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헌법
(1) 연혁
○ 1991.12월 독립후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헌법을 일부 자구 수정하여 적용해오다가 1996.6.28. 신헌법 채택
- 총 15장 161조 및 경과규정으로 구성
○ 2004.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 헌법개정안 채택, 2005.1월 발효 ○ 2010.10월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2004.12월 개정된 법률안에 대한 위헌 및 무효 판정을 내림으로써 1996년 헌법 체제로 복귀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 정체 : 공화국
○ 단일국적(이중국적 불인정) ○ 3권 분립 및 법치주의 준수 ○ 지방자치 인정
○ 공용어 : 우크라이나어
- 러시아어 및 기타 소수민족 언어의 자유로운 발전, 사용 및 보호 보장
○ 토지, 광물자원, 영공, 수산자원,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 천연자원은 국민의 재산권 대상
- 토지는 국가의 특별 보호 하에 두며,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보장하되 국가 및 법인의 토지 재산권 취득, 행사는 법률로 규정
정 치
Ⅲ
○ 영토 내 외국 군대 기지 설치 금지
- 단, 영토 내 기존 외국 군대는 국제조약으로 결정되고 의회에서 비준된다는 임차 조건 하에서 당분간 계속 주둔 가능
(나) 선거 및 국민 투표 ○ 18세 이상 선거권
○ 피선거권 : 대통령 35세 이상, 국회의원 21세 이상
○ 국민투표는 국회, 대통령, 300만명 이상 국민 또는 전체 주(州)의 2/3이상 요청으로 실시 - 영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결정
(다) 영토 및 행정 구조
○ 24개 주(oblast) 및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구성
○ 수도인 키예프市 및 크림 자치공화국 수도 세바스토폴市는 특별 지위
나. 헌법기관
(1) 대통령
○ 국가원수(헌법수호자)
○ 국민직접선거로 선출, 임기 5년, 연임 가능
- 1차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시, 1-2위 후보자간 결선투표 진행(다득표자 당선)
○ 주요 권한 :
- 국가대표, 외교/국방활동 수행, 조약 체결, 외교사절 파견/접수
-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국장/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임명/해임을 국회에 요청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 “고등법관회의(High Council of Justice)”의 추천에 따른 판사 임명 - 판사 해임을 “고등법관회의”에 제안
정 치
Ⅲ
- 내각 불신임권
- 대통령 탄핵 (탄핵 결정후, 국회의장이 신임 대통령 취임시까지 권한대행)
- 조약 비준, 대통령 요청에 따른 전쟁선포 및 강화조약체결, 대외원조 공여 및 접수, 군대 해외파견 및 외국군대 주둔 승인
- 헌법개정안 발의, 대통령의 계엄/비상사태 선포 사후 승인
○ 의장단 :
- 국회의장 : Dmytro Razumkov(국민의 공복당 당수/2019.8.29. 선출) - 제1부의장 : Ruslan Stefanchuk(국민의 공복당 소속/2019.8.29.선출) - 제2부의장 : Olena Kondratiuk(女, 조국당 소속/2019.8.29. 선출) ○ 현행 의회 구성일 : 2019.8.29.
(3) 정부각료회의(Cabinet of Ministers) ○ 정부각료회의는 최고 행정기관
-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짐
-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국장/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짐
○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각 부처 장관(후보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
※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국장/검찰총장(후보자) 명단은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 ○ 각 지방 주지사/시장 임명/해임 동의
○ 총리, 부총리 2명, 각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
- 유럽/유로대서양통합담당 부총리 : 정부각료회의 소속 - 디지털변화담당 부총리 : 디지털변화부 장관 겸임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 내각 총사퇴는, △국회의 내각 불신임, △총리사임, △총리사망時 가능 - 내각 총사퇴후, 신내각 구성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내각 현황 (*2019.9.9.기준, 16개 부처)
• 정부각료회의/총리실(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f Ukraine) : https://www.kmu.gov.ua/en
• 경제개발무역농업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and Agriculture of Ukraine) : http://www.me.gov.ua/?lang=en-GB
- 티모피이 밀로바노브(Tymofii Mylovanov)
•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f Ukraine) : https://mvs.gov.ua/en/
- 아르센 아바고브(Arsen Avakov)
• 디지털변화부(Ministry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Ukraine) : https://www.e.gov.ua/ua - 미하일로 페도로브(Mykhailo Fedorov)
• 에너지환경보호부(Ministry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f Ukraine) : http://mpe.kmu.gov.ua/
- 올렉세이 오르젤(Oleksiy Orzhel)
• 인프라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of Ukraine) : https://mtu.gov.ua/en - 블라디슬라브 크리크리이(Vladyslav Kryklii)
• 공동체영토개발부(Ministry for Community and Territory Development of Ukraine) : http://www.minregion.gov.ua/about/
- 알료나 바박(Aliona Babak)
• 교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Ukraine) : https://mon.gov.ua/eng - 한나 노보사드(Hanna Novosad)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Ukraine) : https://en.moz.gov.ua/
- 조랴나 스카렛스카(Zoriana Skaletska)
• 문화청년스포츠부(Ministry of Culture, Youth and Sports of Ukraine) : http://dsmsu.
gov.ua/index/en
- 볼로디미르 보로댠스키이(Volodymyr Borodiansk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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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책부(Ministry of Social Policy of Ukraine) : https://www.msp.gov.ua/en/
- 율리야 소콜로브스카(Yuliia Sokolovska)
•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of Ukraine) : http://www.mil.gov.ua/en/
- 안드리이 자고로드뉵(Andrii Zagorodniuk)
•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Ukraine) : https://mfa.gov.ua/en - 바딤 프리스타이코(Vadym Prystaiko)
• 재향군인/임시점령지역/이산가족부(Ministry for Veterans Affairs, Temporarily Occupied Territori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of Ukraine) : https://mva.gov.ua/ua - 옥사나 콜랴다(Oksana Koliada)
•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of Ukraine) : https://mof.gov.ua/en - 옥사나 마르카로바(Oksana Markarova)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of Ukraine) : https://minjust.gov.ua/
- 데니스 말류스카(Denys Maliuska)
(4) 사법부
(가) 대법원(Supreme Court) ○ 일반법원 최고심 법원
○ 48명의 판사로 구성 (2016 사법개혁 이후 대폭 증원)
- 대통령, 국회, 판사협회, 변호사 협회, 고등 법률대학 및 기관 등이 각각 3명, 검찰 협회가 2명 임명
(나) 고등법원(Regional Court)
○ 일반 고등법원 : 24개주, 크림 자치공화국, 키예프市, 세바스토폴市 등 지역별 설치 ○ 특별 고등법원 : 특별법원의 최고심 법원 (반부패 고등법원 등)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다) 지방법원(District Court)
○ 행정구역별로 전국에 총 74개 법원 설치
○ 국내외 상거래 분쟁 중재를 위한 상사중재원(Commercial Arbitration Board)
(5) 헌법재판소
○ 판사 18명(대통령, 의회, 법관회의 각 1/3씩 임명) ○ 임기 9년(연임 불가)
○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이 제소하는 헌법관련 사항 심의 결정, 대통령 탄핵 여부 최종 결정권 보유
(6) 지방정부
○ 24개주(Oblast) 및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구성
○ 각 주 및 그 하위기관의 행정권한은 각 지방행정부에서 수행 ○ 지방행정부의 직원은 지방행정부장이 임명, 구성
○ 지방행정부장은 대통령이 임명
- 지방행정부장은 대통령 및 국회에 책임을 짐
(7) 크림 자치공화국
○ 크림 자치공화국은 인구의 70%가 러시아인으로서 1954년 러시아 연방에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행정적 소유가 이전된 후 우크라이나 영토로 편입
○ 크림 자치공화국은 크림 국회에서 채택되고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승인되는 자체 헌법 보유 가능
○ 크림 국회 및 내각의 제반 조치는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률에 위배 불가 ○ 2014.3월 러시아, 크림 합병(우크라이나 및 국제사회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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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
(1) 개요 : 정당별 의석수 (2019.8.29.)
정당명 의원수 : 총 424명 (비례대표+지역대표)
국민의 공복당 (Servant of the People) 254명 (124+130) 재야 플랫폼당 (Opposition Platform) 43명 (37+6)
조국당 (Fatherland) 26명 (24+2)
유럽연대당 (European Solidarity) 25명 (23+2)
대변자당 (Voice) 20명 (17+3)
여타 군소정당 10명 (0+10)
무소속 46명 (0+46)
*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를 확보한 “국민의 공복당”이 (他정당과의 연합 없이) 자당 의원들만으로 정치 연합(Coalition)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