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시사점

ECEC 서비스 이용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은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을 통 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 육아선진국에서는 대체로 공적 재원에 의 한 지원이 강화,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이 누구/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국가/지자체 간 적지 않은 차이 가 있다.

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에 중점을 둔 국가의 경우 대체로 ECEC 기관에 대한 재정 감사보다 직접적인 ECEC 질 관리에 초점을 두게 되고, 기관의 운영에 대 해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국가들은 엄격하고 투명한 재정 감사 체계를 도 입하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비용지원 과 재정 감사의 관계는 부모지원 중심과 기관지원 중심의 비용지원체계로 구분 되는 2개의 큰 틀 내에서 정책적 무게중심에 차이를 갖는다.

뉴질랜드와 노르웨이는 대표적인 기관지원 중심의 ECEC 지원체계를 보이고, 반면 호주와 영국은 부모 지원 중심의 설계를 갖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에 대해서는 ACECQA와 Ofsted라는 조직화 된 평가체계(inspection agency) 을 통해 기관운영과 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하는 점 이 특징적이다. 한편 보육에 관한 자유시장주의를 견지하는 미국과 비영리 사립 기관 위주로 구성된 홍콩의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수준별로 점차 강화된 재무 회계 규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본 고에서 고찰한 해외국가 의 사립 ECEC 기관에 대한 재정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각 국의 ECEC 기관 유형과 인프라는 공-사립 분포에서 다양성을 보이 지만, 사립 기관 내에서도 세부 운영의 특성이 다르고 다양하다. 비영리 사립기 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사립기관으로 나뉠 수 있는데, 본 고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가운데에 적정 이윤만을 추구하는 제한된 영리의 사립기관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큰 범주 내에서 공공성을 띤 ECEC 기관으로 간주되어 정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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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예: 평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재무회계 규칙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질 관리 정책과 효율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질 최우선의 정책 설계가 병행되지 않는 재정적 공공성과 투명 성의 강화는 하드웨어의 틀만 가동되는 절반의 운영 모델이 되므로, 재정 감사 와 관리의 강화는 반드시 서비스 질 관리의 체계와 연동되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촘촘한 설계와 운용이 필요하다.

넷째,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주요국가의 경우 이러한 질 관리와 비용 지원의 체계는 주로 지방정부의 관할로 이루어졌다. 특히 질 관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우위에 두고 재정지원의 역할에서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적정한 분담을 통 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연장선상에서 재정 감사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방정부 위주의 정책 실행이 현재의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우리의 맥락에 맞는 고 민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보조금 지원)을 내리지 만, 비용지원과 질 관리와 같은 주요 정책의 실행은 지방정부와 기초지차체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참조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행정 관리체계 즉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

정부의 사립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의 구축과 확대의 과정은 곧 국가 수준 에서 취학 전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 어 추진되었다. 사립 우위의 인프라 내에서도 정부의 지원 확대와 재무 회계 관 리의 공공성 강화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공적 기반의 ECEC 인프라 체계를 마련 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물론 비공식 돌봄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과 다양성의 추구가 있었다.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관 리체계 내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립 기관 및 공식-비공식 의 다양한 서비스 유형 간에 차별화 된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일관된 재정 관리 와 지원의 기준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통합된 포괄적 접근이 주요한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유보통합과도 연관된 것으로 다양한 서비스 형태와 기관유 형 간에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와 격차에 대해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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