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전체 총요소생산성
○ 앞에서의 분석결과들을 요약·정리하면, 우선 제1장 서론에 따르 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1990대 후반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 고 2010년대 들어서는 성장률이 2000년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2.9%를 나타냄.
- 특히 201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는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데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음.
- 2011~2015년 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후반 대비 1.6%포인트나 감소한 1.0%에 그쳤는데, 이는 요소주도형 성장패턴을 보인 1970년대와 유사한 수준임.
제6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60 한국경제의 생산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 Jones and Lee(2016)는 한국경제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노동생산 성이 낮은 원인으로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저생산성도 한국경제의 서비스업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함.
- Andrew et al.(2016)은 세계경제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는 선도기 업과 여타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에 기인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기업규모 및 산업 등 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임.
□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 제3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제조업은 전 산업의 성 장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주도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부가가치 증가율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대비 크게 감소하여 한국경제 성장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함.
- 경제 내 비중이 매우 높은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특 히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2010년대 들 어서는 제조업의 부진으로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을 다소 상회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임.
○ 경제 내 비중이 가장 낮은 광업을 제외한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여타 대분류 산업들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 대 들어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2000년대 후반에 비해 모두 감소함 으로써 한국경제는 총체적인 생산성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제6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61
할 수 있음.
- 경제 내 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은 1994 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보다 높았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제 조업을 하회하고 있으며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총요 소생산성 수준도 1995년 96.9%에서 2010년 49.6%까지 하락하였 다가 제조업의 부진으로 2015년에는 51.0%로 다소 증가함.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제4장의 분석결과들 중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 율을 살펴보면, 2011~2014년 기간 동안 20개 업종 중 10개 업종에 서 총요소생산성 자체가 감소세를 나타냈고 20개 업종 중 11개 업 종에서 2000년대 후반 대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감소함.
- 특히 1차금속제품(M12), 전기장비(M16), 기타기계·장비(M17), 기타운송장비(M19) 등의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업 전체(-0.2%)에 비해 크게 낮은 연평균 3%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냄.
- 2015년 하반기 구조조정 대상 취약 업종으로 언급된 1차철강제 품과 선박·보트건조업은 동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감소 하였고 총요소생산성 수준도 제조업 전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09~2015년 기간 중 서비스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7%에 그친 가운데 기타서비스업(전기·가스·수도업 제외)의 총 요소생산성은 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62 한국경제의 생산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 중분류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 냈고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운수·보관업 등은 총요소생산 성 수준 자체도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총요 소생산성 증가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활동조사 자료 등에 기초하여 중분류 업종별로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해보았는데, - 2011~2014년 기간 동안 전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7~
2014년 기간 대비 6.7%포인트나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총요소생 산성도 동 기간 동안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동 기간 중 농림어업(C1), 식료품(M1-1), 섬유제품(M3-1), 코 크스·연탄·석유정제업(M8), 화학물질·화학제품(M9-1), 비금속 광물제품(M11), 1차금속제품(M12), 기타운송장비(M19), 전기·가 스·증기업(C4), 건설업(C6), 교육서비스업(S2-9),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S2-1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S2-11-1) 등의 업종은 총요소생산성이 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섬유제품(M3-1), 전기·가스·증기업(C4), 교육서비스업 (S2-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S2-1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 비스업(S2- 11-1) 등의 업종은 총요소생산성 수준도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남.
제6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63
□ 광공업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과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기업규 모별 총요소생산성
○ 제5장에서 우선 광공업내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살 펴보면, 2011~2014년 기간 동안에는 10~19인, 20~49인, 50~99인, 200~299인 기업군들은 2000년대 후반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 율이 확대된 반면 100~1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기업군들은 모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후반에 비해 감소함.
- 2011~2014년 기간 중 20~49인 기업군이 2.6%의 가장 높은 증가율 을 나타낸 반면, 500인 이상 기업군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1.8%
감소하여 여타 기업군들에 비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음.
- 1983년 이후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살펴보면, 기업군 규모 순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0인 이상 기업군 대비 로 개별 기업군의 상대적인 총요소생산성은 대체로 1983년 이후 2000년 내외 기간까지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하락 추 세를 보이다가 2010년경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임.
○ 제조업내 기업규모별·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을 살펴보면, 2011~2014 년 기간 동안 10~99인 기업군의 경우 5개 업종, 100~299인 기업은 9 개 업종, 대기업의 경우 9개 업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감소세를 나 타냈으며 특히 100~299인 기업군의 경우 2개 업종에서, 대기업은 9 개 업종 모두에서 5%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냄.
-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10인 이상 제조업 전체에 비해 낮은 업종을 기업군별로 살펴보면, 10~99인(100~299인) 기업군의 경우 1999
64 한국경제의 생산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년 14개(10개) 업종, 2010년 15개(16개) 업종, 2014년 14개(12개) 업종에서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기업 의 경우에는 1999년 7개 업종, 2010년 1개 업종, 2014년 5개 업종 에서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현재 대기업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이 매우 낮은 업종으로 는 10~99인 기업군의 경우 음식료품(M1), 섬유·의복(M3), 금속가 공제품(M1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M14), 기타 기계·장비(M17), 자동차·트레일러(M18) 등으로, 100~299인 기업 군은 금속가공제품(M1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M14), 기타기계·장비(M17), 자동차·트레일러(M18), 기타운송장 비/선박·보트건조업(M19/M19-1) 등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