 거부 표명(헬싱키 EU 내무장관 회의/2019.8.15) - 국가 내 난민 범죄 및 사회 부적응에서 비롯한 문제가 빈번 발생, 난민의 사회 융화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EU 개별국 내에서 지속 확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주요국 중심으로 극우정당 지지도 증가세
- 2017~2019년 주요국 총･대선 및 유럽의회 선거결과 극우정당이 ‘핵심 야권’으로 등극, 집권
여당에 대한 중산층･소외계층의 불만족을 자국 우선주의･EU 회의주의･이민자 혐오주의에 이용,
내부 분열 촉진
나. 경제 환경
2019년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에 따라, EU 경기 성장 모멘텀 약화세
⚬ 2019년, EU 전 회원국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GDP 성장폭 기록
-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예상 밖의 경기 부진세 지속, 2019년 EU
GDP 성장률은 당초 전망 대비 0.1% 하향된 1.4%에 그칠 전망
* 독일(0.5%), 이탈리아(0.1%), 프랑스(1.3%), 영국(1.3%) 등 EU 주요국, 2019년 경기 부진세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경기성장률 기록(경제전망보고서, EU 집행위)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주요국 GDP성장률 변화
(단위: %) ‘15 '16 '17 '18 '19 ’20e EU 2.3 2.0 2.5 2.0 1.4 1.6 유로존 2.1 1.9 2.4 1.9 1.2 1.4 국가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e 서 유 럽 독일 1.7 2.2 2.2 1.4 0.5 1.4 프랑스 1.1 1.1 2.3 1.7 1.3 1.4 영국 2.3 1.8 1.8 1.4 1.3 1.3 남 유 럽 이탈리아 0.9 1.1 1.7 0.9 0.1 0.7 스페인 3.6 3.2 3.0 2.6 2.3 1.9 그리스 ▼0.4 ▼0.2 1.5 1.9 2.1 2.2 폴란드 3.8 3.1 4.8 5.1 4.4 3.6 동 유 럽 체코 5.3 2.5 4.4 3.0 2.6 2.5 헝가리 3.5 2.3 4.1 4.9 4.4 2.8 루마니아 3.9 4.8 7.0 4.1 4.0 3.7 자료 : European Economic Forecast, EU집행위(2019년 7월)⚬ 특히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발 수요 부진으로 EU 제조업 생산량 대폭 감소
-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 신규 주문 하락 영향, 유로존 제조업 PMI지수, 2019년 1월부터
6개월 연속 기준치(50p) 하회, 설비가동률 전년 동기 대비 1.8% 하락(82.2%, 2019. 3Q기준)
* 독일, 자동차･기계 제조업 부진으로 설비가동률 88%(2018.3Q) → 84.2%(2019.3Q) 하락, 다수의 독일 자동차 부품사(Schaffler, ZF) 생산량 감소에 따른 단축근무 돌입(2019년 9월~)유로존 산업생산 추이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유로존 GDP성장률(%) 2.0 2.5 2.0 1.4e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46.5 제조업 설비가동률(%) 82.2 83.9 84.0 82.2자료 : European Economic Forecast, EU집행위(2019년 7월)
⚬ 반면, 고용 호조 및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수준 개선이 소비 견인, 견고히 내수 유지 중
- EU 실업률은 6.3%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 기록, 9년 연속 하향세 지속
* 최저 실업률, 체코 1.9%, 독일 3.1%, 최고 실업률, 그리스 17.6%, 스페인 14%- 2019년 소매판매액 전년 대비 2.6% 증가 기록, 2020년 민간소비 1.5% 확대 전망
* 독일 1.6%, 프랑스 1.7%, 네덜란드 1.6%, 폴란드 4.2%, 헝가리 3.8% 등 민간소비 확대 전망2020년, ECB 양적완화 정책 재개에 따라 2019년 대비 경기성장 속도 높아질 전망
⚬ 유럽중앙은행(ECB),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유로존 경기 부진 가능성에 공격적 통화정책 재개
선언(2019년 9월/ECB 정례회의), 경기 부양 효과 기대
- 2016년 3월 ECB 사상 최저금리 시행 이래, 42개월간 동결한 수신금리 재인하 및 2018년 9월 기종료된 ECB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재개로 기업투자 및 민간소비가 진작 될 전망 * 기준금리 : 0%(동결), 대출금리: 0.25%(동결), 수신금리: -0.4% → -0.5%(인하) * 월 2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매입 1완화적 통화정책 재개(2019년 11월부 시행)다만,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유럽산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등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해소가 지연될 시, EU 경기 둔화 가능성은 상시 내재
다. 산업 환경
기계장비･자동차･화학산업이 역외 수출 주도, 동-서간 분업 체계 기반의 산업 구조
⚬ 권역별로 차별화된 특화 산업과 동-서간 조직적 분업 체계 확립된 산업 환경
-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제조업의 발달로 R&D 및 소비 거점으로 기능하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조립
기반 아웃소싱 위주 제조업이 동-서간 분업 체계 구축 중
* (서유럽) 화학, 기계, 자동차, IT산업 분야의 글로벌･ 혁신 강소기업 집중, R&D 거점 * (동유럽)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의 글로벌 OEM 다수 진출, 유럽 제조기지 역할 * (북유럽) 해양, 그린에너지 및 모바일 게임, 복지･의료 등의 지식서비스산업 발달 * (남유럽) 해양, 패션, 섬유 등의 소비재･조선산업 발달유럽 권역별 산업구조 및 EU 28개국 10대 수출산업 비중(%)
자료 : 유럽지역본부(2019년 10월) 자료 : 2018 누적 역외수출액 기준(WTA)
⚬ EU 핵심 3대 역외 수출 산업, 기계, 자동차, 화학･의약 산업 분야
- 자동차, 기계, 화학･의약 등 3대 산업이 EU 역외 수출 주도, 역외 총 수출의 1/3 이상
- 특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을 중심으로 EU 중장기 성장전략 Europe 2020과
4차산업 기술을 연계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 혁신 지속 중
⚬ (자동차 산업)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시장 선점 경쟁 가속, 산업 재편 격변기 속 업계 리스크
동반 상승
- 2019년, 유럽 환경 규제 강화, 미중 무역 전쟁, 노딜 브렉시트, 고율 관세 위협 등의 악재가 유럽
자동차 업계를 강타, 생산 차질 및 글로벌 수요 둔화 유발
* 2019년 상반기, 유럽 자동차 시장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7.8% 하락, 생산량은 독일 기준 ▼13% 하락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위축세 진입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업계 침체 우려에도, 친환경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OEM 및 부품공급사 간의 경쟁적 기술
개발이 가속, 빠른 속도로 산업재편 중
* VW, 2028년까지 전기차 모델 70종 라인업 총력(기존 50종에서 확대), 2030년까지 그룹 총 생산의 40%를 순수 전기(EV)차 대체, 2040년 이후, 脫내연기관화 선언(2018년 12월)* 자율주행(level4) 상용화 가속을 위해 VW, Mercedes Benz, Daimler등 전통 OEM 및 Tier 1 부품공급사는 주요 IT(Google, Baidu, Intel) 기업들과 제휴, 자율주행 센서 및 커넥티트카 통신망 솔루션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
유럽 자동차산업 규모 추이 변화/EU 신차등록 건수
(단위:백만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2Q) 2020e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14.6 ▲ 6.8 15.13 ▲ 3.4 15.15 ▲ 0.1 8.2 ▼ 3.1 - -자료 : 유럽자동차협회(ACEA)⚬ (기계 산업) 4차산업 혁명 본격화로 시장 확대, 유럽 내 기계 수요 지속 성장 전망
- 자동화된 생산 공정 및 우수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유럽 전통 제조 강국인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주도의 산업 기반이 형성, EU 제 1의 역외 수출 산업으로서 위상
*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불구, 기계산업 분야 EU 역외 수출액은 2019년 상반기 누계 기준, 1,713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기록(총 역외수출의 17% 차지), EU 제1의 역외 수출 산업으로서 높은 위상 지님- 범(汎)유럽적으로 추진 중인 4차산업 혁명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및 IT 기반 정밀 산업기계의
역내 수요 지속 증가
* 급증하는 역내수요 및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기계산업 분야의 글로벌 소싱 증가 전망유럽 기계산업 규모 변화 추이
(단위:십억유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Q) 2020년e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746 ▲ 3.4 794 ▲ 6.4 823 ▲ 4.0 - - - -자료 : 유럽기계산업협회(VDMA)⚬ (화학･제약 산업) 세계적인 화학･제약기업 다수 포진, 정부･기업의 R&D 투자 활발
- BASF(독), Bayer(독), Merck(독), Roche(스), Novartis(스), UCB(벨) 등 세계적인 화학, 제약
기업 유럽 다수 포진, 글로벌 화학산업의 2대 중심지로 연매출 5,760억 유로 규모의 시장 형성
* 1위 : 중국(37.2%), 2위 : EU(15.6%), 3위 : 미국(13.4%), 4위 : 일본(4.4%), 5위 : 한국(3.5), 6위 : 인도(2.9%)- 전기차용 배터리셀 자체수급 및 성능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활기, 클러스터 중심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 R&D 투자, 공동 기술개발로 경쟁 우위 선점 중
* 독일, 7년 연속 R&D 투자액 증가세, 2018년 기준 사상 최고치 달성(110억 유로) * 벨기에 안트워프 화학 클러스터 내 글로벌 기업 포함 약 500여 개사 입주, 신소재 개발 중 / 벨기에 중앙 은행, 화학 클러스터 중심으로 기업 설비 투자 계획 발표(2019)유럽 화학산업 규모 변화 추이
(단위:십억유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1Q) 2020e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매출액 증감률 507.9 - 558.7 ▲ 10.0 576.9 ▲ 3.3 144.6 ▲ 0.9 - -자료 : 유럽화학협회(cefic), 전년 동기 대비라. 정책･규제 환경
EU 집행위, 전방위 산업분야에 친환경 규제 강화
⚬ EU, 오랜 공방 끝에 2030 자동차 CO
2배출 기준 목표 최종 합의
- 2021년까지 자동차 CO
2배출 감축 기준을 95g/km(37.5% 감축)로 강화
- 승용차의 경우 2025년까지 CO
2배출 15% 감축(2021년 대비), 2030년까지 37.5%를 감축해야
하며, 소형상용차*의 경우 2025년까지 15%(2021년 대비), 2030년까지 31% 감축 의무안 발표
* 차량 중량 3.5t 이하, 형식승인 N1으로 분류된 상용차- 새로운 EU 집행위 기준에 맞춰 중･단기적으로 CO
2배출 감축 목표 추진하고, 친환경자동차
출시 및 영업 확대 등 이중 전략을 통해 비용 부담 최소화 필요
* EU는 이미 수년 전부터 ’21년을 목표로 완성차 기업의 단계별 CO2 배출 목표 수치를 규정하고, 미 준수의 경우 벌금 부과, EU 내 완성차 판매 기업은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1대당 연평균 CO2 배출량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을 상회 하지 않아야 함⚬ RoHS II 지침 개정안 발효, 모든 신규 출시 전자제품에 확대 시행(2019년 7월~)
-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사용, 원칙적 금지
- 2017년 지침 개정안 (EU)2017/2102를 통해 지침을 일부 개정, 이미 유통기업에 배송된 신규
제품이 아닌 시장 내 최초로 출시된 제품에 한해 RoHS II 요구사항 적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22일 이후에는 시장 내 유통되는 모든 전자제품에 확대 적용
* 특히 전기장치가 내장된 가구나 의류 등에 적용 RoHS 인증 대상 확대 적용 과정 - 2014년 7월 22일 이후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 - 2016년 7월 22일 이후 체외 진단 의료기기 - 2017년 7월 22일 이후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카테고리 9)* * 적용 품목: 화재경보기, 온도조절계, 동작감지기, 온도계, PH 테스트기(산성/알칼리성 수치 측정기기), 미디어 콘솔, 기타 측정 기기, 무게측정 및 조정기기 등⚬ 인체 유해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해당 원료 포함 화장품 역내 판매 금지(2020년~)
- EU, 화장품에 함유되는 일부 원료를 금지하는 개정안 발표(2019.5.2)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자외선 차단제,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 중 일부 물질에
대해 2019년 11월부로 역내 반입 제한 또는 금지 발표, 역내 판매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2월 22일부로 금지 예정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대체 가능한 소재가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2021년~)
- 대체 제품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되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외에도 특정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 경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
* 2018년 10월 24일 EU 의회, 2021년부터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과, 면봉, 접시, 식기류(포크･숟가락･나이프 등), 빨대, 음료수막대, 풍선막대, 폴리스티렌(polystyrene) 소재 식품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친환경 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회원국 별로 사용 감축 의무 적용
* 식료품 포장지, 식품 용기, 음료수병과 같은 포장재의 경우 25% 사용 감축 의무 적용, 관련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의 수거와 폐기 비용 부담 의무가 부여됨- EU 차원의 플라스틱 봉투 사용 감축 목표는 2025년까지 1인당 연 최대 40개임
EU, 2022년 5월 이후 신규 출시 차량모델에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 예정
⚬ ‘2050 Vision Zero(교통사고율 0%)’를 목표, 도로상 안전 확대를 위한 안전 운행 보조 신기술
설치 의무화
- 일부 자동차기업에서 고급 승용차 옵션으로 제공하던 30여 개의 안전 운행 보조 기술을 2022년
5월부터 모든 신차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설치 의무화, 2024년까지 모든 신차에 적용 예정
* 2018년 EU 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5,000명, 부상자수는 13만 5,000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 2022년 5월부터 음주 운전 방지장치(alcolock), 졸음 및 과속 방지 경고 장치, 비상 제동시스템,
후방 카메라와 센서(레이더, 라이다 포함), 사고 데이터 기록기, 정속 주행 장치(cruise control),
스마트 제한속도 감응시스템(ISA : Intelligent Speed Adaption), 차선이탈경보장치 등을
비롯한 안전 운전기능 설치 의무화
- 특히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차선 유지 기능, 비상 자동 브레이크 의무, 화물차의 경우 좌/
우회전 보조 어시스턴트, 센서 시스템 의무
* EU 집행위, 동 의무화 시행으로 2038년까지 EU 내 25,000명의 사상자 및 최소 14만 명의 중상자 방지 효과 기대- 향후 교통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보급 확대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
2
시장 분석
※ EU, 글로벌 경제 선진 시장 ※ 혁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 ※ 윤리적 소비, 가치 소비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장 ※ 역내교역 비중이 높아 ‘현지화(Localization)전략’이 필요한 시장 ※ 권역별로 상이한 시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장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EU, 글로벌 경제 선진 시장
⚬ (시장)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교역지대
- GDP 세계 2위의 거대 시장($18.7조/세계 GDP의 22%)
(단위 : 조 달러) 미국 E U 중국 일본 독일 21.34조(1위) 18.70조(2위) 14.21조(3위) 5.1조(4위) 3.9조(5위) 자료 : IMF(2019년 4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역액($4.65조/세계 교역의 15%)
(단위 : 조달러, 2018년 수출입 합산액) E U 중국 미국 일본 홍콩 4.65조(1위) 4.62조(2위) 4.28조(3위) 0.148조(4위) 0.119조(5위) 자료 : WTO(2019년 4월)⚬ (투자) 세계 1위의 FDI 투자 대상 지역
-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유럽의 투자진출 활발
- 기술･브랜드 파워 확보를 위한 해외기업의 유럽진출 활발
E U 미국 중국 브라질 1위(U$ 2,810억) * 전 세계의 21.6% 2위(U$ 2,698억) * 전 세계의 20.7% 3위(U$ 2,034억) * 전 세계의 15.6% 4위(U$ 612억) * 전 세계의 4.7%자료 : OECD FDI in Figures(2019년 4월)
⚬ (소비)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민 소득과 인구 5억 1,600만의 거대 소비 시장
- 세계 상위 20위권에 유럽 13개국 포진, 구매력이 높은 선진 시장
- 소비인구 5억 1,6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소비시장
* 룩셈부르크(1위/114,234$), 스위스(2위/82,950$), 아일랜드(4위/76,099$), 아이슬란드(5위/74,278$), 덴마크 (9위/60,692$), 스웨덴(11위/53,873$), 네덜란드(12위/53,106$), 오스트리아(13위/51,509$), 핀란드(14위 /49,845$), 독일(16위/48,264), 벨기에(17위/46,724$), 프랑스(19위/42,878$), 영국(20위/42,558$)등(IMF /1인당 명목 GDP 기준)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혁신술과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
⚬ 정밀화학, 기계, IT 등 고부가 혁신기술의 본고장
- 세계 상위 10대 혁신선도 국가에 유럽 7개 국가 선정(2019)
* 1위 : 스위스, 2위 : 스웨덴, 4위 : 네덜란드, 5위 : 영국, 6위 : 핀란드, 8위 : 덴마크, 9위 : 독일 (WIPO,2019)- 글로벌 경쟁력 보유 선도기업 유럽에 최다 포진, 유럽 특허 출원수는 4년 연속 평균 20% 증가세
*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2,734개사) 중 71%(1,949개사)가 독일(1,307), 오스트리아(116), 스위스(110), 이탈리아(76), 프랑스(75), 영국(67) 등 유럽 전역 소재 * 사상 최대 규모의 특허 출원(127,625건/2018), 독일, 프랑스가 각각 1위, 2위 차지(유럽특허청)- ICT 융합기술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범 유럽적 차세대 기술 혁명 추진 중
* EU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정책: 독일(Industrie 4.0), 이탈리아(Industria 4.0), 스웨덴(Produktion 2030), 프랑스(Industrie du Fut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