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요약 및 정책시사점
2. 정책 시사점
21세기 들어 중국과 한국이 모두 녹색성장을 내걸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모두 LED 산업을 미래의 전략적 신산업으 로 보고 중점 육성하고 있다. LED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정부는 2012년까 지 R&D 및 기반조성에 총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공공부문이 LED의 초기시장 창출을 주도해나가기로 하였다. 2008년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민원 실 및 7대 광역시 신설 우체국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공기관 LED 조
20) 참고: 文尙勝․桂宇暢(2010).
21) 참고: KIET(2010).
명 시범개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교신도시 등 대형 신도시 개발 시 LED를 경관조명 및 실내조명에 활용토록 하였다. 중국 도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고자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있으며 LED 산 업의 발전에 유리한 정책과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 조명 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LED 조명을 보급 하고 있는바, 2012년에는 시범도시가 50개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한국은 2012 년 세계 3대 LED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도 2015년경 세계 3 대 LED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표 7> 한․중간 LED 육성정책 비교
한 국 중 국
원천 핵심기술 개발 기술혁신에 집중
공공기관 LED 조명제품 사용 확대 21개 주요 도시 보급, 향후 50개로 확대 자료: 지식경제부(2008),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09).
이처럼 양국 간 LED 산업 육성정책이 거의 중첩됨으로 인해 향후 LED 산 업에서의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무엇보다도 기술력을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및 IT 기술력과 집중적인 R&D 투자로 선진국 대비 80% 기술수준까지 도달하였으나, LED 광소자 원 천기술이 부족하고 지적재산권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R&D 투 자가 필요하다. 또한 응용 분야에서도 소비가전의 백라이트용 LED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특별히 강점을 갖고 있지 않 으므로 응용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LED 산업과 농업, 의료 등 산업과의 융합,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T기술과의 융 합을 적극 시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환경 및 시장환경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기술 획득을 위해 중국처럼 적극적으로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아직 LED 국제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먼저 국가표준을 확대해 국제표준을 선점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현재 지방차원의 표 준이 몇몇 도시에서 제정되었으며, 국가차원의 표준을 제정 중에 있다. 한국 은 LED 국가표준을 현재 4종에서 2012년까지 총 2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시장이 협소하여 기술과 제품을 상용화함에 있어 상대 적으로 불리하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중국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매를 확대하는 등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22)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조달 지원책을 마련 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유통망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LED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제도가 필요하며 LED협회도 이 같은 주장을 정부에 제안한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저소득층, 농어 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부 보조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어려우며, 요금 측면에서 펀드 조성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LED 분야에 대한 R&D 투자,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적극 확대해 야 하며, LED 기술인력과 LED 전문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LED 산업의 고도 화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한중 양국의 LED 산업 정책이 많은 부분 일맥상통하는 만큼 상호 협력의 여지도 크다. 따라서 양국은 R&D와 인적 기반 조성 분야의 협력, 상 호 정보교류, 산학연관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핵심 부품 의 공동 연구제작과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접수일(2012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2012년 3월 26일)
22) 현대경제연구원(2010)에 따르면, 2015년에 이르러서도 한국의 LED 조명 국내시장 규모 는 중국의 6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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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LED Industr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urong Jin
*, and Hyun-Jun Cho
**China has been actively supporting LED industry as a future strategic industry. Korea in the LED industry, which is competing and cooperating with China, should be well acquainted with China's LED industry trends and development policies. Particularly, China's LED industry varies from region to region, so diverse approaches are needed when cooperating with or advancing into different regions.
However, existing reseraches on Chinese LED industry are rather limited to the introduction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current situ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re are few literature on approaches by region. In this paper, analyses on the state of China's LED industry are embodied in specific fields including policy, markets, competition, import, regional distribution, value chain, and etc.; thus presented are some practical policay implications for Korea.
Key Words : LED, Light-emitting Diod, Green growth, Green economy, China, Korea
JEL Codes : Q43, Q48, F20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main author).
furongjin@kiep.go.kr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Commerce & Economics, Konk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hjzion@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