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995∼2003의 농업보험 시험사업 추진 개요
◦ 시험사업은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본사업(permenant program)으로 전환되
17 USDA RMA, Report on Specialty Crop Insurance, May 2004.를 골자로 하여 요약 정리함.
기 전에 새로운 위험관리수단들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
◦ ARPA(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이 시행되기 전에는 RMA대표들이 이끄는 팀들이 대부분의 시험사업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음. 그러나 ARPA의 시행으로 FCIC에 의한 새로운 정책의 연구 및 개발이 금지되어 RMA 대표 들은 이제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위험관리 제도들(products)의 연구 및 개발을 감독함.
◦ 1995∼2003 기간에 FCIC 또는 RMA 및 그들의 공적 및 사적 파트너들에 의해 개발․확대된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험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 여기에서는 법(the FCI Act)의 508(h) 조항하에서 제출되고 승인된 민간 상품들은 포함하지 않음.
ⓐ 1995 작물년도
Blueberry(APH) : 시험사업 시작( 4개 주) Canola/Rapeseed(APH) : 시험사업 시작(5개 주) Cotton Harvest Incentive : 시험사업 시작(TX18)
(2000작물년도 초에 종료) New Producer : 시험사업 시작(10개 주/ 20 작물) (1999 작물년도 초에 종료) ⓑ 1996 작물년도
Apple Scab : 시험사업 시작(2개 주) (1996 작물년도만) Florida Fruit Tree : 시험사업 시작(FL) Millet(APH) : 시험사업 시작(4개 주)
(5개 군에서 55개 군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 작물년도초 에 본사업으로 전환됨)
18 텍사스주(Texas)의 약칭. 이하 각 주의 약칭에 대한 설명은 <부표2>를 참조.
ⓒ 1997 작물년도
Blueberry(APH) : 시험사업 확대(ME)
Canola/Rapeseed(APH) : 시험사업 확대(3개 주에서 fall canola) ⓓ 1998 작물년도
Avocado Revenue : 시험사업 시작(CA) Avocado/Mango Tree : 시험사업 시작(FL)
(1996작물년도에 Florida Fruit Tree 시험사업의 일부분으로 시작하였으며, 1998년도에 분리) Canola/Rapeseed(APH) : 시험사업 확대(fall canola 2개 주)
(spring canola/rapeseed 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 Corn Rootworm IPM : 시험사업 시작(6개 주; 옥수수, 팝콘, hybrid seed 등) Pecan Revenue : 시험사업 시작(3개 주)
Sweetpotato(APH) : 시험사업 시작(5개 주) ⓔ 1999 작물년도
Adjusted Gross Revenue(AGR) : 시험사업 시작(5개 주의 36개 군) Cabbage(GYC) : 시험사업 시작(5개 주의 7개 군)
Cherry(Fixed Dollar) : 시험사업 시작(4개 주의 9개 군) Crambe(APH) : 시험사업 시작(ND의 7개 군)
(ND의 그 밖의 군들은 문서협정written agreement을 통 해 이용 가능)
Cultivated Wild Rice(APH) : 시험사업 시작(CA의 4개 군; MN의 6개 군) Florida Avocado(APH) : 시험사업 시작(FL의 Dade 군)
(2002년도에 Miami-Dade 군에서 시작) GRP Rangeland : 시험사업 시작(MT의 12개 군)
Mustard(APH) : 시험사업 시작(ND의 11개 군)
(MD의 다른 군들은 written agreement를 통해) Watermelon(APH) : 시험사업 시작(7개 주의 15개 군)
(2000작물년도까지 연기) Wintersquash(dollar) : 시험사업 시작(NC의 5개 군) Blueberry(APH) : 시험사업 확대(NC의 5개 군)
Canola/Rapeseed(APH) : 시험사업 확대(5개 주의 56개 군)
(1998, 1999년도에 각각 본사업으로 전환) ⓕ 2000 작물년도
Aquaculture(Cultivated Clam 양식대합조개)(Aquaculture Dollar) : 시험사 업 시작(4개 주의 13개 군) Cabbage(GYC)(4개 주의 6개 군): 1999년도의 주들에서 시험사업 시작 Fresh Market Bean(Dollar) : 시험사업 시작(3개 주의 5개 군)
Mint(APH) : 시험사업 시작(4개 주의 9개 군)
Onion Pilot Stage Removal Option(OPSRO) : 시험사업 시작(2개 주의 onion을 생산하는 모든 군)
Processing Chile Pepper(Fixed Dollar) : 시험사업 시작(2개 주의 3개 군) Strawberry(fixed Dollar) : 시험사업 시작(4개 주의 21개 군)
Adjusted Gross Revenue(AGR)(Revenue) : 시험사업 확대(추가 6개 주의 52개 군)
Blueberry(APH) : 시험사업 확대(5개 주의 12개 군) Cabbage(GYC) : 시험사업 확대(7개 주의 14개 군) Cherry(Fixed Dollar) : 시험사업 확대(6개 주의 12개 군) Florida fruit Tree : 시험사업 확대(FL의 24개 군)
Mustard(APH) : 시험사업 확대(ND의 8개 군) - 보험수리 자료들을 갖춘 추가 군들 - 34개 군은 written agreement를 통해 이용 가능 Winter Squash(Dollar) : 시험사업 확대(pumpkin이 보험 가능한 유형으로
추가됨)(3개 주의 6개 군) ⓖ 2001 작물년도
Apple Pilot Quality Option : 시작
Adjusted Gross Revenue(AGR)(AGR plan) : 시험사업 확대(추가 6개 주 의 126개 군)
CA Avocado Revenue : 시험사업 확대(CA의 5개 군)
Citrus(Navel Orange)(Dollar) : 시험사업 시작(CA주의 4개 군) ⓗ 2002 작물년도
Forage(Alfalfa) Seed(APH) : 시험사업 시작(7개 주의 10개 군)
Rapsberry and Blackberry(Fixed Dollar): 시험사업 시작(3개 주의 7개 군) ⓘ 2003 작물년도
Millet : 시험사업 확대(4개 주의 5개 군에서 4개 주의 55개 군)
(FCIC 이사회는 또한 2003작물년도에 시험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
Pecan Revenue : 시험사업 확대(Georgia의 79개 군) - 이사회는 또한 법률 적 절차의 진행이 순조로우면 2004작물년도에 시험사업 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
◦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은 1994년의 the Federal Crop Insurance Reform 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Reorganization Act의 조항하에서 장려되었음.
◦ 위에서 보면 1995∼2003기간에 특작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 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러한 현저한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주요한 요인은 (1) FCIC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2) 연구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정교화( RMA 지역사무소의 자원 및 민간부문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및 지 도력을 통한 상승효과를 포함)라고 할 수 있음.
◦ 법적인 절차(과정)를 통해 본사업(permanent program)으로 전환되기 전에
시험사업들은 범위가 제한되며, 새로운 위험관리프로그램들을 검증하기도 함.
-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시험사업의 확대는 그러한 확대가 당초의 시험사 업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 있는 것보다는 또 다른 사업 경험(본 래의 시험사업 프로그램보다 상이한 작물 형태 또는 관습)을 제공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고려됨.
- 시험사업 프로그램의 충분한 검증 - 검증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수정을 포 함하여 - 후에 성공적인 시험사업 프로그램은 FCIC 이사회에 의해 승인될 수 있으며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 그때에 사업의 영역은 추가적인 주(States) 및 군(Counties), 보험형태, 작물 품종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 프로그램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본사업(permanent program) 상태로 전환될 때 보험수리적 자료(서류)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생산자들은 서면협정(a written agreement)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음.
- 보험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군(counties)에서 서면협정을 통해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회는 시험사업에서는 이용할 수 없음. 시험사업은 새 롭고 지역이 제한되기 때문임.
◦ 한 사업이 시험사업으로부터 본사업 상태로 전환되는 데 소요되는 햇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다양함.
- 주요한 요인들로는 생산자의 참여 수준, 사업의 보험 건전성, 이용되는 보험 계획 또는 모델에 대한 FCIC의 전반적인 경험, 경험자료의 신뢰 성, 시험사업 기간에 요구되고 검증된 수정사항들 및 국(Risk manage-ment Agency)내에서의 제한된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의 우선순위에서의 경쟁 등임.
- 시험사업 기간은 보통 4년이며, 5년째는 해당 작물에 대한 평가년도로 하고 있음. 평가는 작물이 시험사업으로 계속되어야 하는지, 수정되어야 하는지, 종료되어야 하는지 또는 본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