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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요약

1. 정책적 함의

다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그 인식에 부정적으로 나타난 설문문항을 대상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2006년 7월부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많은 인사제도가 개 선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위주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 고, 기구설치와 정원 책정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직군․직 렬통합, 분야별 보직관리 제도 도입, 직위분류제 단계적 실시 등을 통해 제주특 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개방형 직위 및 직위공모제 확 대 등 공무원 충원시스템 등이 대폭 개선되어 공무원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제도가 정비 되었다.

둘째, 인사혁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관리의 근간인 임용조례 및 인사평정 규칙을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제주형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중앙인사위원회, 2006:53-55.

인사행정).

또한, 다면평가제도 내용에 있어서도 다면평가위원 구성비율, 평가척도에 의한 점수 부여방법, 평가결과 승진 반영비율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 무원보다는 더 개선된 내용이다.

인사는 그 기관이 조직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새로운 시대 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다면평가제도 문제점 등 이에 걸맞는 인사 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그 기관의 모습이 달라 질 것이다.

아울러 위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준호(2003:2)는 성공적인 다면평가제

를 위한 조건으로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성원의 자기계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조직의 업무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면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 고 제도운영의 전 과정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인사관 리시스템(PPSS)의 적극적인 활용과 이의 제도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2005:66)에서는 최고수준의 관세인을 육성하기 위한 인사혁신 제도로서 통합인적자원관리체제를 도입․구축하여 채용․보직․교육 등 제반 요 소의 능력계발과 성과향상의 전략적 목적 하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면평가 운영내용(평가척도 및 평가문 항별 점수부여 방법 등)도 그 개선된 내용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의 한계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인연구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인적, 물 적자원을 동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내용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 제3항이 개정되어, 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다면 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하도록 되어 있다.7)

2004년 1월 이후 다면평가제도가 시행되어 3년 정도가 경과되었다. 아무리 좋 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잘 운영해야 다면평가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면평가 운영부서 주관으로 좀더 현실적, 구체 적인 자료를 근거로 실증적인 차원에서의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부정적인 요인을 찾아내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규칙 제정 등)를 개선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사평가 제도의 구성요소인 타당성(validity), 신뢰성 (relia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실용성(practicality)을 더욱 더 확보하고 다면

7)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항에 의하면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2006. 1. 12일자로 개정되었음.

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특성 등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여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Mission)과 목표를 달성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연구의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토대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서두에서 문헌연 구에 의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연혁, 목적, 장점, 단점 등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외국의 선행 연구내용인 다면평가제도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규명하 는 연구, 평가자 및 피평가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 다면평가에 의한 리더십과 리 더의 발전 등에 초점을 둔 연구와 국내에서 다면평가제도에 관하여 선행 연구된 추진방법, 효용성 등에 관한 연구내용, 다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내 용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면평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운영 실태,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행 다면평가 운영 내용을 고찰하여 연구 설계와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 과를 토대로 다면평가가 공무원들이 인식에 부정적(불만, 부정적, 부적절)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 인식 둘째, 실적평가 및 능력계발 정도

셋째, 조직 내의 사전교육과 홍보 넷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정도

다섯째, 평가방식의 신뢰성 및 평가자 구성의 합리성 여섯째, 평가문화 중 평가자의 중립적 자세

일곱째, 업무특성 및 기관장의 관심도

이렇게 조사된 항목에 대한 그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종합 인식에 대한 타당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다면평가제도에 대하여 대체로 공무원들은 종합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된 큰 불만 중 하나인, 피평가자를 잘 모르는 자가 평가함으로써 평가가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기소개서’에 근무 경력, 주요 실적을 기록하고 혹은 인사부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또한

자기소개서에 가장 최근의 피평가자의 사진을 붙이는 것과 실적에 대한 증빙자 료도 첨부,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최소한 3-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심으로 제 한하는 것과 동료나 부하의 범위도 해당 피평가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평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자를 공개하지 하지 않고 평가기 간 1주일 전에 시스템상에 피평가자군의 인적사항과 실적 등을 공개하여 피평가 자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온라인 다면평가 도입방 안을 제시하고 있고, 다면평가시 가장 많이 피평가자를 잘 알 수 있는 자는 동료 이기 때문에 평가자 구성에 있어서 경쟁자 그룹을 제외하여 동료의 구성 비율을 상향시키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2) 다면평가가 피평가자의 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자기능력 계발에 부정적 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다면평가시 사용되는 승진적격평가 서상 평정요소별 내용이 대체적으로 추상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방법상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 시․도교육청에 시행 예정 인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 시스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균형성과 관리 즉 BSC 성과지표(지표정의서: 성과자표 작성을 위한 차트)8)와 연관하여 평정요소별 내용에 이를 추가하여 활용하게 되면 다면평가 대상자에 대한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자기능력 계발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하여 병행 하여 유도되어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은 향상 될 것이다.

둘째, 평가내적 타당성 요인 정도에 대한 증대방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 리된다.

8) 성과지표(지표정의서)는 전략목표 혹은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을 구하는 것 (부록2 “예시”내용 참조)

(1)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조직 내의 사전교육과 홍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직장교육시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시 다면평가 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다면평가제의 목적과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체 계적인 교육을 하여야 제도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 및 수용성(acceptability)이 향상 될 것이다.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평가자들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직무분석이 얼마 나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평가자들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직무분석이 얼마 나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