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모습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제주도 실증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추진될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형태의 시범사업이 전개될 수도 있다.

향후 실질적인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성과 평가기준을 확정할 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요소에 대해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심층적인 논의 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에너지서비스 창출을 위한 시 장 메커니즘’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술 상용화’에 대해 그룹별 의견차이 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능형 소비자 부문 전문가그룹이 높은 가중치를 주고 있는 반면, 지능형 전력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전문가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값을 부여하고 있다. 지능형 소비자 부문은 시장창출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평가기준에서도 이 요소를 고려하여 시장 이 빠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지능형 전력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은 전력시스템 신뢰도와 같은 다른 요 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성과 평가기준에 있어 의 견이 대립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보다 심층적인 논 의가 중요하다.

산’, ‘재생에너지 확산’, ‘전력시스템 신뢰도’를 강조하였고, 지능형 소비자 부문 은 ‘수요반응 관리’ 및 ‘소비자 에너지비용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는 곧 단일의 가중치로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지능형 소비자’ 또는 ‘지능형 재생에너지’와 같이 단일의 사업이나 개별사 업들의 부분적인 결합 형태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부문 전문가의 의견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그리드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각의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의 의견이 기본적으 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부문별로 입장 차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에 대해서는, 향후 실질 적인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성과 평가기준을 확정할 때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그러한 이해갈등을 조 율할 수 있는 리더십과 거버넌스(governance)를 갖춰 나가야 한다.

이번에 도출된 평가기준과 평가기준별 가중치는 국내의 주요 스마트그리드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제주도 실증단지와 같은 종합적 차원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형태에 따라 평가기준 가중치가 부분적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접수일(2012년 2월 6일), 게재확정일(2012년 3월 9일)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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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eights of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Performance of Smart Grid Pilot Projects

Hyun-Jae Kim

and Chan-Kook Park

As for smart grid pilot projects which demand huge finances, it is important to properly evaluate their performance and further develop related businesses in a more desirable direction. In this study, we calculated the weight of each evaluation criteria for the performance of smart grid pilot projects and suggest related policy implications.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selected and validated through reviews of documental materials and expert discussions. In addition to the total weighting analysis, the experts were grouped by five sectors for the comparison with each other. When a specific smart grid pilot project is selected, it is necessary to make adjustments to the weights of evaluation criteria for the project.

Key Words : Smart Grid, Pilot Project, Evaluation Criteria, Weight JEL Codes : K23, K29, Q48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d(main author).

hjkim@keei.re.kr

** Researche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corresponding author).

green@keei.re.kr

Volume 11, Number 1, March 2012 : pp. 171~199

중국의 LED 산업 현황 및 정책 시사점 ^*

김부용^**․조현준^***

요 약

최근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LED 산업을 미래의 전략적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중국과 경쟁 및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은 중국의 LED 산업 동 향 및 육성정책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LED 산업은 지역별로 발 전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 LED 산 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현재 극히 부족한 형편이다. 중국의 녹색산업 전반을 다룬 연구는 상당수 있으나 LED 산업만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나 마도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과 현황을 대체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LED 산업 현황을 정책, 시장, 경쟁, 수입, 지 역분포, 가치사슬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정책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금후 한․중 간의 LED 산업 교류․협력 확대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단어 : LED, 발광 다이오드, 녹색성장, 녹색경제, 중국, 한국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Q43, Q48, F20

* 본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과 시 사점(2011)󰡕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학술논문의 성격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논문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주저자). furongjin@kiep.go.kr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부교수(교신저자). hjzion@konkuk.ac.kr

Ⅰ. 서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