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고찰

해외 주요국의 유치원 재무관리 체계 연구에 앞서, 우리나라 유치원 재무관 리 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의 보육예산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에 따른 공적재원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 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들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과는 다르게 법인 형태보다 사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과 재무관 리가 공식적으로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012년 교육부가 재무회계규칙 기준 없이 감사를 실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신하영‧김수경, 2016), 2016년 11월에 발 표된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정비’ 로 인해 현재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큰 상 황이다. 사립유치원은 재무회계규칙을 통해 받는 규제에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화된 법적 장치와 지원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이학춘, 2012).

또한 개인설립 유치원들은 유치원과 학교는 성격이 다르고, 설립이나 운영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김성섭‧유구종, 2016; 김성기, 2012).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고유한 설립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칙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를 공통적으로 재정하 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아시아경제 기사, 2017. 2. 22).

국내 사립유치원의 재무관리에 관한 연구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투 명성 추진의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및 갈등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우명숙, 박경호, 그리고 전홍주(2013)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보다 법인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공공성과 투명

16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일된 회계기준을 재정해야 하며, 이 때 비영리법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재무회계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외부감사의 진행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괄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상의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재정 투명성, 특히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기관 의 공공성과 재정 투명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내용이 제시하는 문제점과 주요 이슈에 공통되는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지원 의 확대에 따른 재무관리 체계의 도입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과정으로, 이에 대 한 정책의 시행은 효율적인 운영의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과제 를 기관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조정하는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