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영향자별 복지프로그램 중요도 인식

복지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정책영향자들이 동의를 나타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프로 그램별 선호를 알아보기에 앞서, 정책영향자별로 다양한 공공정책 가운데 복지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4〉 공공정책 중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단위: 점, %)

구분 척도

평균 상 중상 중 중하 하 상 중 하

국회의원

여당 3.3 0.0 43.3 48.3 5.0 3.3 43.3 48.3 8.3 야당 4.1 34.4 50.8 9.8 3.3 1.6 85.2 9.8 4.9 소계 3.7 17.4 47.1 28.9 4.1 2.5 64.5 28.9 6.6

공무원

기획재정부 3.7 13.3 51.7 30.0 5.0 0.0 65.0 30.0 5.0 보건복지부 4.0 21.7 63.3 10.0 3.3 1.7 85.0 10.0 5.0 소계 3.9 17.5 57.5 20.0 4.2 0.8 75.0 20.0 5.0

전문가

경제학/경영학 3.7 17.6 41.2 35.3 5.9 　 58.8 35.3 5.9 사회복지학 4.3 40.7 50.8 8.5 0.0 　 91.5 8.5 0.0 사회학/정책학 4.2 29.6 59.3 11.1 0.0 　 88.9 11.1 0.0 소계 4.1 31.7 50.0 16.7 1.7 　 81.7 16.7 1.7 전 체 3.91 22.2 51.5 21.9 3.3 1.1 73.7 21.9 4.4

세 집단간 비교(χ²) 18.05*

주: 1) 귀하는 경제, 문화, 보건복지, 국방, 교육, 고용, 환경 등 여러 가지 정부정책 중에서 보건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하=1점/ 중=3점/ 상=5점)

2) * p〈0.05 **p〈0.01 ***p〈0.001

경제, 문화, 국방, 교육 등 국가의 많은 공공정책 중 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 도 되어야하는지를 물었을 때, 51.5%의 정책영향자들이 중상의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척도평균으로도 5점 척도에서 3.91을 기록하여 중상(4점)에 근접하다 는 것을 나타냈다. 정책영향자별로는 복지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전문가들이 타 정책영향자들보다 복지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도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가가 경제학/경영학 전공 전문가들보다 높은 우선순 위를 두었다. 국회의원 내에서는 야당 의원이 여당의원보다 복지정책을 중요하게 생각

하였으며, 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야당의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우선순

〈표 4-5〉는 정책영향자별로 복지정책의 1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공공부조, 4대 사 회보험, 최저임금, 기업복지 등)을 제시하고, 확대 혹은 축소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정 리한 내용이다. 그 결과, 정책영향자 전체 평균에 의거하여 정책영향자 집단은 15개 프로그램 모두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빈곤 층 생활지원, 유급 출산/육아휴직, 최저임금이 우선적으로 지출확대가 이루어져야 하 는 3대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4위로는 장애인 생활지원, 5위로는 (아이를 키우는) 가족 지원이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책영향자들은 대체로 빈곤층이나 장애인 등 사 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 를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대 하위프로그램은 기업복지와 퇴직연금, 기초연금으로 나타났다. 사회정 책결정참여자들은 기업복지와 퇴직연금같이 기업기반 복지정책에 대한 확대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급여가 크게 오 르면서, 일단락된 정책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야당의원들은 기초연금에 대하여 여당의원이나 보건복지부 및 전문가 집단보다 높 은 정책선호를 나타내었다.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추를 구성하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중하위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보험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보험의 경우 지난 20년간 상당부 문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기대하였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실업대책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이 필요하 다고 응답한 것은 향후 사회보험의 개혁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정책영향자별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주거지원에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반대로,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영향자 집단에 비해 낮은 선호를 나타냈 는데, 이미 보편적인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보육비를 둘러싼 재정분담문제 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 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주거지원에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는데, 최근에 전･

월세 문제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집권당 의원들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은 유급출산/육아휴직과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가족복지에 높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