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범위한 보험 타당성 검토
- 가능한 많은 작목을 대상으로 보험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당장 보험 도입이 어렵다고 성급히 판단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보험 성립이 어려운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 보완 되면 도입 가능한지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을 실시하는 작목수가 100개를 넘어선 미국도 처음부터 많은 작목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쳐 달성한 결 과라고 할 수 있음.
◦ 작목별 재배상황 전면조사 실시
- 보험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작목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 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들은 무엇인지, 작목별 재배농가 수와 주산지, 생산량, 소비 패턴, 주요 재해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
․ 이러한 조사는 보험 도입의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함.
◦ 보험 도입의 단계적 접근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7개 품목23에 대하여 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벼에 대해서는 도상연습을 실시 중에 있음.
- 이들 품목들은 1년 내지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보험이 실시되었기
23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때문에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으며,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앞으로 도입될 품목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단계 또는 절차를 통해 내실 있는 준비하에 보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타당성 검토, 도상연습 또는 시험사업, 평가, 본사업 등의 기본적인 단계 를 거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7∼10년이 걸리는데, 우리의 사정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므로 기간은 단축하 더라도 단계나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됨.
․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일정 기간을 확보하는 것 이 필요함.
- 여기에서의 단계적 접근이란 연차별로 검토 대상 작목을 정해 놓고 이 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작목들에 대한 검토는 동시에 수 행하되, 보험 도입 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준비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실 시해 나간다는 의미임.
◦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 개발
- 우리나라는 현재 수확량 보험만을 실시하고 있고, 주요 재해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재해를 특약의 형태로 포함시키고 있음.
․ 현재 주요 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서리인데 사과와 배에는 주요한 재해에 해당하나 다른 과수의 경우 이외의 재해가 더 심각한 재해임 에도 보험 대상 재해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작목별로 수확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재해를 보험 대상으로 하는 좀 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작목별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까지 고려한 상품 개발이 필 요함.
-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수입보험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사업 평가 시스템 구축
- 농작물보험 사업이 시작된 지 6년째이지만, 그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동안은 작목 확대에 중점을 두고 현행 사업의 개선이나 안정화에 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
- 그동안의 보험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기 회를 가지는 것이 보험 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보험 확대를 위해서도 절 실함.
- 보험 도입의 단계별 작업 과정에서도 단계마다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후속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로드맵의 재검토
-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에 2013년에는 보험 대상작목을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농작물재해보험 로드맵을 수립하였음.
․ 연도별로 보험 도입 검토 대상 작목을 정해 놓고 일정에 맞추어 준비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임.
- 그러나 기초통계자료, 전문 인력, 관련 기초 연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상황에서 연도별로 작목을 검토해 가는 것은 무리임.
- 따라서 보험 도입은 연차적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작목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초 자료의 구비나 관련 연구들은 가능한 많은 작목을 대상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즉, 연도별 보험 도입 대상 작목의 로드맵이 아니라 보험 도입을 위 한 준비작업의 로드맵이 되어야 할 것임.
․ 보험 적용 대상 작목은 준비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함.
부 표
24 FCIC, Crop Year Statistics(every year). http//www.rma.usda.gov/data/sob.htm/#weekly/
상품(품목)명 Insurance
상품(품목)명 Insurance
* Plums은 1997년까지는 Fresh Plums, 1998년부터는 Plums
<참고>
AGR : Adjusted Gross Revenue
AGRLT : Adjusted Gross Revenue Light(AGR-L) APH : Actual Production History
AQU : Aquaculture Dollar
ARC : Avocado Revenue Coverage CRC : Crop Revenue Coverage DOL : Dollar Amount of Insurance FD : Fixed Dollar
G : GYC(Grower Yield Certification) GRIP : Group Risk Income Protection GRP : Group Risk Plan
GS : GYC Span
IAPH : Indexed Actual Production History IIP : Indexed Income Protection
IP : Income Protection LGM : Livestock Gross Margin LRP : Livestock Risk Protection PNT : Peanuts
PRV : Pecan Revenue RA : Revenue Assurance
TDO : Plan Code for Tree Based Dollar Amount of Insurance TGP : Tobacco Guaranteed Production
TQ : Tobacco, Quata Plan
YDO : Yield-Based Dollar Amount of Insurance
부표 2. 주별 명칭과 약칭 일람
주명 약칭 주명 약칭 주명 약칭 주명 약칭 주명 약칭
Alabama AL Hawaii HI Massachusetts MA New Mexico NM South Dakota SD Alaska AK Idaho ID Michigan MI New York NY Tennessee TN Arizona AZ Illinois IL Minnesota MN North Carolina NC Texas TX Arkansa AR Indiana IN Mississippi MS North Dakota ND Utah UT California CA Iowa IA Missouri MO Ohio OH Vermont VT Colorado CO Kansas KS Montana MT Oklahoma OK Virginia VA Connecticut CT Kentucky KY Nebraska NE Oregon OR Washington WA Delaware DE Lousiana LA Nevada NV Pennsylvania PA West Virginia WV Florida FL Maine ME New Hampshire NH Rhode Island RH Wisconsin WI Georgia GA Maryland MD New Jersey NJ South Carolina SC Wyoming WY
부 록
In-Ground Nursery Crops 124 쌀(Wildrice) 179
아스파러거스(Asparagus)
Diane Bertelsen, Robert Dismukes, Joy Harwood, Fred Hoff, Hyunok Lee, Agapi Somwaru and Glenn Zepp, “Asparagus : An Economic Assessment of Feasibility of Providing Multiple-Peril Crop Insurance”, ERS USDA, August 3, 1994.
미국의 아스파러거스 재배자들은 1993년에 125.3백만 달러의 신선 아스파러거 스를 수확했는데, 총 작물가액은 163백만 달러였다. 아스파러거스는 미국의 가 장 온화한 지역에서 재배되는데, 상업적 생산의 주산지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및 미시건 주에 있다. 그 외의 상업적 재배지역은 일리노이, 인디아나, 메릴랜 드, 미네소타, 뉴저지 및 오레곤 주들이다.
1993년 미국 아스파러거스 생산의 약 57%가 신선시장(fresh market)을 목표로 하였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되는 아스파러거스의 전부는 신선시장용 으로 판매되며, 미시간주 및 워싱턴주 생산량의 일정 부분도 신선시장용으로 판매된다. 소규모 생산 지역에서의 대부분의 생산량은 오로지 신선시장용으로 판매된다.
신선시장용 아스파러거스 가격은 매우 분명한 패턴을 보인다. 아스파러거스 가 격은 출하량(shipment volume)이 가장 적은 계절 초기(1∼3월)와 계절 말기 (8∼9월)에 가장 높다. 고 가격 기간은 남부 캘리포니아(the Imperial Valley)가 주요 출하지이다. 신선시장용 가격은 출하량이 가장 많은 계절 중간(4∼5월)에 가장 낮으며, 수확은 중부 캘리포니아, 워싱턴, 미시간 및 기타 주들에서 최고 에 달한다.
농외 고용 및 작물 다각화로 인한 소득 다양화는 아스파러거스 재배자들의 위 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높여 준다. 센서스에 따르면, 1987년에 아스파러거스 판
매실적이 있는 3,033농가의 절반 이상이 경영자가 적어도 1일 이상 농외에서 일을 하였으며, 재배 농가의 30%는 경영주가 200일 이상 농외에서 일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아스파러거스 재배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작물들과 많이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스파러거스는 수명이 30년에 달하는 영년생 작물인데, 가장 상업적인 작물의 수명은 20년 미만이다. 아스파러거스 모판(bed)은 관부(crowns; 식물의 지하 부 분)가 이식된 후 1년 후에 약간의 수확을 가져온다. 그러나 모판은 이식후 3년 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다. 평균적인 보호(관리, care)를 받는 상 업적 포장(fields)은 캘리포니아에서는 5∼7년생이 가장 많은 생산량을 산출한 다. 미시간주에서는 5∼12년생이 최대 생산량을 산출한다. 이 수령이 넘으면 생산량이 감소한다.
설치된 아스파러거스의 작물 주기(the crop cycle)는 1) 봄 및 초여름의 4∼8주 의 수확, 2) 식물의 근부(roots)와 관부(crown)에 에너지 여분을 재저장하는 하 계의 양치류(fern) 성장(혹은 재 설치) 기간 및 3) 냉기(cold weather)와 가뭄으 로 인해 초래되는 휴식기간으로 구성된다.
봄에 토양온도가 50℉에 도달할 때 싹(spear) 성장이 일어난다. 일일 평균 기온 이 싹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아스파러거스 순(shoot)은 일일 평 균 기온이 53℉로 6인치의 싹을 생산하는데 5일이 필요하다. 반대로 78℉일 때 순(shoot)은 약 1.9일에 6인치에 도달한다. 싹(spear)이 고온에서 더 빨리 자란 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기온 또한 순의 가지뻗기를 촉진한다.
늦봄의 서리(late spring frost)가 모든 주요 생산지에서의 가장 보편적인 기상위 험으로 기록되고 있다. 아스파러거스는 싹이 시장성이 있는 길이에 도달하자마 자 수확이 시작되는 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작물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아스파 러거스는 서리에 매우 취약하다. 서리는 토양으로부터 나온 싹을 손상시키거나
죽임으로써 쓸모없게 하고, 새 싹의 발육을 더디게 한다.
다른 위험들은 장기간의 서늘한 기상, 과열(exess heat), 과습(exess moisture), 우박, 해충 및 질병이다. 이들 위험은 수확철에 당년의 수확을 감소시킬 수 있 으며, 이어 후속 연도의 생산량들을 감소시킨다. 아스파러거스는 사질 토양에 15∼20인치 깊이까지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가뭄에 강한 식물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 재해의 수확량에 미치는 다년간의 영향은 아스파 러거스 작물보험정책을 제공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배자들이 장래의 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 재해의 수확량에 미치는 다년간의 영향은 아스파 러거스 작물보험정책을 제공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배자들이 장래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