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정책 추진체계
○ 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참여 등 세 가지 차원 에서 검토한다.
- 현행 정책 추진체계가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군의 목표를 달 성하고 사업 간 시너지와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 는가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1. 중앙부처 단위의 추진체계
○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군 및 그 연관 사업들은 대부분 농림수 산식품부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사업들이다.
- 따라서 보건‧복지 증진 부문이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부문, 문화‧여가 여건 향상 부문과 달리 타 부처와의 협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크지 않다 고 평가된다.
- 특히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개편에 따라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을 비롯한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농어촌정책국의 소관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부처 수준의 정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적으로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하여 내용적인 연계를 이루는 일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지금까지 귀농‧귀촌 정책이 생활환경 정비나 소득‧일자리 개발 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개별 지자체 단위로 분산 추진하는 귀농‧귀촌 정책을 중앙정부 수준에서 연 계하는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 예컨대 도시민 유치를 위해 많은 시‧군들이 귀농‧귀촌 지원 시책을 비롯 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지자체 단위로 분산적으로 홍 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기는 힘든 실정이다.
- 이러한 개별 지자체 단위의 홍보 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 중 하나이나, 현재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 지 않고 있다.
2.1.2. 지자체 단위의 추진체계
○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군을 비롯한 관련 사업 추진체계는 지자 체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농정 부서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귀 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및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33 - 시‧군에 따라서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T/F 형 태의 조직이나 지원센터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추진 조직은 귀농‧
귀촌 관련 제반 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을 가지는데, 대체 로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 안내, 정보 제공, 행사 개최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주로 담당한다.
○ 하지만 대개의 경우 별도 조직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수의 실무자 가 관련 사업들을 전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지자체의 실무 담당자의 개인적인 열의나 헌신성 등에 따라 해당 시‧군의 귀농‧귀촌 시책의 향방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단위에서 관련 조직과 주체들을 연계하는 정책 추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 부서별로 귀농‧귀촌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분산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다.
-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위주인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및 귀 농‧귀촌 정착 지원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이 긴밀히 연계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예를 들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나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사업 등과 같이 귀농‧귀촌인 대상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지역개
33 상당수 시‧군에서 영농 교육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귀농인에 대한 작물재배기술 지원 등에서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귀농인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작물재배기술 교육에 역점을 두는 금산군, 고 창군 등의 사례가 그러하다. 그러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서 농업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행정조직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모습도 확인된다.
발이나 건설 관련 부서 등에서 담당하는 지자체가 많다. 반면에 귀농 정착 에 관한 일련의 지원 시책은 농정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처럼 주관 부서가 이원화되면서 업무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 한편 1사1촌 결연 활동의 경우는 농협 주관으로 추진되어 지자체에서 별도 로 담당 조직이나 실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군청에서는 대 부분 관련 활동 추진 현황 등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결론적으로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다 양한 정책군에 걸친 하드웨어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조직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 귀농‧귀촌 관련 업무는 인근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 다. 특히 귀농‧귀촌 정보를 같은 시‧도에 속한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제공한 다거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것이 농어촌 이주 희망 도시민 들에게는 효과적인 지원책일 것이지만, 현재로는 그러한 사례를 찾기가 쉽 지 않다.
- 개별 시‧군 단위에서는 각종 정보 제공을 비롯한 귀농‧귀촌 지원을 수요 자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시‧군 간에 이러한 활동이 연계되어 진행되지 않고 있다.
- 무엇보다도 귀농‧귀촌 지원이 인근 시‧군 간에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 이처럼 개별 시‧군 단위에서 관련 지원 정책을 분산적으로 추진한 결과 귀농‧귀촌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2.1.3. 민간 주체의 정책 참여
○ 지자체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추진 시 민간 단체나 지역 주민, 귀농‧귀촌 인 단체 등의 정책 참여도를 평가하였다.
- 지역 내 민간 주체들의 역할과 참여 수준을 파악하고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해 추진 조직과 민간 단체의 역할을 시‧군별로 비교한 결과 가 <표 4-2>에 제시되었다.
- 전체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는 일련의 사업 과정을 공무원 조직에 서 주관하는 등 전체적으로 민간단체나 주민에게 부여된 역할은 많지 않 은 상황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사업을 주도하지만 민간 주체들도 사업 운 영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여섯 개로 집계된다.
○ 일부 시‧군에서 민간 부문에서 상당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지자체 공무원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가 우세한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 민간법인 등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지자체는 남원, 완주, 진안 등 세 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에서 이주한 귀농‧귀 촌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에 대한 안내와 교육,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
시‧군 성격 별도
2.2. 지자체 단위의 효율적인 사업 집행
○ 지자체 단위에서 귀농‧귀촌과 관련한 일련의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연계 추 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였다.
○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은 1사1촌 자매결연 등의 도농교류 활동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34 사례지역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산군, 고창군, 봉화군 등 사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 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중에 행정 차원에서 1사1촌 교류활동 현황을 파악 하고 이를 귀농‧귀촌 지원과 연계시키려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
○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현행 사업비 규모 하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연계 투자하는 등 예 산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예산의 연계 집행과 관련하여 현행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과다한 사 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 지자체에 서 귀농‧귀촌 관련 시책을 연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인 여건을 조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 3년간 시‧군별로 5～6억 원이 지원되는데, 지자체 담당자들도 현행 예산 규모로써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 세하다.
34 다른 곳에 비해 1사1촌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의 경우에는 귀농‧귀촌 인이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 이라는 것을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에는 도시민들이 이주 하여 보다 용이하게 정착할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 한편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의 지원을 계기로 해당 지자체는 귀농‧귀
- 한편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의 지원을 계기로 해당 지자체는 귀농‧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