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장 전망
2020년, EU 1.6%의 완만한 성장으로 2019년 대비 소폭 개선 전망
⚬ 견조한 내수 및 동유럽 중심의 강한 성장이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 충격파 완충
- (내수) ECB 양적완화정책 강화 및 임금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에 따라, 2020년, 기업투자 (2.4%) 및 민간소비(1.7%) 증가 예상 → 내수, 견조히 유지 전망
* ECB(유럽중앙은행), 유로존 제조업 부진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로 3년6개월만에 금리 추가 인하, 월 200억유로 규모의 국채매입 재개 발표(ECB 9월 정례회의/’19.9.12)
* 2020년, 독일(1.4%), 프랑스(1.4%), 루마니아(3.7%), 폴란드(3.6%), 헝가리(2.8%), 체코(2.5%) 성장 전망 - (실업률) 고용호조로 9년 연속 실업률 하향세, 2020년, 0.3% 감소한 6.2% 기록 전망. 단, 유로존
제조업 부진 장기화 시 일자리 창출 여건 위축 가능성 상존
- (교역) 글로벌 교역 위축, 중국 경기 성장 둔화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역외 수출 증가폭은 다소 제한적이나, 2019년 대비 3.1% 증가 예상
* 2020년, EU 역외수출 및 수입액은 2019년 대비 3.1%, 3.3% 소폭 증가 전망(EU집행위 경기전망)
⚬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극우정당의 확산 등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지연으로, EU 경기 하방압력 장기화 우려
나. 주요 경제지표
2020 권역별 진출전략 유럽
Ⅰ .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주 요 지 표 단 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매년1.1.기준) 백만 명 505.1 507.2 508.5 510.1 511.3 512.3 513.4 514.2e
명목GDP 십억 달러 18,058 18,691 16,451 16,561 17,364 18,750 18,705 19,555e 1인당 명목GDP 달러 35,807 36,968 32,437 32,563 34,078 36,735 36,543 38,124e
실질성장률 % 0.3 1.9 2.4 2.1 2.7 2.1 1.6 1.7e
실 업 률 % 10.7 9.9 9.0 8.2 7.2 6.6 6.3(6월) 6.2e
소비자물가상승률 % 1.5 0.5 0.1 0.2 1.7 1.9 1.6 1.7e
재정수지(GDP대비) % -1.004 -0.781 -0.460 0.12 0.69 0.87 0.465 0.456e 총수출(역외) 백만 유로 1,736,412 1,704,018 1,790,353 1,706,481 1,878,970 1,956,521 998,414 3.1e
(對韓 수출) 〃 39,911 43,207 47,786 44,109 50,129 49,569 23,988 -총수입(역외) 〃 1,686,526 1,688,073 1,725,207 1,745,481 1,855,161 1,978,387 1,007,536 3.3e
(對韓 수입) 〃 35,033 37,573 41,288 40,227 49,499 50,378 25,875 -무 역 수 지 백만 유로 49,885 15,944 65,145 39,000 23,808 -21,866 -9,122
-자료 : 직접투자(OECD), 환율(ECB), 인구, 실업률, 총수출입(Eurostat) 그외 모든 지표(IMF, 2019.4월 발표치) E U 100% 18.70조 36,736 1.6% 513,481 2.55% 35,784 100%
1 독일 21.2% 3.9조 48,669 1.3% 83,019 1.11% 5,765 16.1% 환율(연평균) EURO/US$ 0.7532 0.7539 0.9019 0.9039 0.8870 0.8476 0.8878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457 2,118 6,531 4,929 4,206 3,572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427 2,480 6,356 5,725 3,501 2,811 -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가. 브렉시트 기한 연장에 따른 향방 주목 나. 미-EU 무역전쟁 확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양적완화 조치 지속 라. 유럽, 스타트업 메카로 급부상
마. 유럽, 4차산업 혁신 선도
바.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정책(GDPR) 시행 1년
가. 브렉시트 기한 연장에 따른 향방 주목
브렉시트 기한 연장
⚬ 英-EU는 브렉시트 기한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2019. 10. 29) - 기존 탈퇴 일이었던 10월 31일 이후에도 당분간 한-EU FTA를 활용 가능 - (연기조건) 협상안 추가수정 불가, 英의회 비준 시 연장기간 조기 종료 가능
⚬ 정부가 제안한 12월 12일 조기 총선 일정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영국은 1923년 이후 처음으로 12월 총선을 치르게 됨
- 범야당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선 일자를 12월 9일로 앞당기려 했으나 무산
⚬ 英의회는 잠정 11월 6일 해산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
- 올 연말 새로 들어설 의회의 구성에 따라 현재 EU와의 협상안 비준, 제2 국민투표 등 앞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판가름 날 전망
브렉시트 협상 경과 내역
시기 진행내용
2016년 6월 브렉시트 결정(국민투표 결과 52% 찬성), 캐머런 총리 사임 2016년 7월 메이 총리 취임
2017년 3월 EU에 탈퇴의사 공식 통보(’19년 3월 29일 공식 탈퇴 예정) 2018년 11월 EU와 탈퇴협정 합의
2019년 4월 메이 총리, 노동당(제1야당)과 브렉시트 협상 시작 2019년 6월 메이 총리 공식 사임
2019년 7월 보리스 존슨, 제 77대 영국 총리 취임 2019년 10월 17일 EU 정상회의
2019년 10월 31일 브렉시트 단행 예정일 2019년 11월 1일 신규 EU 집행위 출범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2019년 내내 악재로 작용
⚬ 영국이 아무런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유럽연합 내 연쇄적인 경제적 타격 위험 - 특히,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로 유럽의 경제 동력국인 독일 수출품의
가격 상승, EU-영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독일 수출기업에 상당한 타격 예상
* 컨설팅 기업인 Oliver Wayman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손해 예상
* 독일산업협회(BDI), 브렉시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는 자동차, 에너지, 통신 및 기계 제조, 철강 생산 분야
⚬ 영국-EU의 노딜 대비 정도 비교에서는 영국이 상대적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노딜의 혼란 상황을 뒤로 미룬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
영국-EU의 노딜 대비 정도 비교
* 빨강 : 브렉시트 탈퇴 1일차부터 혼란 예상
* 주황 : 대비책의 적용범위, 당사자와의 소통 및 이행 면에서 부족함이 있음
* 노랑 : 브렉시트 탈퇴 1일차 혼란을 막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님
* 초록 : 장단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함
자료 : 영국산업연맹(2019.8월)
한-영 FTA 확보를 통하여 브렉시트 불확실성 대응 전략 필요
⚬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국기업이 변함없이 무관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상황이므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큰 영향은 없을 전망
- (상품관세)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 하게 적용,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 세로 수출 가능
* 현재 대(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 (원산지)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운송과 관련하여,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우리기업들이 EU 물류 기지를 경유하여 수출하여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한-영 FTA 협정 개선 근거 마련)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 유럽의 자동차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배터리 및 자동차 부품에서 높은 시장 인지도를 갖춘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필요
나. EU-미 무역전쟁 확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미-EU 무역전쟁 개시 및 일시적 휴전 합의
⚬ (무역전쟁 개시)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 협상 중단 및 무역확장법에 의거, 유럽산 철강 (25%) 및 알루미늄(10%)에 수입 관세 부과(’18.6)
-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 :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경우 수입 제한 조치 시행 가능
⚬ (EU 대응) EU는 ① 무역확장법의 규정 위반을 WTO에 제소, ②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산물 및 상징적 브랜드(리바이스･할리데이브슨 등)에 보복관세 부과, ③ 철강 세이프가드 (2019.2) 조치로 대응
⚬ (양측 휴전) EU-미국 정상회담(2018.7) 이후 양측은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장관 및 실무자급 협의를 지속하였으며, EU 집행위는 EU-미국 무역협상 지침을 발표하고 회원국들과 협의(2019.1)
* 정상회담 합의사항 : ① 자동차를 제외한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비관세 장벽 및 보조금 철폐를 위한 협력
② 서비스, 화학,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비관세장벽 완화 및 교역확대 ③ 미국산 대두 및 LNG 수입 확대
④ 표준협력 ⑤ WTO 개혁(지재권, 강제기술이전, 산업보조금 등) ⑥ 철강, 알루미늄 관세문제 및 보복조치 해결
징벌적 관세 보복에 따른 미-EU 무역전쟁 재개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04년에 EU가 유럽 항공사 에어베스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연간 112억 달러의 피해 발생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 2019년 10월 2일, WTO의 미국 숭소 결정에 따라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대하여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
*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주요 EU산 제품 : 비행기(10%), 비행기(10%), 기계류･커피(25%), 치즈･
올리브 오일･냉동 고기(25%), 돼지고기 제품･버터･요구르트 등(25%)
⚬ EU 집행위 또한 미국이 보잉(Boeing)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 맞소 진행, 내년 상반 기에 WTO 판결에 따라 미국 측에 보복 관세 부과 예정
미-EU 무역전쟁 경과 내역
시기 진행내용
2018년 6월 1일 미국,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 부과 2018년 6월 22일 EU, 미국산 청바지･오토바이 등 보복관세 부과
2018년 7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휴전’ 합의 2019년 10월 2일 WTO,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EU 책임 인정 2019년 10월 18일 미국, EU산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예정
* EU, 보복 대응 계획 발표 자료 : CNBC(Consumer News and Business Channel)
국내외 정치적 요소를 감안할 때 미-EU 무역전쟁 장기화 전망
⚬ (EU 측 요인) EU 집행위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기 발생,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증대, 독일 -프랑스 간 이해관계 등 역내 다양한 정치적 변수 작용
- 지난 7.16에 선출된 폰 데어 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이 기존의 융커 위원장이 합의한 무역 협정 협상을 11.1부로 이어받아야 하는 만큼 다소간의 준비기간 필요
- 영국의 신임 존슨 총리가 10.31에 무조건 브렉시트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미국을 포함 한 제3국과 무역협정 협상 개시 가능성 대두
- 프랑스는 농산물은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자동차 관련 미국의 관 세부과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활한 무역협정 협상을 희망
* EU는 기본적으로 28개 회원국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협상 애로 상존
⚬ (미국 측 요인)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EU 확전 시 미국 산업 전체의 경제 적 부담 심화 가중
-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9월 미국 제조업 경기지표는 10년 만에 최저치인 47.8점 (50점 미만 시 경기 위축 의미) 기록
- 특히, 2019.11월 중간선거 및 2020년 대선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부담 상당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EU를 대체하는 시장으로서 부상 할 수 있는 전략 모색 필요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서 수출은 갈수록 둔화됨에 따라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 자동차 등 주요 제품에 美･EU 양방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각국 글로벌 기업의 가치사슬(GVC) 등 글로벌 프트너 링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GVC 진입을 위한 전략 모색 필요
⚬ 9월 하순 현재, 영국과 EU는 새로운 합의안 마련을 추진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으로 노딜 브렉시트가 2020년 1월 31일까지 추가 3개월 연기 가능성 부각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하원의 유럽연합탈퇴법* 표결 통과 및 조기 총선안 부결 처리에 이어 유럽연합탈퇴법의 상원 통과 및 여왕 재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존슨 총리의 일방적 노딜 브렉시트 추진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
* 주요 내용 :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에 합의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의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며, 두 가지 모두 실패 시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도록 요청
- EU 집행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이유가 타당하다면 브렉시트를 10월 31일에서 추가로 더 연기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양적완화 조치 지속
유로존의 경기침체 타개를 위하여 팽창 통화정책 재개
⚬ 유로존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독일경제의 둔화세가 확연해지면서 유로존 경제의 자생력 부족에
⚬ 유로존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독일경제의 둔화세가 확연해지면서 유로존 경제의 자생력 부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