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30 35 40
인프라개선 제도개선 연구강화 기타
38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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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독도의 가치증진을 위한 우선적인 필요사항
(단위 :%)
2) 독도가치의 중요성
(1) 부문별 독도가치의 중요도
부문별로 분류된 독도의 가치 중 가치의 중요성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나 중요도를 평가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으면서도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독도의 가치에 대한 중요도나 가치의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은 설문조사나 환경
제 3 장∙독도의 부문별 가치분류 및 종합 검토 33
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주민과 전문가에 따라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나지 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도는 영토 또는 국토상징으로 대표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주민은 수산자원을, 전 문가는 광물자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주민은 생업과 관련한 자원을, 그리고 전 문가는 독도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 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중요한 가치를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주민은 광물, 전문가 는 수산자원을 들고 있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영토 또는 국토상징 다음 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적 가치
독도의 가치 중 유형적 가치에 대해서 상품이나 재화로 평가가 가능한 가치를 대상으로 시장적 가치(market value) 평가방법을 통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 석방법은 토지재산 가치는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재산가액을 평가하 면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010(1월 1일 기준)년 공시지가로 평가한 독도의 토지 재산 가치는 10억 898만원49)으로 조사되었다. 독도 주변해역의 어업활동에 의한 수산물 어획고는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7년 기준으로 9492만원으로 조사되었다.50)
아직 채굴 등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나 독도 주변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해저광 물중 인산염,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의 광물자원은 연간 가채량을 기준으로 생산 액을 평가할 수 있다. 인산염광물은 2009년 현재 연간수요량 152만톤, 수입액 8500만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943억 5000만원으로 추산되며 메탄 하이드레 이트는 추정매장량 6억 톤 중 연간 가채량 기준 2천만톤의 현재 가치는 10조 3208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51)
49) 자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2010. 5
50) 자료 : 유승훈. 2009. 독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저널 8호. 49쪽 51) 자료 : 유승훈. 2009. 전게서. 50쪽
제 3 장∙독도의 부문별 가치분류 및 종합 검토 35
제 4장∙정책과제 도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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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정책과제 도출
이 장에서는 독도의 부문별 가치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앞으로 독도의 가치를 보전하 고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무엇보다도 독도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현황 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조사와 연구가 소관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위해서 는 모든 소관기관이 협력하여 조사항목과 방법,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조직을 통해 독도 현황조사가 정례화되면 독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발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독도의 가치를 관리, 보전,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 한 중장기계획의 수립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독도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원칙을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독도체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영토관 함양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독도백서를 통해 공개 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외적인 홍보자료 작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도백서에는 관련정책까지 수록하여 정책추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