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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연구는 독도연구전담반의 「백간독이 연구총서」발간계획에 따라 그동안 수행하 였던 5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 한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독도관련 연구는 부문별로 수행되고 전문적인 분야별로 접 근됨으로써 일반국민들에게는 독도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내재되 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장은 「독도의 가치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의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등 연구의 개요를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의 연구배경과 목적은 연구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도의 실체를 일반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또한 지역가치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역가치의 체계적인 부문분류를 통해 독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내용적으로는 그 동안 수행하였던 「백간독이 연구총서」연구계획에 따 른 5건의 연구에서 정리된 독도의 현황과 부존자원에 대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공간적으로는 독도의 육역 및 해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독도연구전 담반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와 문헌자료로 발간된 기존 연구성과를 지역가치의 부문분 류체계 수립을 통해 정리하여 종합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1. 연구배경
우리 국토에서 독도의 중요성은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잠재의식 속
에서도 살아 있다. 그 만큼 독도는 남북이 갈라진 국토의 현실에서 우리국토의 당연한 구성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최동단 국토로서 동해 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우리 해양영토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시발지가 될 수 있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미래의 에너지원인 메 탄 하이드레이트와 인산염, 생물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1) 독도는 육지에서 동쪽으로 217㎞,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8㎞ 거리인 동해의 중앙부 에 위치하여 해양성기후를 나타내며 화산지형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자원이 분포 하고 있다. 독도의 육역에는 생물자원으로 동물은 조류 121종, 곤충류 95종, 식물 151종이 서식하고 있고 미래의 생물자원인 박테리아 등 고유미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관자원으로는 닭바위, 숫돌바위를 비롯한 89개의 부속섬과 독도의 주 섬인 동도와 서도의 특이경관이 있으며 해역에는 생물자원 으로 동물 중에서 포유류에 속하는 강치와 물개, 귀신고래, 낫돌고래 4종과 어류 68종, 무척추동물 337종, 식물은 해조류 130종, 플랑크톤 272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연자원으로는 해저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및 인산염, 해양 심층수 등이 부존되어 있다. 이밖에도 해저 화산지형은 연구가치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2)
이와 같이 다양한 독도의 가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독도의 실 체 규명과 향후 보전 및 활용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백간독 이 연구총서」3) 발간계획에 따라 수행된 5개 과제의 연구결과를 활용 및 정리하 여 독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행되었다. 또한 독도 관련 정책수립의 종합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추진 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며 소관기관 및 연구자별로 추진되고 있는 독도 관련 연구의 성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관련정책 수립 및 일반국
1) 현재 독도 주변해역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은 6억 톤 가량으로 이를 LNG로 환산하면 우리 나라가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자료 : 국토연구원. 2010. 6.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방안. 2쪽)
2) 자료 : 국토연구원. 2009.12.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분포지도 작성. 63~80쪽
3) 「백간독이」는 국토에서 가장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영토를 의미하며 백두산과 백령도, 간도, 독 도, 이어도의 첫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제 1 장∙서론 3
〈그림 1-1〉 독도의 가치와 관련된 현안
민들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 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분야 연구과제 추진현황
제 1 장∙서론 5
부문분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이다. 내용적으로는 먼저 독도 의 가치를 검토하기 위한 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을 검토하여 지역가치 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정립하고 지역가치의 개념과 부문별 분류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독도의 가치를 유형적 가치 및 무형적 가치로 대 분류하고 이를 세분류하여 부문분류 체계를 수립한다. 유형적 가치는 지리 및 생 태ㆍ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무형적 가치는 인문사회적 가치, 학술적 가치 등 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부문분류 체계에 따라 독도의 가치를 분류하기 위하 여 기 수행된 연구결과와 자료를 활용하여 독도의 가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하여 독도의 가치를 관리하고 보전 및 활용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관련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연구의 시간적 범위
이 연구는 독도의 가치를 정립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가 능한 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자료는 가능한 현재까지 조 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토연구원 독도연구전담반에서 수행한 연구결 과를 중심으로 하였다.4)
3) 연구의 공간적 범위
독도와 주변지역은 육역은 동도와 서도, 102개의 부속도서 및 78개의 암초, 해 역은 이를 둘러싼 바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도의 가치를 정립하고 향후 정책
4) 국토연구원 독도연구전담반에서는 「백간독이 연구총서」발간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울릉도와 독 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2008. 12),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의 표기에 관한 실증연 구’(2009.3), ‘GIS를 활용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 및 지형 ’(2009.7),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분 포지도 작성’(2009.12), ‘독도와 주변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방안’(2010.6) 등 5개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이 연구는 기수행된 5개과제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종합정리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독도의 육역과 주변해역을 공간적 연구범위로 설정하였 다.
4.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가치 관련이론을 검토하여 지역가치의 정의 와 개념을 지역특성을 포괄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 다. 특히 지역가치를 특정 지점에서 출발하여 지역단위까지 확장시키는 광의의 개념까지 검토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협의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정책과제 수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행정담당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독도가치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방 안을 모색하여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 2 장∙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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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및 지역가치 관련이론 검토
이 장은 독도의 가치분석을 통한 정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역가치의 분석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가치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다. 독도의 가치분석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치의 체계적인 부문분류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독도의 가치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독 도의 가치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지역가치 관련이론은 지역어메니티 가치를 구성 하는 요소의 분포에 따른 이론, 생태 및 환경요소 특성에 따른 현황분석을 토대로 한 이론, 그리고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관련이론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해당가치 의 중요도와 주관적 척도에 따른 상대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하는 상대적 가치평가와 기준에 따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인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이 있는데 이는 다시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1.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독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우선, 그 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녹색 성장이나 초광역권 개발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에 대 한 재조명 및 지역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5) 또한 울릉
도의 지역발전 방안의 일환으로써 관광에 주로 초점을 두고 관광자원의 가치, 관 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6)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독도의 가치를 해당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행함으로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독도의 가치를 해당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행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