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외교·국방
2. 국방 분야
가. 국방정책
(1) 국방정책 기조
○ 국방력 강화 및 국가 안보기관의 책임감 증대
○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군 개혁 및 현존·잠재적 위협에 대한 즉각적 대응능력 구비 - NATO 가입을 위한 군 구조 개혁 및 장비 현대화
○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문가 위주의 직업군인제로 점진적 전환
○ 군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2) 전략목표
○ 우크라이나의 주권, 정치적 독립성, 영토의 통합성, 국경의 불가침성 보호 ○ 유럽 및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 수행
○ 잠재적,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에 대한 군사적 보호 -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
(3) 군사·정치적 목표 및 대외정책 중점
○ 국방정책의 주요목표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
○ 평등, 상호 존중, 상호이익 존중 원칙에 기초한 타국가들과의 관계설정
○ UN헌장 및 국제법 원칙과 기준에 기초 하, 타국과의 협력 추진
외 교 · 국 방
Ⅳ
○ 국가이익에 부합된 외교 및 군사정책 추진 - 타국 영토 미침략, 자국 주권 및 영토 보존
- 타국 주권, 정치적 독립성 인정, 타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 국가이익에 기초한 국가 안보 추구
- 나토 및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 외국군의 자국 영토내 주둔 금지, 동의 없는 우크라 군의 타국 주둔에도 반대
나. 군사력 현황
(1) 군 창설 당시(1991.12월)
○ 독립 직후 1991.12월 우크라이나 독자 군대 창설(구소련으로부터 인수한 장비 및 병력을 중심으로 재편성)
- 구소련 16개 군관구 중 키예프, 오데사, 트랜스카르파티야 등 3개 군관구를 그대로 인수 (인수 당시 병력 78만 명으로 유럽내 1위)
- 전차 6,500대, 장갑차 7,000대, 전술항공기 1,500여대, 대륙간탄도미사일 1,400여기, 핵탄두 1,800여개 인수
※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탄두는 추후 핵 폐기 합의에 따라 러시아에 이관 또는 해체
(2) 국방 조직 및 병력 현황(2019.9월 현재) ○ 국방 조직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 총 예산 : 37.7억불 (GDP 대비 2.58%)
○ 분야별 예산 내역
- 인력 운영 : 24.7억불 (65.5%) - 전력 증강 : 6.3억불 (16.7%) - 부대 운영·유지 : 5.2억불 (13.8%) - 시설·공병 공사 : 1.5억불 (4%)
○ 우크라이나 군은 2014년 이후 전력 증강 예산을 전체 국방 예산의 22-24% 수준을 유지 하여 왔지만, 2019년도 명목상 관련 예산은 16.7%으로 저조
외 교 · 국 방
Ⅳ
- 2018년 관련 분야 예산 약 3억불이 미포함된 수치로, 실제 2019년 관련 예산은 약 9.3 억불로 금액 기준으로는 2018년보다 13% 증가
(2) 연도별 국방 예산
단위: 억 UAH / 억$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UAH 1,567 1,979 2,262 2,845 3,332 3,947 달러 602.7 761.2 870.0 1,094.2 1,281.5 1,495.1
국방예산 UAH 477 458 556 640 833 1,017
달러 56 29 24 24 32 37.7
* 우크라이나 사태(2014년) 이후, 환율의 급격한 상승(1$=8UAH→27UAH) 고려 필요
* 2019년 한국 국방 예산 : 46.7조원 (약 410억불)
라. 방산 현황
(1) 방산업체 구성 : 국영기업(140여개) + 민간기업(150여개) (2) 국영방산 조직(수출입 관련)
※ 민간 방산 업체는 자체 협력 조직을 만들어 우크라 군내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입은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외 교 · 국 방
- 우크라이나 군은 초기에는 ATO(Anti-Terror Operation) 작전 개념 하에 작전을 수행 하였지만, 2018.4월부터는 JFO(Joint Forces Operation) 개념 하,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군을 포함 모든 군사 역량(국가 근위군, 국경수비대, SBU 등)의 역량을 동원
우크라이나 개황 · Ukraine 총참모부에 군사 고문단 파견, △JMTG-U(Joint Multinational Training Group- Ukrain) 프로그램에 의한 우크라 군 장병 교육, △‘Rapid Trident(지상군)’, ‘Sea Breeze(해군)’, ‘Clear Sky(공군)’ 등 미국 및 NATO 군과의 연례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