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제3섹터 생태계 구축 Ⅰ: 산업정책-기관육성-고용효과

앞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업체, 고용효과에 관한 현황을 기반으로 국내 사회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산업측면에서는 시장화의 부족, 기관 측면에서는 영세 성, 그리고 고용측면에서는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라는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 서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제3섹터 기반의 사회적경제 기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셋째, 고용의 질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연평균 급여액은 2,510만 원으 로 파악되나, 세부적으로 산업의 시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교육 및 역량개발 관련 서비스업과 건강지원 서비스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연평균 급여액이 1,49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리 고 사회서비스 사업체 중 개인사업체는 연평균 1,400만원으로 더 낮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한 사회서비스산업 의 고용보험 취득자 월 평균 초임수준은 월 139만원으로 연평균 급여로 환 산 시, 1,668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림 4-8] 사회서비스 종사자 1인당 연평균 급여 [그림 4-9] 사회서비스 산업 고용보험 취득자의 월평균 초임(‘12)

자료: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재분석 자료: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재분석

또한,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은 여성 피보험자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 만, 전체 종사자 대비 57.2%(’10)에 불과하고, 여성근로자(71.6%)보다 남성근로자(39.0%)의 가입 률이 더 낮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사업장도 55.4%(159천개/287천개)로 낮은 수준이다.

〈표 4-3〉 사회서비스 산업 고용보험 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추이 [그림 4-10]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고용보험가입률(‘10) (단위: 천명, 천개,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고용보험DB 자료: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10), 고용보험 DB

넷째,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근속연수는 전체의 75.0%가 3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자 중 비자발적 상실률은 46.4%로, 이 중 비정규 직 등 계약만기로 인한 상실률은 27.2%, 폐업 등 기타회사사정으로 인한 상실률은 11.2%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림 4-11]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 고용보험 취득자의 근속년수 [그림 4-12] 고용보험 취득자 중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고용보험DB 자료: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10), 고용보험 DB

결국,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량, 특히 여성근로자의 고용량은 많으 나, 매출액 비중은 낮으며 그 이유는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체가 사회서비스산업 사업체의 약 48%정 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개인사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약 27% 정도로 타 법인 대 비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약 31%로 낮았다.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산 업 개인사업체의 종사자 연평균 임금은 1,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고용보험가입률 역시 57%로 낮으며, 근속년수는 3년 미만이 75%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 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이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용자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한 시장화가 어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규모 법인들의 출현 과 진입이 어렵고, 정부도 모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화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재정투자가 동 반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선진국의 제3섹터 생태계 구축 Ⅰ: 산업정책-기관육성-고용효과

앞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업체, 고용효과에 관한 현황을 기반으로 국내 사회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산업측면에서는 시장화의 부족, 기관 측면에서는 영세 성, 그리고 고용측면에서는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라는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 서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제3섹터 기반의 사회적경제 기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유럽의 제3섹터 기관들이 사회서비스 산업과 고용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최근에 들

유럽의 제3섹터 기관들이 사회서비스 산업과 고용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최근에 들

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다른 점은 사회재생 등 비영리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리사업의 병행 등 정 부의존도가 낮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사업 분야에서 자본에 의한 소수의 독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는 주식회사 보다는 1인 1주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협동조합 모델이 더 적합 하다고 판단했다. 실례로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벤치마킹한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 업 비중 중 60% 미만에 한해 영리사업을, 40%이상에 대해서는 비영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 으로 인한 이익발생시, 개인배당이 없는 대신 조합자산으로서 법정적립금을 30%이상 축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는 제3섹터 기관이 담당해야할 사회서비스 산업군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집중했 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경우 돌봄 및 재활영역을, 영국은 주택과 문화부문을, 프랑스는 돌봄과 환경·

먹거리를, 이탈리아는 돌봄과 영역부문을 제3섹터 기관들의 전략산업 군으로 활용하였다. 셋째는 각국 정부들이 제3섹터 기관들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중간지원기관을 차별적으로 육성하였다는 점 이다. 중간지원기관이란 사업을 담당하는 제3섹터 기관들을 지원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 원기관들로서 자금조달, 경영컨설팅, 교육, 사업조성들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탈리아와 프랑 스는 민간 연합회를, 스웨덴은 정부산하기관을, 영국은 영역별 비영리사업에 성공한 사회적 기업들 을 육성하였다. 넷째는 제3섹터기관들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 이다. 스웨덴은 기관 운영비의 50% 지원을, 영국은 인건비 대신 사업 거점인 건물 등 자산이전을, 프랑스는 지자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제도를, 그리고 이탈리아는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마지막으 로 다섯째는 제3섹터 기관들에게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다만 프랑 스, 영국, 스웨덴은 돌봄·환경 등 사회서비스 일부만을, 반면에 이탈리아는 사회서비스 시장 전체를 위탁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4-14] 선진 4개국의 제3섹터를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의 성공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