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생활상의 어려움과 박탈을 경험 하는 빈곤집단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통 해 빈곤집단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상의 박탈을 기준으로 집단을 유형화할 경우, 1) 주거비 과부담 집단, 2) 다차원 박탈집단, 3) 비빈곤 집단 등 아동거주가구를 세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소득기준의 빈곤집단 규정은, 실제 생활상의 빈곤집 단의 규모를 과소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다차원 박탈 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이 아동빈곤율 보다 높게 나타난다. 분석에 사용된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 는 아동빈곤가구가 과소추정 되어있음에도 소득중심의 아동빈곤율(상대빈곤율: 8.6%, 절대빈곤율:

5.4%)보다 더 높은 비율(10.8%)의 아동가구가 다차원적인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소득빈곤은 실제 생활상의 빈곤을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소득기준 정책대상자 선정은 실제 생활상의 빈곤집단의 일부를, 빈곤집단으로 규정하지 못 하고 정책의 수혜자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집단을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 관련한 정책들의 수혜자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타 프로그램들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빈곤과 관련한 정책 이나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을 소득 뿐 아니라, 욕구를 중심으로 한 정보들을 이용한 방안들도 필요하

[그림 2-1] 아동빈곤집단의 유형 다고 판단된다. 특히, 주거비과부담 집단의 경우에는 중간소득계층으로까지 범위가 폭넓게 분포되

어 있어, 소득중심의 빈곤집단 판정체계는 이들 집단에 속하는 일부 가구가 빈곤집단으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현재의 주요한 빈곤정책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만큼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의 빈곤정책과 더불어 각 영역과 관련된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빈곤집단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 다.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이 생활상의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통합되어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 게 임대료의 부담을 덜어줄 만큼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료 지급을 위한 소비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 주거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다차원 박탈 집단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다.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욕구는 식생활 분야에서의 소비보다 우선순위가 낮 을 가능성이 높고, 식생활 영역의 욕구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영역과 관련한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빈곤한 집단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넷째, 다차원박탈 집단의 가구주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집단이 다. 노동을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것 은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능한 조건들은 1)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상의 박탈을 해결하기 어렵고, 2) 소득이 충분하더라 도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박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으며, 3) 가구 내 소비를 증가 시키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구원 수가 많거나, 가구 내 만성질병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다차원박탈을 집단은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영역에서의 박탈을 감소시키는 현물 급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거비과부담 집단은 중간소득 계층까지 포괄하고 있다. 가구내 저축이나 자산은 아동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여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주거 와 관련한 정책은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포괄하여 주거비 지출을 위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필 요할 것이다.

아동빈곤율이 낮아지면서 아동빈곤에 대한 관심이 소외되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 빈곤 대응정책들을 검토하여 빈곤아동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 는 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IV.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생활상의 어려움과 박탈을 경험 하는 빈곤집단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통 해 빈곤집단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상의 박탈을 기준으로 집단을 유형화할 경우, 1) 주거비 과부담 집단, 2) 다차원 박탈집단, 3) 비빈곤 집단 등 아동거주가구를 세 유형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소득기준의 빈곤집단 규정은, 실제 생활상의 빈곤집 단의 규모를 과소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다차원 박탈 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이 아동빈곤율 보다 높게 나타난다. 분석에 사용된 한국복지패널 7차 자료 는 아동빈곤가구가 과소추정 되어있음에도 소득중심의 아동빈곤율(상대빈곤율: 8.6%, 절대빈곤율:

5.4%)보다 더 높은 비율(10.8%)의 아동가구가 다차원적인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소득빈곤은 실제 생활상의 빈곤을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소득기준 정책대상자 선정은 실제 생활상의 빈곤집단의 일부를, 빈곤집단으로 규정하지 못 하고 정책의 수혜자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집단을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 관련한 정책들의 수혜자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타 프로그램들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빈곤과 관련한 정책 이나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을 소득 뿐 아니라, 욕구를 중심으로 한 정보들을 이용한 방안들도 필요하

[그림 2-1] 아동빈곤집단의 유형 다고 판단된다. 특히, 주거비과부담 집단의 경우에는 중간소득계층으로까지 범위가 폭넓게 분포되

어 있어, 소득중심의 빈곤집단 판정체계는 이들 집단에 속하는 일부 가구가 빈곤집단으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현재의 주요한 빈곤정책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만큼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의 빈곤정책과 더불어 각 영역과 관련된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빈곤집단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 다.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이 생활상의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통합되어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주거비 과부담 집단에 게 임대료의 부담을 덜어줄 만큼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료 지급을 위한 소비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 주거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다차원 박탈 집단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다.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욕구는 식생활 분야에서의 소비보다 우선순위가 낮 을 가능성이 높고, 식생활 영역의 욕구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영역과 관련한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빈곤한 집단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넷째, 다차원박탈 집단의 가구주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집단이 다. 노동을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것 은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능한 조건들은 1)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상의 박탈을 해결하기 어렵고, 2) 소득이 충분하더라 도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박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으며, 3) 가구 내 소비를 증가 시키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구원 수가 많거나, 가구 내 만성질병이나 의료

넷째, 다차원박탈 집단의 가구주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집단이 다. 노동을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것 은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능한 조건들은 1)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상의 박탈을 해결하기 어렵고, 2) 소득이 충분하더라 도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박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로 연결되지 않으며, 3) 가구 내 소비를 증가 시키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구원 수가 많거나, 가구 내 만성질병이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