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요약 및 결론
1. 산업구조 및 투자 변수를 고려한 모형 10)
<표 6> 산업구조 및 투자 변수를 포함한 추정결과
12) lnPCO2t = c0+c1*ln(PGDPt)+[c4*TRENDt]*F(ln(PGDPt))+c7*CVt+εt, F(ln(PGDPt)) = {1+exp[-c5*(ln(PGDPt)-c6)]}-1구분
통제변수(CV)
제조업비중 에너지집약
제조업비중
ICT제조업
비중 투자비중
c0 -6.5896***
(0.0000)
-4.85062***
(0.0000)
-4.7304***
(0.0000)
-4.2838***
(0.0001) c1 1.7548***
(0.0000)
1.4781***
(0.0000)
1.4994***
(0.0000)
1.4371***
(0.0000) c4 -0.0327***
(0.0000)
-0.0264***
(0.0000)
-0.0256***
(0.0000)
-0.0264***
(0.0001) c5 10.8041***
(0.0001)
13.4446***
(0.0045)
13.7802**
(0.0167)
11.9746***
(0.0017) c6 8.7454***
(0.0000)
8.7135***
(0.0000)
8.7192***
(0.0000)
8.7156***
(0.0000) c7 -0.0210***
(0.0000)
0.0056***
(0.0011)
-0.0055*
(0.0512)
0.0029 (0.2444) 조정결정계수 0.9973 0.9964 0.9959 0.9952
ADF검정 0.0000 0.0026 0.0031 0.0064 주: 1) 제조업비중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불변기준, %), 에너지집약제조업비중은 에너지
집약제조업(목재/종이/인쇄/복제업, 석유/석탄/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의 제조업내 부가가치 비중(불변기준, %), ICT제조업비중은 제조업내 전기/전자제품의 부가가치 비중(불변기준, %), 투자비중은 총고정자본형성/GDP 비중(불변기준, %)이다.
2) 유의성 검정을 위한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는 Newey-West방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3) ADF검정은 잔차항의 불안정성(nonstationarity) 여부, 즉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을 위한 Augmented Dickey-Fuller방식에 의한 검정결과의 p-value이다.
12) 통제변수로서 명목기준으로 산출된 제조업비중, 에너지집약제조업비중, ICT제조업비중, 투자 비중을 각각 사용해보았는데, 제조업비중의 추정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마이너 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집약제조업비중과 ICT제조업비중의 추정계 수는 각각 불변기준의 경우와 동일한 부호를 나타내나 10%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투자비중의 추정계수는 불변기준의 경우와 동일하게 10% 수준에서 유 의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0년대 이후 제조업내 에너지집약산업의 비중 하락이 1인당 탄소배 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나타낸다.13) 이는 또한 향후 제조업내에 서 탄소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집약산업의 비중을 감소시키거나 에너지집약산업의 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제조업내 ICT 비중을 통제변수로서 고려할 경우 ICT의 비중 증가는 10%
유의수준에서 1인당 CO2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내 ICT의 비중(불변기준)은 1971년 1.4%에서 2008년 27.8%로 크게 증가하였는 데 이러한 ICT의 비중 증가는 우리나라의 1인당 탄소배출량 감소에 긍정적으 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14) 이는 향후 제조업내에서 지속적으로 저탄소·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이 우리 경제의 탄소배출량 감소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GDP 대비 투자 비중을 통제변수로서 고려할 경우 투자비중은 1인당 CO2 배출량에 10%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확대와 그에 따른 생산 활동 증가에 기인하는 CO2 배출량 증가효과와 신 규투자의 확대에 따른 기존 노후시설의 교체 및 환경 친화적 설비 확충 등에 기인하는 CO2 배출량 감소효과가 서로 상쇄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 된다.15)
13) 본래 에너지집약 제조업은 펄프/종이/종이제품, 코크스/석유정제업, 화합물/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인데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에 서는 세분류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집약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정 의한다.
14) ICT제조업은 본래 컴퓨터/사무용기기, 전자장비 등인데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경제활 동별 부가가치에서는 전기/전자제품으로 통합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ICT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15) 불변기준으로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1971년 17.1%에서 1996년 39.5%로 크 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하락추세를 나타내 2008년에는 27.0%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