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중심지의 개념과 정책

2 ^장 농촌중심지 개념 및 사업 현황

Jeonbuk Institute

-1. 농촌중심지 개념 및 정책

1) 농촌중심지 개념

□ 이론적 개념

◦ 중심지 이론은 1933년 독일의 크리스탈러(Christaller)가 독일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발전시킨 도시 분포와 계층체계에 관한 이론으로부터 출발함

◦ 크리스탈러가 정의한 ΄중심지(central palce)΄란 ΄΄배후지역에 대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간 교환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장소΄΄임

크리스탈러에 따르면 중심지 기능이란 배후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능으로 이러한 기능을 갖춘 공간을 중심지라고 하며, 그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 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을 배후지라고 정의함(네이버 지식백과)

◦ 전통적으로 자기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 등 중심기능을 공급하고 남은 잉여분을 배후지역(hinterland)에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함

◦ 중심기능의 1차 충족 및 잉여분의 제공 측면에서 살펴볼 때 중심기능 은 중심성, 최소요구치, 중심기능의 도달범위 등으로 설명됨

중심성은(centrality) : 일정 중심 지점이 지니는 의미의 과잉분이며, 중심지 외부 에 거주하는 배후지역이 중심지에 이끌리는 견인력을 의미

최소요구치(임계치) : 이윤 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수요로, 중심지 기능의 차이에 따라 최소 요구치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남

재화나 서비스 등 중심기능 의 도달범위 : 중심지로부

터 멀어질수록 교통비와 구입가격이 증가하여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을 의미함

중심지 계층과 포섭원리 : 배후지역에서 요구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

-하여 각각의 재화와 서비스는 각기 다른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범위를 지니 고 있으며, 중심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중심지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남

◦ 중심지 이론은 특정 공간에서 중심지의 입지와 분포, 배후기역간의 기 라관계 등과 같은 공간구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며, 중심성의 크기에 따라 계층적 구조가 다르게 나타남

중심성이 큰 기능을 지닌 중심지는 고차(higher order) 중심지가 되며, 중심성이 작은 중심지는 저차(lower order) 중심지로 분류

◦ 일반적인 중심지 이론은 공간의 계층적 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서비스 전달 등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지니고 추진되는 사업에 적용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중심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 찰함

◦ 농촌중심지의 이론적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농촌중심지의 정 의, 기능, 유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초기에는 행정구역 단 위와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최근들어 중심지와 배후지역을 고려한 생활서비스 등과 같은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홍영기(1977), 최양부‧정철모(1984) 등은 농촌중심지체계를 행정구역과 인구규모 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이동훈(2000)은 모든 사람이 동일 수준으로 이용할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주요 기능은 3차 서비스 산업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며, 농촌정주생활권에서 배후 농촌지역을 가지며 중심역할을 하는 공간을 소도읍이라고 정의함

◦ 농촌중심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시기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도입된 후 지역생활권의 기능 분담에서 출발함

송미령 등(2008)에 따르면, 농촌중심지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서비 스를 공급하는 거점으로서 기초생활권 정책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공간으로 분류 하여 거점지역으로서 역할을 부각함

◦ 농촌중심지에 대한 개념 및 공간적 범위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정책적 추진배경, 사업목적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 정책적 개념

◦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서 출발한 농촌중심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생활서비스 중심의 3계층을 구분함

지역생활권을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로 연계되는 3계층으로 기능 분담

중심도시는 고차서비스를 담당하고, 농어촌중심지(읍면)는 복합서비스, 인근마을은 기초생활서비스 담당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2013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추진될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복합시 와 군 지역의 읍·면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일 상생활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활동의 거점역 할을 하는 곳으로 정의함(농림축산식품부, 2014)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개발지원단은 도 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읍면 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상품 및 서비 스를 비롯한 행정‧금융‧교육‧문화‧복지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해당 중심지와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및 지역공동체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2017)

-◦ 농촌중심지의 정책적 개념은 1980년대 시작된 소도읍 가꾸기 사업부 터 최근 추진중인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의 변천에 따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농식품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과 본 연구의 목적을 고 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활동의 거점역할 을 하는 곳으로 정의함

□ 농촌중심지의 기능 및 특징

◦ 중심지 이론에 따른 중심지의 공간적 범위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 달범위에 근거하여 설정되나 배후마을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목적 으로 추진되는 농촌중심지의 개념은 접근 방식이 달리할 필요가 있음

◦ 농촌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배후마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행 정, 금융, 상업,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이 집적 된 지역이 농촌중심지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읍면 소재지에 서비스 기능이 집적된 2~3개의 행정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농촌중심지의 정책적 개념을 고려한 주요 기능은 중심기능, 거점기 능, 결절기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중심기능은 주변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로 서비스를 전달하 는 거점으로서의 중심지 역할과 농촌공동체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거점기능은 농촌중심지와 주변 배후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 하며, 최근에는 6차산업, 사회서비스업 등의 활성화 거점으로서의 역할 증대

결절기능은 도시 ~ 읍면 소재지 ~ 배후지역 계층에서 도시지역과 배후지역을 연 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도농교류 결절기능 증대

◦ 농촌 중심지의 특징은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물들을 집적화시 켜 컴팩트한 공간구조를 만들어가고, 주변 배후마을과 프로그램 전달 및 공유 등을 통해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읍면 소재지를 거점으로 하는 농촌 중심지에 문화,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생활서 비스가 분산되는 형태를 지양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시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 는 주체들의 편의성 제고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컴팩트 한 공간구조 형성

중심지에 집적된 시설물의 기능과 프로그램들이 인접 배후마을에 효율적으로 공 급되어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효율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

2) 농촌중심지 정책 변화

□ 1970년대 : 도읍 가꾸기

◦ 농촌중심지와 관련된 정책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도읍가꾸기에서 출발했으며, 생활권의 거점 조성을 목표로 가로정비 및 상가정비 등 기초환경정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

건설부는 1971년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소도읍 도시계획기준 및 원단위”

에 관한 연구를 수행케 하고, 이를 토대로 1974년 “면급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면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이 가능케 되었으며, 이 때부 터 소도읍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¹⁾

□ 1980년대 : 소도읍 가꾸기

◦ 1980년대에는 지역개발의 거점 조성과 준 도시로서의 기능 향상이라 는두 가지 정책목표 아래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소도읍 가꾸기를 추진했으며, 기초환경정비 사업 외에 생산유통시설을 포함하여 추진

1960년대 이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나타난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도시집 중,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 도시화 문제가 대두되어 정주생활권 개념이 등장 하 였으며, 읍면 소재지 중 총 844개 지역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

1) 충남연구원, 2014, 농촌중심지 육성 및 정비사업의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전략 연구

-□ 1990년대 : 소도읍개발사업

◦ 1980년대 이후 면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도서종합개발 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도입됨

◦ 1980년대 추진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1990년부터 소도읍개발사업 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읍면 소재지를 배후지역에 대한 행정‧경제‧사회‧

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대, 도농간 개발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환경정비, 생산유통시설, 도시기반시설 정 비 사업을 추진함

읍면 소재지 533개 지역에서 소도읍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정주생 활권 기반을 확충하는데 주력

□ 2000년대 : 소도읍육성사업 →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 2000년대에는 읍 지역을 지역의 거점 육성하고, 지역 특성화를 내용 으로 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했으며, 도시 인프라 확충 외에 지 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함

문서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페이지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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