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실리테이터와 사무장의 배후마을에 대한 인식 교육 확대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간단계에서 사업 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중요하며, 특히 주민교육을 담당하는 퍼실리테 이터와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사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 지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변화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마을자원 찾기, 갈등 관리, 주민간 소 통 등 일반 마을사업 추진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사무장 또한 중심지 기능 강화와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맞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5년간의 사업이 종료된 후 자립화를 위해서는 추가 사업 등 2단계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사무장의 역할이 중요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교육을 기존의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 획지원단, PM단 등에서 퍼실리테이터와 사무장까지 확대하여 정기적 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내용면에서도 사업의 추진목적, 계획수립 단계별 고려사항 외에도 중 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연계 필요성, 주요 사례 등으로 세분화시키고,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집적화를 위한 토지확보 배점 축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추진시 토지확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정시 평가 지표 중 토지확보 에 대한 가점 비율을 높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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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토지사용 동의서 또는 승낙서 등으로 가능했던 서류가 현재는 토지매입 확인서 수준으로 강화됨
◦ 시설물 건립을 위한 토지 확보 여부가 강화되어 시설물이 분산 배치 됨에 따라 접근성 및 운영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토지 확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이 어렵 더라도 사업지구의 양적 확대보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공모델 창출이 더욱 중요한 과제임
◦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중심지의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확보에 대한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음
□ 배후마을 연계에 대한 지역역량강화의 선택과 집중
◦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대부분 교육 및 견학, 홍보‧마케팅, 정보화 구축, 컨설팅, 운영지원 등으로 사업지구는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함
◦ 특히 교육 및 견학, 컨설팅은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일 반적인 내용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있으며, 홍보‧마케팅과 정보화 구축 은 총 사업비에 맞추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 사업대상지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내용(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스트 레스 해소 등)은 축소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중심지의 서비스 를 배후마을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선 택하여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역량강화 사업으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이 종 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 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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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에 대한 추가 사업 내역 변경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통합지구로 변경되어 사업이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150억 원 이내 규모로 시작하고, 군청소재 읍, 타 중심지 연계시 30억 원,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시 10억 원 등의 추가 사업비 확보가 가능함
◦ 그러나 일반 시군에서는 150억 원 규모의 사업도 작은 규모가 아닐 뿐더러 특히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40억 원 이내로 추진되기 때문 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보다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음
◦ 그리고 지역개발 전담부서는 관련 부서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으 며, 10억 원 추가 예산 또한 지역개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동기부 여로서는 미흡함
◦ 따라서 지원한도에 대한 추가사업은 중심지 서비스의 배후마을 연계 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후마을 연계사업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현재 배후마을 연계 프로그램으로 사업비 10%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 지만, 배후마을 내 작은 거점을 조성하거나 배후마을 연계 확대시 추 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완료 지구의 성과 분석 후 2단계 배후마을 연계 정책 도입
◦ 인구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 특히 배후마을의 경우 시설물 건립은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심지의 서비스 기능을 배후마 을로 전달하는 정책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임
◦ 2018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66개의 선도‧통합 지구가 추진 중에 있 으며, 일부 지구는 사업추진이 2018년 완료됨
◦ 대부분의 사업이 중심지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당초 목표로 설정한 중심지 기능 강화와 배후마을 연계 중에서 중심지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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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연 계는 추진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 완료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역량, 배후마을과의 연계 가능성 등 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우수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배후마 을과 연계를 강화하는 2단계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계획협약제도와 연계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 농촌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사업들의 경우 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 물 운영관리 문제, 주민들의 참여 동기 저하 등 지속성과 관련된 문 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음
◦ 현 정부에서는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도입되었던 계획계약제 도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기반으로 중심지와 배후마을이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타 부처 사업들을 추가로 기획 하여 시설물 및 프로그램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계약제도를 적 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시군의 사업 추진단계에 따른 자료 공유 및 컨설팅
◦ 전북 내 21개 읍면이 신규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예비계획단계부터 사업신청, 기본계획수립, 역량강 화,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컨설팅 필요
◦ 예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 제고 및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
◦ 사업선정 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해당 시군과 인구규모 및 구 조, 생활여건 등이 유사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 전체 과정의 흐 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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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은 배후마을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활용도 제고 를 위해 프로그램 관련 우수사례의 충분한 검토 필요
◦ 역량강화 단계에서는 사업 종료 후 시설물의 관리와 과 프로그램 운 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리더 양성과 공동체 조직에 집중 지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타 부처 연계사업 도입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업은 중심지에 입지하는 문화 및 복지시설이며, 기타 사업은 지역경관 개선, 역량강화 사업 등임
◦ 본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문화‧복지 등의 기능에 대한 주민 수요는 일정부분 충족되나 시설물과 병행해서 운영할 프로그램은 미흡한 편 이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또한 사업 종 료후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전략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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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Jeonbuk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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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홍영기(1977), 소도읍의 실태와 발전방향, 도시문제 12(5)
∙ 최양부․정철모(1984), 농촌지역 종합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와 중심지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인 등(1986), 현대인문지리학, 법문사
∙ 이정환 등(1989), 정주체계에 따른 농촌중심지 기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훈(2000), 농촌중심도시의 중심성지수와 정주생활권 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연‧한수경(2004),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하나, 국토연구원
∙ 송미령 외(2008), 시군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방안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연(2014),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 추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노세희(2018), 인구감소시대의 농촌중심지 기능변화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승현 외(2018), 전라북도 과소화정책지도 연구
∙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국가균형발전위원회(www.balance.go.kr)
∙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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