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만명을 넘는 암 경험자들 중 다수가 진단 및 적극적 치료가 끝난 이 후에도 여전히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추구 관찰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 암 경험자가 지역에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다양한 장애요인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인구 고령화로 세 이상 노인 명 중 명꼴로 암 경험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사회에서 노인 암 경험자 인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보건의 료 정책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이상의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정책 문제는 암질환자에 대한 포 괄적 서비스의 과소제공 과 지역화 단계화의 미흡이라고 요 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책 문제는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포괄 적 서비스의 과소제공은 지역 수준에서 제공되는 암 진료의 인지된 질에 대 한 낮은 평가에 일조하여 서비스 제공의 지역화 단계화의 원칙을 압도하는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환자 쏠림 지역화 단계화의 미흡 현상은 지역 수준에서 포괄적 서비스의 과소제공이라는 문제가 시장과 정책을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저해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정책 문제의 상호작용적 관계
따라서 정책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도 이 두 가지 상호작용하는 문제를 동 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화 단계화의 미흡은 암질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전
그림 포괄적 서비스의 필요와 충족에 대한 개념도
따라서 개념적으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원 을 원 에 근접하도록 확대하 는 것이다 이는 의료 제공자가 인지하는 필요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환자가 인지하는 필요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상의 전제 위 에서 필요가 의료제공체계에서 충족되도록 하는 노력 을 포함한다
환자 소비자 와 의료 제공자 공급자 의 양 주체 공히 인지하는 필요가 의학 적으로 정의된 필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 한다
따라서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선결적인 과제는 환자와 의료 제공자가 초기 적극적 치료 이후의 포괄적 서비스의 필요를 우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환자와 의료 제공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범적인 포괄적 서비스 제공의 실제 사례를 구현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함으로써 양 주체에게 그러한 필요를 생생한 사례 를 통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큰 규모로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포괄적 서비스 필요에 대한 인식 부족은 그 자체가 중요하나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의 미흡을 동시에 반영하 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에서 검진 초기 적극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비해 상대 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초기 적극 치료 이후 단계 암경험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암관리법에서 암경험자들에 대한 사회 의 역할을 명시화하고 이를 근거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시범사 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모범적 근거의 창출은 일종의 공공재로서 기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포괄적 서비스의 과소제 공 상태에 머무르고 있도록 하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 하다 이는 필요 서비스의 정의 문제 서비스 제공자의 질에 대한 정보의 문 제 수가체계의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을 포괄한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암질환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맥락에서 지역화 단계화의 미흡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은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암 경험자 포괄적 서비스 제공모형
다시 요약하면 정책 방향은 수요와 공급 기전 작동의 계기를 형성하여 수 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완화에 기여함으로 암 경험자에 대한 포괄적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쏠림 악화의 잠재적 가능성을 낮 춤으로써 암 보장성 강화의 순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친화적인 암 진료 경 향을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는 지역화 와 단계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개 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체계를 개선시켜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 용하여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본계획 안 을 발표한 바 있다 표 새로이 시행되는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리 내용을 잘 파악해 상담할 수 있도록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상황을 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