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의 분석결과들에 기초하여 2010년대 이후 경제 전체의 성장 및 생산성 둔화, 제조업(대기업)의 생산성 둔화와 제조업·서비스 업(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지속 등의 문제 해소와 관련 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경제 전체의 성장 회복과 생산성 향상
○ 2010년대 들어 둔화되고 있는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 초점을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두어야 함. 더욱이 금년부터
제6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65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내년에는 고령사회3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은 한국경제의 최우선 정책과제임.
- 최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서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 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한계기업31)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김원규·최현경(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32)은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그 만큼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었 음을 의미함.
- 동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업종별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가중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0.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McGowan et al.(2017)33)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위 좀 비기업(zombie firms)34)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30) UN의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라고 함.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 사회, 202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31)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이 3년 연속 100%를 하회하는 기업.
32)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6.6)에 따를 경우에도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11.4%에서 2015년 14.7%로 크게 증가함.
33) McGowan, Müge Adalet, Dan Andrews and Valentine Millot(2017), “The Walking Dead?
Zombie Firms and Productivity Performance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372, January.
34) 여기에서 좀비기업은 10년 이상된 기업으로서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는 기 업을 나타냄.
66 한국경제의 생산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 OECD 국가들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좀비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35) 이러한 좀비기업의 증가는 정상기업의 투자 및 고용 증 대,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의 재배분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좀비기업의 존재는 시장포화상태(market congestion)를 초 래함으로써 기존 정상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 자 체와 시장진입 후의 성장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좀비기업 비중이 개별 산업 내 OECD 국가 최저 수준으로 축 소될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OECD 국가 평균으로는 0.6% 정도 증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36) 한국의 경우에도 0.4% 정도 생산 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 전체의 효율성 및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기초한 기업의 사업재편과 신사업 진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37)
- 특히, 기업의 사업재편과 정부 R&D지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 여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이 단지 효율성 제고 차원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수익기반 창출로 확대되는 것
35) OECD ORBIS 자료(OECD 국가별 기업 표본자료)에 기초한 8개국(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자료에 기초할 때 좀비기업의 비중은 2008년 3%대 중 반에서 2013년 5% 수준으로 증가함. 우리나라도 2013년의 좀비기업 비중이 2010년 2% 정도 에서 3%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6) 2013년 기준 OECD 국가의 1인당 잠재성장률이 1%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요소생산성 0.6%의 증가효과는 매우 큰 수준임.
37) 2016년 8월 기활법 시행 이후 7개월 동안 8개 업종에 걸쳐 24건(조선·해양플랜트 9건, 철강 5건, 석유화학 3건, 기계 3건, 기타 4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이루어졌고 금년에는 40건 이상 의 사업재편을 계획 중임.
제6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67
이 중요함.
-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여타 산업에서도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2015년 현재 한계기업 중 제조업 비중은 34.7%인 데 반 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각각 56.0%와 5.9%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경제의 혁신 제고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 여 생산방식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이 매우 중요함.
- 생산방식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스마트공장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차원을 넘어 기업 간 가치사슬의 스마트화를 촉 진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 기 위해 스마트공장 관련 공급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 적인 접근도 필요함.
· 스마트공장의 질적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되는데38),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 지원이 81.2%
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센서·SW 등 핵심 부품·장비는 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AI 관련 기술도 선진국 대비 아직 미흡한 상황임.39)
38) 1단계 : 일부 공정 정보화, 2단계 : IT기반 생산관리, 3단계 : IT·SW 기반 실시간 통합제어, 4단계 : IoT·CPS 기반 맞춤형 유연생산.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중 2단계는 16.2%, 3단계는 2.6%를 나타내고 있음.
39) 신산업 민관협의회(2016),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제4차 신산 업민관협의회, 12.21.
68 한국경제의 생산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 범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신산 업 육성방안40)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관련 기반기술 의 개발지원뿐만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창출 노력 도 중요함.
- 정부의 R&D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노력 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되 정부 R&D지원 자체를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자제될 필요가 있음. 정부 R&D예산은 2015년만 하더라도 6.4%의 증가를 보였으나 2016년에는 1.1%로 증가세가 크게 둔 화되었고 2016~2020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도 1.4% 정도에 그 칠 것으로 전망됨.41)
·2016년 기준으로 총R&D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과 학기술심의회 심의대상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016년 0.5% 감소하고 2017년에는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42)
·정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2009~2013년 기간 동안 연 평균 13.6%나 증가하였으나 2014~2015년에는 연평균 0.5% 감 소하였고 2016년에도 26.1%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43)
40) 미래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방통위(2017.1.6),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2017년 업 무보고회 개최” ; 산업부(2017.1.5),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튼튼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41) 기획재정부(2016),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42)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6.6.30),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43) 기획재정부(2016),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제6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69
□ 제조업(대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제조업·서비스업(대기업·중소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44)
○ 최근 제조업의 생산성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 창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의 정 책 노력이 매우 중요함.
- 또한 세계 성장 및 교역 회복세 미흡,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등 어려운 대외경제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 에서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망 소비재, 핵심 부품·소재, 고부가가치제품 등 세계시장 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의 발굴과 수출사업 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보이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업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서비 스업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서비스업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민 간부문의 서비스 R&D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R&D 예산 중 서비 스 R&D 비중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민간부문의 서비스 R&D투자 비중은 2014년 현재 8.3%(독일 13.2%, 일본 12.4%, 미국 29.5%), 정부 R&D예산 중 서비스 R&D 비중은 2016년 3% 정도에 불과함.45)
44) 대·중소기업 관련 부분은 김원규(2017)에서 인용함.
45) 미래창조과학부(2017.2.1), “서비스 R&D 혁신으로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화 :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마련”.
70 한국경제의 생산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미흡하고 총요소 생산성 수준도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크게 낮은 음식·숙박업, 부 동산·임대업, 운수·보관업 등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Jones and Lee(2016)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관광·문화, 교육, 금 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특정 유망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반여건(framework conditions), 혁신시스템, 인적자본, 중소기업정책 등에 정책초점 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여건 개선 중에서는 서비스부 문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외에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 촉진,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함.
- 혁신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에 있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의 역할 강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질적 고도화, 연구 및 특허 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강화, 정부지원의 효과성 제고, 디지털 경
- 혁신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에 있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의 역할 강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질적 고도화, 연구 및 특허 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강화, 정부지원의 효과성 제고, 디지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