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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사회의 불평등이 줄어들게 되면, 구성원의 신뢰 수준은 높아진다. 즉, 보완적 발전이 이뤄진다. 하지만 분배의 방식이 다를 때는 통합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경 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성장의 과실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에 따라 신뢰수준은 감소할 수 있다. 즉, 사회통 합의 조건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 수준 악화는 다시금 경제 성 장의 둔화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바의 ‘사회 신뢰 수준이 높 은 국가’들은 성장의 결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을 소외･배제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므로, 통합의 조건 역시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사회통합 의 조건과 상태는 서로 보완하고 발전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통합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사회통합이 중요하다는 주장들(이병 기 2008; 손종칠 2010; 정영호･고숙자 2014)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사회통합 수 준의 제고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증가 및 사회적 이동성 의 저하가 사회계층의 고착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책 지향과 정책집행자의 정책 지향 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일반 국민은 사회통합의 제반 조건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책영향자 집단이 이를 ‘현실에 동떨어 진 기우’라고 인식한다면 새로운 정책의 입안은 요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통합의 수준과 정책영향자가 인식하는 사회통합의 수준이 대체로 일치 하는지, 불일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검토는 첫째 단계로 인식의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둘째, 단계로 간극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 이유에서 간극이 커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다수의 구성원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 집단 내에서도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사회통합을 논함에 있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정 수준(optimal level)을 찾는 것이지, 최대수준(maximum level)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
적 인식은 항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 려 통합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다. 사회통합은 social cohesion이지, 총 화(unify as a whole)이 아니다.
본 3장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정책영향자의 인식된 사회통합 수준과 일반 국민의 인식된 사회통합 수 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정책영향자 집단 간의 사회통합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정책영향자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3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을 점검한 다. 이때는 사회통합의 각 하위요소별로 상이하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2절 분석내용 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정책영향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내용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설문조사의 문항 구성 등이 일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3절에서는 연구문제 4에 주목하여 정책영향자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을 설명하는 사회･
경제적 기반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분석의 함의를 정리할 것이다.
2. 분석 내용
앞서 2장에서는 OECD(2011)의 세 가지 사회통합의 축을 바탕으로 인식적 차원의 접 근을 위한 틀을 재구성한 바 있다. 그 세 가지 축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사회적 배제와 관한 인식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 실업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 빈곤 한 자에 대한 보호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사회적 자본 수준으로서 신뢰와 사 회적 갈등, 인생의 성공요인에 대한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사회통합 인식 외에도 보다 확장된 형태로서 삶의 만 족도 포함하고자 한다.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인 삶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서 삶의 만족 수준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로서 ‘인 식의 간극’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3. 분석 자료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정책영향자의 사회통합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및 복지에 대한 정책영향자 인식 조사』 자료이다. 인식조 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여당 60명, 야당 61명), 행정부처 5급 이상 공무원(기획재정부 60명, 보건복지부 60명), 그리고 대학교와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급 전문인력(경제 분야 전문가 34명, 사회정책･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자가기입식 설 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분석자료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 실시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는 2014년 7월 7 일~8월 20일 기간 중 전국 만 19세 이상 ~ 75세 이하 남녀 3,648명을 구조화된 질문 지를 이용하여 대면면접 조사한 결과이다.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실시 한 『사회통합 정책영향자 인식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는 2015년 8월 21일~ 9월 15 일 간 정책영향자 361명을 대면 및 이메일 조사한 결과이다.
〈표 3-1〉 정책영향자 집단의 사회인식 (단위: %) 구분소득격차가 너무 큼소득격차 축소는 정부 책임실업자 적정 수준 보호빈곤 보호 축소 필요 동의중립반대동의중립반대동의중립반대동의중립반대 국회의원
여당86.67 8.33 5.0060.0018.3321.6755.0031.6713.3315.0026.6758.33 야당95.08 4.92 0.0091.80 4.92 3.2885.2511.48 3.28 6.56 8.2085.25 소계90.91 6.61 2.4876.0311.5712.4070.2521.49 8.2610.7417.3671.90 공무원
기획재정부81.6713.33 5.0076.6713.3310.0076.6713.3310.0018.33 8.3373.33 보건복지부88.3310.00 1.6781.6713.33 5.0078.3315.00 6.6718.3318.3363.33 소계85.0011.67 3.3379.1713.33 7.5077.5014.17 8.3318.3313.3368.33 전문가
경제학/경영학76.4711.7611.7673.5311.7614.7173.5317.65 8.82 8.8223.5367.65 사회복지학96.61 1.69 1.6996.61 1.69 1.6991.53 6.78 1.69 6.78 5.0888.14 사회학/정책학77.7811.1111.1181.4811.11 7.4174.0718.52 7.41 7.4111.1181.48 소계86.67 6.67 6.6786.67 6.67 6.6782.5012.50 5.00 7.5011.6780.83 전 체87.53 8.31 4.1680.6110.53 8.8676.7316.07 7.2012.1914.1373.68 세 집단간 비교(χ2 )5.536.225.848.90 201485.2811.70 3.0259.6027.6812.7356.4030.7212.8722.3031.5046.20 201588.48 9.46 2.0661.0228.7610.2150.9937.0012.0121.4534.5943.96 주: 1) 동의는 ‘매우 동의한다’와 ‘약간 동의한다’의 응답에 대한 합산 비율이며, 반대는 ‘약간 반대한다’와 ‘매우 반대한다’의 응답에 대한 합산 비율임. 2) 유의수준: *** 〈.001, ** 〈.01, * 〈.05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통합 및 복지에 대한 정책영향자 인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