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건의
현재 독도 관련연구는 소관기관과 전문가별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따 라서 독도의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의 실체를 보다 세밀하게 규명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조사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황조사를 위한 소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 다. 이 협의체에서 조사항목과 방법, 시기를 조율하여 현황조사를 정레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독도백서를 발간하여 독도의 현황과 관련정 책을 수록하여 저책추진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들에게 독도를 활용한 영토관을 함양하고 미래지향적인 국토관을 형성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한편으로 독도의 가치를 관리하고 보전을 전제로 하는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의 수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체험프로그램의 수립도 가 능한 방안이다. 특히 유형적 가치 중에서 생태 및 환경적 가치는 보전을 우선으 로 하는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천연자원 등 경제적 가치는 미 래의 소득원으로 멸실이 배제되는, 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 다.
무형적 가치의 활용을 위해서는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 재처럼 관광산업에 치우친 활용방안은 한계가 있으므로 독도의 역사적 상징성과 지경학적 중요성을 배양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 향후 연구과제
독도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독도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 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독도의 지리적 특성, 부존자원, 역사적 상 징성 및 지경학적 중요성을 보유한 독도의 가치를 감안한 치밀한 활용계획 수립 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고조되는 독도에 대한 관심은 일과성으로 끝나 고 장기적이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정책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의 특성을 고려한 보전 및 활용방안과 계획수립이 시 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맺는 말
독도는 동쪽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국토 최동단의 영토로서 역사적 상징 성과 고유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해양영토의 확장과 미래자원 을 탐내는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책략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독도의 가치와 실체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실체는 독도의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우리 모두 가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굳건하게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국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독도의 가치가 증대될 것이 다. 또한 독도에 대한 주변국의 터무니없는 영토책략도 무망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2년여간의 독도 관련 연구과제를 1단계로 정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향 후에도 보다 정교하고 효과있는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일반 국민이 독 도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고 관련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47 R ․ E ․ F ․ E ․ R ․ E ․ N ․ C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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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사이버 독도 홈페이지(http://www.dokdo.go.kr) 독도박물관 홈페이지(http://www.dokdomuseum.go.kr) 독도본부 홈페이지(http://www.dokdocenter.org) 연합뉴스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
SUMMARY 49
The Value Review and Policy Issues of Dokdo
Moon-Woun Lee, Jong-Taek Park, Young-Pyo Kim, Min-Hee Kim S ․ U ․ M ․ M ․ A ․ R ․ Y
SUMMARY
There are some difficulties for Korean people to understand the value of Dokdo. Because most researches on Dokdo was researched by some other speciallized field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the value of Dokdo systimatically and synthesize the value of Dokdo. Also this study will make easy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Dokdo value and make contribute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y for Dokdo.
This study synthesized recent results of several Dokdo research and the research works of KRIHSfor Dokdo Research Team. The theories on amenity, environment value evaluation, place marketing theory are related with regional value theory. Regional value are composed of endowd resources, natural and artificial chacters of some specific place witch give us the sense of stability and frendlliness
The type of regional value could be devided with two different value
type, first is tansible value, such as natural characteristics, endowed resource and artificial environment. The second is intansible value such as easy mind on some place.
Firstly we largely devided regional value into tansible and intansible value to review Dokdo of value on the base of classification system of regional value.
Secondly we devided tansible value into geographic and ecological environmental value and no economical value and devided intansible value into humanistic and social value, scholastic value.
Geographic and ecological-environmental value is devided geographic and terrain valu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value.
Economic value is output from fishery, natural resources.
Human and social value is composed of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geo-economic value.
Scholastic value is devided research value and educational value.
Conclusively the value of Dokdo is various and enormous.
To manage and conserve sustainably, the investigation which is systemastic and synthetic is necessary. Also it is need to publish White Paper for Dokdo. The contents of that book must be included the status and policy for Dokdo.
￭ Key words _ regional value, classification system of regional value, value of Dokdo, management plan for value of Dokdo, Conservation plan for value of Dokdo
부록 51 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Ⅰ.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설문지
독도의 가치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수립에 기여 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입니다.
일본은 거듭되는 독도 망언과 함께 최근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싣기로 했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망언이나 만행에 대한 규탄이나 감정적 주장에 한발 더 나아가 독도 영유권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 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토연구원은 독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8년부터 독도의 지리 및 역사, 생태 및 환경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왔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독도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독도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사내용은 향후 독도관련 정책수립 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조사결과는 본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 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11.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주 소 : (우)431-7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담 당 자 : 김민희 연구원
전 화 : (031) 380-0211, 팩 스 : (031) 380-0483 전자우편 : mihkim@krihs.re.kr
성 별 ①남자 ②여자
나 이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직 업 ① 사무/기술직 ② 경영관리직 ③ 전문자유직
④ 공무원/교사 ⑤ 공공기관 ⑥ 기타(_____________)
Ⅰ. 독도의 가치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독도의 가치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동식물 일반자원 ② 오징어, 전복, 해조류 등 수산자원
③ 미생물자원 ④ 인산염광물,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천연자원
⑤ 해저지질 자원 ⑥ 해양심층수 자원
⑦ 자연경관 등 관광자원 ⑧ 영토, 안보 등 국토상징 자원
⑨ 기타(구체적으로: )
2. 귀하는 독도와 주변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의 가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는 편이다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