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생산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1)

김원규

2017. 4.

한국경제의 생산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ISSUE PAPER 2017-419

(2)

(3)

차 례

제1장 서론 ... 7

제2장 산업별·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측정방법 ... 13

제3장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 22

제4장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29

1.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29

2.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33

3. 기업활동조사에 기초한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36

제5장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 43

1. 광공업내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 43

2. 제조업내 기업규모별·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49

제6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9

1. 분석결과 요약 ... 59

2. 정책시사점 ... 64

부록 ... 75

(4)

표 차례

<표 1-1>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 요인분해 ... 8

<표 3-1>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 23

<표 4-1>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 30

<표 4-2>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 35

<표 4-3> 기업활동조사에 기초한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1) ... 38

<표 4-4> 기업활동조사에 기초한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2) ... 40

<표 5-1> 광공업내 대·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 44

<표 5-2> 광공업내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 46

<표 5-3> 제조업내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 50

<표 5-4> 제조업 전체 대비 기업규모별·업종별 총요소생산성 비교 ... 53

<표 5-5> 10~99인과 100~299인 기업군의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수준 ... 57

<부표 1>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연말 유형자산 사용) ... 77

<부표 2> 제조업내 중분류 업종별·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1) ... 78

(5)

그림 차례

<그림 1-1> 기간별 GDP 증가율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9

<그림 3-1> 기간별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26

<그림 3-2>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 27

<그림 4-1>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32

<그림 4-2>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 32

<그림 4-3>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36

<그림 4-4>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 36

<그림 4-5>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41

<그림 4-6>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 41

<그림 5-1> 광공업내 대·중소기업 총요소생산성 추이 ... 45

<그림 5-2> 광공업내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 47

<그림 5-3> 500인 이상 기업군 대비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 49

<그림 5-4> 제조업내 기업규모별·기간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50

<그림 5-5> 제조업내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 51

<그림 5-6> 대기업 대비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 51

<그림 5-7> 2011~2014년 10~99인 기업군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55

<그림 5-8> 2011~2014년 100~299인 기업군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55

<그림 5-9> 2011~2014년 대기업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55

<그림 5-10> 대기업 대비 10~99인 기업군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58

<그림 5-11> 대기업 대비 100~299인 기업군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58

(6)

(7)

○ 한국경제는 1972~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6.8%의 높은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 기 시작함.

- 2000년대 전·후반만 하더라도 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 운데 한국경제는 4%대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보였으나 2010년 대 들어 성장률이 2.9%로 크게 둔화됨.

- 더욱이 최근 정부의 경제전망¹⁾에 따르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 도 한국경제는 2011~2015년 연평균 성장률보다도 낮은 2.6%의 성 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김원규·최현경(2017)²⁾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성장률 둔화는 경 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1) 관계부처합동(2016), “2017년 경제정책방향”, 12.29.

2) 김원규·최현경(2017),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i-KIET산업경제이슈, 제2호, 2017.1.9.

제1장

서 론

(8)

8 한국경제의 생산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2011~2015년 기간 성장률은 2000년대 전·후반 대비 각각 1.7%포 인트와 1.1%포인트 감소했는데, 동 기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은 2000년대 전·후반 대비 각각 1.2%포인트와 1.6%포인트나 감 소함.

-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1.0% 증가에 그친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등에 의존한 요소투입 주도형 성장을 보인 197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³⁾

3)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톤키비스트(Törnqvist) 방식에 의해 산출함.

△lnAt =△lnYt -[1-(at +at-1)/2]×△lnKt-1-[(at +at-1)/2]×△lnLt. 여기에서 Y는 GDP, K는 한국은 행·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상의 실질 순자본스톡(고정자산), L은 통계청 기준 총근로시간[=

취업자 수×주당 평균취업시간×(30.4/7)×12]임. at는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으로 비임금근 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2) 수준 노동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at =at×(1+bt/2)]와 같이 산 출함. at는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요소소득+고정자본소모)]인데, 한국은행의 국민계 정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bt는 통계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자료에 기초한 (비임금 근로자 수/임금근로자 수) 비율임.

<표 1-1>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 요인분해³⁾

단위 : %

GDP 증가율 기여도

순자본스톡 노동 총요소생산성

1972~2015 6.76 3.34 1.11 2.32

1972~1980 8.67 5.50 2.41 0.77

1981~1990 9.45 3.61 1.79 4.06

1991~1995 8.08 4.19 1.28 2.62

1996~2000 5.34 2.87 -0.04 2.52

2001~2005 4.62 2.10 0.32 2.20

2006~2010 4.03 1.72 -0.27 2.58

2011~2015 2.92 1.36 0.59 0.97

자료 : 김원규·최현경(2017).

(9)

제1장 서론 9

○ 이처럼 한국경제는 2010년대 들어 생산성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다 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한국경제에 대한 생산성 분석과 그에 기초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 Jones and Lee(2016)⁴⁾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은 2014 년 현재 OECD 국가 중 노동생산성 상위 17개국 평균에 비해 거의 50%나 낮은 수준임.

- 이러한 낮은 노동생산성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지적하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경우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9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경우와는 달리 2001~

4) Jones, Randall S. and Jae Wan Lee(2016), “Raising Korea’s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and Structural Reform,”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324, September.

<그림 1-1> 기간별 GDP 증가율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 3

0 1 5 9 10 ^(%)

7

4 8

6

1972~2015 1972~1980 1981~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GDP 총요소생산성

자료 : 김원규·최현경(2017).

(10)

2009년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였고 이러한 마이너스 기여도는 여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Jones and Lee(2016)에서는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것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원인으로 지적함.

- 경제 전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88년 대기업의 53.8%에 서 2014년 30.5%로 하락하였고,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중기업 (50~ 299인)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OECD 평균)의 62% 정도에 불과하고 여타 OECD 국가들(24개국)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부문 간 생산성 격차가 한국경제 전체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함.

○ Andrew et al.(2016)⁵⁾에서는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생산성 둔 화 현상을 기술혁신 낙관주의자(techno-optimists)와 기술혁신 비 관주의자(techno-pessimists)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음.

- Gorden, Jones, Cowen, Fernald 등의 기술혁신 비관주의자는 1990년대 후반 IT혁명 이후 과거와 같은 획기적인 혁신이 나타나 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함.

5) Andrew, Dan, Chiara Criscuolo and Peter N. Gal(2016), “The Best versus the Rest: the Global Productivity Slowdown, Divergence across Firms and the Role of Public Policy,” OECD Pro- ductivity Working Papers, No.05, November.

(11)

제1장 서론 11

- Brynjolfsson, Mokyr, Jovanovic 등 기술혁신 낙관론자들은 현재 의 생산성 둔화는 아이디어 기반 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 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며 IT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 선도국가들을 변혁시킬 것 이라고 주장함.

- Andrew et al.(2016)은 선도기업들에 의한 기술혁신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기술혁신이 여타 기업들에 제 대로 확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생산성 둔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주장을 한국경제에 국한하여 얘기하면 기업규모별 생산 성 격차, 그리고 산업별 생산성 격차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 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별·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여 부 문 간 생산성 격차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경제의 성 장회복과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정책시사점을 간략하나마 제시하 고자 함.

-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산업별·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측 정방법에 대해 언급한 다음, 제3장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은행 국민계정과 통계청의 취업자 관련 통계 등을 사용하여 대분류 산 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을 측정·분석하고자 함.

- 제4장에서는 자료원(광공업통계, 서비스업 경제활동별 통계, 기 업활동조사 등)에 따라 대상기업, 분석기간 등이 상이하여 이용

(12)

가능한 자료원별로 각각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을 측정·

분석함.

·1999년 이후 통계청의 광공업통계 자료 등에 기초하여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을, 2008년 이후 한국은행 국민계 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을, 2006년 이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 등에 기초하여 중 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함.

- 제5장에서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 자료 등에 기초하여 광공업 전체의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을 측정·분석하는 한편, 제조 업내 기업규모별·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을 측정·분석하고 자 함.

- 끝으로 제6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결과들을 요약·정리하는 한 편, 이에 기초하여 한국경제의 성장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3)

○ 산업별 또는 기업별 총요소생산성은 기본적으로 수준과 증가율을 모두 측정하고자 하므로 Griffith et al.(2004)⁶⁾의 경우처럼 Caves et al.(1982)⁷⁾의 superlative index 방식에 의해 수준을 산출함.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산출함.

□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을 1970년 이후의 자료 를 사용하여 <식 2-1>과 같이 산출함.

<식 2-1> lnA_it = ln(Y_it/Y_*)-[1-(a_it+a_*)/2]×ln(K_it-1/K_*)- [(a_it+a_*)/2]×ln(L_it/L_*),

△lnA_it = lnA_it-lnA_it-1

6) Griffith, R., S. Redding and John Van Reenen(2004), “Mapping the Two Faces of R&D: Productivity Growth in a Panel of OECD Indus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4), 883-895.

7) Caves, D., L. Christensen and E. Diewert(1982), “Multilateral Comparisons of Output, Input and Productivity Using Superlative Index Numbers,” Economic Journal, 92: 73-86.

제2장

산업별·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측정방법

(14)

○ <식 2-1>에서 Y_it, K_it, L_it, a_it는 대분류 산업별(i) 실질 부가가치, 실질 순자본스톡, 노동과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이고 Y_*, K_*, L_*, a_*는 전 산업 실질 부가가치, 실질 순자본스톡, 노동, 노동의 부가가치 탄 력성의 연도별 평균임.

○ Yit와 Kit는 한국은행의 경제활동별 실질 GDP와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실질 순자본스톡(고정자산)을 사용함. L_it는 통계청의 총근로 시간[=취업자 수×주당 평균취업시간×(30.4/7×12)]임.

○ ait는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2) 수준의 노동소득을 받는 다고 가정하여 [a_it=a_it×(1+b_it×0.5)]와 같이 산출함.⁸⁾

- a_it는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요소소득+고정자본 소모)]인데, 한국은행 국민계정상의 경제활동별 자료를 사용하 여 측정하고, b_it는 통계청의 산업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자 료에 기초한 (비임금근로자 수/임금근로자 수) 비율임.

□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1999~2014년 기간의 통계청 광공업통계 자료 등을 사용하여 총요 소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을 <식 2-2>와 같이 산출함.

<식 2-2> lnA_it = ln(Y_it/Y_*) - [1- (a_it+a_*)/2]×ln(K_it/K_*) - [(a_it+a_*)/2]×ln(L_it/L_*),

8) 다만, 농림어업의 경우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2/10 수준의 노동소득을 받는다고 상정 함. 이는 3/10 이상 수준의 노동소득을 상정할 경우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이 “1”을 상회하 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15)

제2장 산업별·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측정방법 15

○ <식 2-2>에서 Y_it, K_it, L_it, a_it는 제조업 업종별(i) 실질 부가가치, 실질 유형자산(연초잔액), 노동과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이고 Y_*, K_*, L_*, a_*는 제조업 전체 실질 부가가치, 실질 유형자산(연초잔액), 노 동,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의 연도별 평균임.

○ Yit는 업종별 명목 부가가치를 한국은행 업종별 부가가치 디플레이 터로 나누어 산출함. K_it는 업종별 명목 유형자산(연초잔액)을 전년 도 업종별 유형자산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함.

- 업종별 유형자산 디플레이터는 통계청 광공업통계상의 업종별 유형자산별(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비·기타) 비중으로 한국은 행의 투자유형별 디플레이터(지가·비주거용 건물·기계류·운송 장비)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L_it는 광공업통계상의 종사자 수에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연근로시 간[=월평균근로시간(10인 이상 사업체)×12]⁹⁾을 곱하여 산출함. a_it 는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2) 수준의 노동소득을 받는다 고 가정하여 [a_it = a_it×(1+ b_it×0.5)]와 같이 산출함.

- a_it는 노동소득분배율로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업종별 [피 용자보수/(요소소득+고정자본소모)]¹⁰⁾로 산출하고 b_it는 한국은 행 고용표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된 (비임금근로자 수/임금근로 자 수) 비율임.

9)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가 10인 이상 사업 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10) 광공업통계상의 업종별 급여를 피용자보수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급여 자체가 복리후생비 등 노동소득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16)

□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2008년 이후의 한국은행 서비스업 경제활동별 자료 등을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을 <식 2-3>과 같이 산출함.

<식 2-3> lnA_it = ln(Y_it/Y_*)-[1-(a_it+a_*)/2]×ln(K_it-1/K_*)- [(a_it+a_*)/2]×ln(L_it/L_*),

○ Y_it, K_it, L_it, a_it는 서비스 경제활동별(i) 실질 GDP, 실질 순자본스 톡(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노동과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이 고 Y_*, K_*, L_*, a_*는 서비스업 전체(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 실질 GDP, 실질 순자본스톡, 노동,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의 연도별 평균임.

○ L_it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업종별 취업자 수에 고용노동 부의 업종별 연근로시간[=월평균근로시간(5인 이상 사업체)×12]¹¹⁾ 을 곱하여 산출함. ait는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2) 수 준의 노동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a_it=a_it×(1+b_it×0.5)]와 같 이 산출함.

- ait는 노동소득분배율로서 한국은행 국민계정상의 경제활동별 자 료를 사용하여 [피용자보수/(요소소득+고정자본소모)]로 산출 하고 bit는 한국은행 고용표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된 (비임금근로 자 수/임금근로자 수) 비율임.

11) 고용노동부의 임금·근로실태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17)

□ 기업활동조사 등에 기초한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2006~2014년 기간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 등을 사용하여 총 요소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을 <식 2-4>와 같이 산출함.

<식 2-4> lnA_it = ln(Y_it/Y_*)-[1-(a_it+a_*)/2]×ln(K_it/K_*)- [(a_it+a_*)/2]×ln(L_it/L_*),

○ Y_it, K_it, L_it, a_it는 중분류 업종별(i) 실질 부가가치, 실질 유무형자산 (연말잔액)¹²⁾, 노동과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이고 Y_*, K_*, L_*, a_*는 전 산업 실질 부가가치, 실질 유무형자산(연말잔액), 노동,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의 연도별 평균임.

○ Y_it는 업종별 명목 부가가치를 한국은행 업종별 부가가치 디플레이 터로 나누어 산출함. K_it는 업종별 명목 유무형자산을 한국은행의 업종별 순자본스톡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함. L_it는 종사자 수 에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연근로시간[=월평균근로시간(30인 이상 사업체)×12]¹³⁾을 곱하여 산출함.

○ a_it는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2) 수준의 노동소득을 받는

12) 유무형자산의 연말잔액을 사용한 것은 자료의 제약으로 연초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 이며 전기의 연말잔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연도별로 조사대상이 상이함에 따른 왜곡을 방 지하기 위함임. 통계청 광공업통계상의 연초 유형자산과 연말 유형자산을 각각 사용하여 제 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을 산출해 본 결과 분석상의 왜곡을 발생할 만큼 양자 간에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연초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 는 제4장 1절 <표 4-1>, 연말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는 <부표 1> 참조.

13)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5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사용해야 하나 자료의 제약으로 3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사용함.

(18)

다고 가정하여 [a_it=a_it×(1+b_it×0.5)]와 같이 산출함.¹⁴⁾

- a_it는 노동소득분배율[=인건비/(인건비+영업이익+대손상각+감가 상각비)]이고 bit는 한국은행 고용표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된 (비 임금근로자 수/임금근로자 수) 비율임.

□ 광공업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

○ 1983~2014년 기간의 통계청 광공업통계 자료 등을 사용하여 총요 소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을 <식 2-5>와 같이 산출함.

<식 2-5> lnA_tk = ln(Y_tk/Y_*)-[1-(a_tk+a_*)/2]×ln(K_tk/K_*)- [(atk +a_*)/2]×ln(Ltk/L_*),

△lnA_tk = lnA_tk-lnA_t-1k

○ Y_tk, K_tk, L_tk, a_tk는 광공업 기업규모별(k) 실질 부가가치, 실질 유 형자산(연말잔액)¹⁵⁾, 노동, 노동소득분배율이고 Y_*, K_*, L_*, a_*는 광 공업 전체 실질 부가가치, 실질 유형자산, 노동, 노동소득분배율의 연도별 평균임.

○ Y_tk는 광공업 기업규모별 명목 부가가치를 한국은행 광공업 전체 부가가치 디플레이터¹⁶⁾로 나누어 산출함. Ktk는 광공업 기업규모

14) 다만,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경우 0.5 대신에 0.4를,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0.09 를 적용함. 이 또한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이 “1”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함임.

15) 이 경우에도 자료의 제약으로 기업규모별 연초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말 잔액을 사용함.

16) 광공업 내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디플레이터의 부재로 광공업 전체 부가가치 디플레이터를 사용함.

(19)

별 명목 유형자산을 유형자산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함.

- 광공업 기업규모별 유형자산 디플레이터는 통계청 광공업통계 상의 광공업 기업규모별 유형자산별(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 비·기타) 비중으로 한국은행의 투자유형별 디플레이터(지가·비 주거용건물·기계류·운송장비)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Ltk는 광공업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에 통계청의 광공업 전체 연취 업시간(=주당 평균취업시간×30.4/7×12)¹⁷⁾을 곱하여 산출함. 또 한 여기서는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그대 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업규모별 (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비 율 자료의 부재에 기인함.

- a_tk는 광공업 전체 노동소득분배율{한국은행 국민계정상 광공업 [피용자보수/(요소소득+고정자본소모)]}에 통계청 광공업통계상 의 기업규모별 (급여액/부가가치) 비율과 광공업 전체(10인 이상 사업체)의 동 비율 간 격차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¹⁸⁾

□ 제조업 내 기업규모별·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1999~2014년 기간의 통계청 광공업통계 자료 등을 사용하여 총요 소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을 <식 2-6>과 같이 산출함.

17) 1999년 이전의 광공업 내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자료의 부재로 광공업 전체의 취업시간을 사용함.

18) 피용자보수로 광공업통계상의 급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동 급여 자체가 노동소득을 제대 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다만, 기업규모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광공업 통계상의 (급여/부가가치) 비율을 활용함.

(20)

<식 2-6> lnA_itk = ln(Y_itk/Y_*)-[1-(a_itk+a_*)/2]×ln(K_itk/K_*)- [(aitk +a_*)/2]×ln(Litk/L_*),

△lnA_itk = lnA_itk-lnA_it-1k

○ <식 2-6>에서 Yitk, Kitk, Litk, aitk는 제조업 업종별(i)·기업규모별(k) 실질 부가가치, 실질 유형자산(연말잔액), 노동, 노동소득분배율이 고 Y_*, K_*, L_*, a_*는 10인 이상 제조업 전체 실질 부가가치, 실질 유형 자산, 노동, 노동소득분배율의 연도별 평균임.

○ Y_itk는 제조업 업종별·기업규모별 명목 부가가치를 한국은행 업종 별 부가가치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함.¹⁹⁾ Kitk는 제조업 업종 별·기업규모별 명목 유형자산을 유형자산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산출함.

- 제조업 업종별·기업규모별 유형자산 디플레이터는 통계청 광공 업통계상의 업종별·기업규모별·유형자산별(토지·건물구축물·

기계장비·기타) 비중으로 한국은행의 투자유형별 디플레이터(지 가·비주거용 건물·기계류·운송장비)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L_itk는 제조업 업종별·기업규모별 종사자 수에 고용노동부의 업종 별·기업규모별 연근로시간[=월평균근로시간(10인 이상 사업체)×

12]²⁰⁾을 곱하여 산출함.

- 여기서는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으로 <식 2-5>의 경우처럼 노동 소득분배율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업종별·기업규모별(비

19) 업종별·기업규모별 부가가치 디플레이터의 부재로 업종별 부가가치 디플레이터를 사용함.

20) 통계청의 광공업통계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10인 이 상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사용함.

(21)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비율 자료의 부재에 기인함.

- a_itk는 제조업 업종별 노동소득분배율{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업 종별 [피용자보수/(요소소득 + 고정자본소모)]}에 통계청 광공업 통계상의 업종별·기업규모별 (급여액/부가가치) 비율과 제조업 전체 비율 간의 격차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²¹⁾

21) 주석 18) 참조.

(22)

○ 1972년 이후 전 산업의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6.4%를 나타내 는 가운데 제조업이 연평균 9.4% 성장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 도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1980년대 이후 하향 추세를 지 속함에 따라 전 산업의 성장도 1990년대부터 하향 추세로 전환됨.

- 특히, 2010년대 들어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0년대 후반 대비 2.9%포인트나 하락한 3.4%에 그침에 따라 전 산업의 부가 가치 증가율도 2000년대 후반 대비 1.3%포인트나 하락한 2.9%

수준에 그침.

○ 1970년 이후 불변기준으로 전 산업 부가가치의 63%(연평균 기준) 를 차지하는 서비스업²²⁾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972년 이후 전 산

22)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을 포함. 1970년 이후 전 산업 부가가치 중 제조업의 연평균 비중은 21%.

제3장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23)

제3장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23

제3장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업과 유사한 6.3%를 기록함.

- 서비스업의 성장률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에는 제조업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전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 타냈고 2000년대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비해서도 낮 은 부가가치 증가율을 나타냈음.²³⁾

- 2010년대 들어서는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제조업보다는 낮지만 전 산업과 유사한 2.9%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또한 2000년대 후

23) 전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이 <표 1-1>의 수치들과 다소 상이한데, 이는 <표 1-1>의 경 우 시장가격 기준인 반면, <표 3-1>의 경우 기초가격 기준인 데 기인함. 그리고 한국은행 실 질GDP는 연쇄가중법에 의해 산출되어 총량(상위)부문 금액이 그 구성항목(경제활동별) 금 액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표 3-1>의 경우 전 산업 부가가치는 본 보고서의 분석목적에 따 라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합계로 산출함. 기본적으로 <표 3-1>에서는

<표 1-1>과 달리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먼저 산출하고 그다음 증가율을 산출하는 등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산출방식도 상이함.

<표 3-1>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²³⁾

단위 : % 부가가치 증가율

전산업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1 2 3 1972~2015 6.39 2.04 0.48 9.41 6.12 4.78 6.25 - - - 1972~1980 7.76 1.56 4.77 14.66 7.71 10.57 7.26 - - - 1981~1990 8.99 3.81 -0.18 11.44 9.02 9.01 9.02 - - - 1991~1995 7.84 2.85 0.09 9.43 7.76 5.44 8.16 - - - 1996~2000 4.78 1.47 -2.34 8.03 3.94 -3.53 4.92 - - - 2001~2005 4.60 0.79 0.21 6.37 4.12 3.29 4.21 1.68 4.13 6.45 2006~2010 4.19 1.95 -3.14 6.30 3.40 0.01 3.71 3.37 3.57 4.24 2011~2015 2.87 0.46 1.13 3.39 2.72 -0.16 2.94 3.14 2.56 3.56 (계속)

(24)

반에 비해 0.8%포인트 낮은 수준임.

○ 이처럼 2010년대 들어 한국경제는 성장의 주축이었던 제조업과 대분류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성장 이 2000년대 전반에 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산업 농림

1 2 3 1972~2015 1.14 1.08 0.68 3.15 0.45 -2.22 0.58 - - - 1972~1980 -3.22 -12.89 -5.20 -0.82 -2.00 -11.46 -1.84 - - - 1981~1990 3.55 6.65 0.78 3.70 2.32 3.87 2.15 - - - 1991~1995 1.63 7.96 9.67 5.10 -0.27 -4.10 0.26 - - - 1996~2000 1.39 1.47 1.96 6.60 -0.25 -2.84 0.15 - - - 2001~2005 2.13 4.22 1.40 4.86 1.01 1.26 1.00 1.07 -0.24 3.28 2006~2010 2.40 4.13 -4.58 4.34 1.51 0.31 1.68 4.95 0.19 2.04 2011~2015 1.14 1.63 5.30 0.87 0.88 -1.28 1.02 0.22 0.63 1.48

총요소생산성 수준

전산업 농림

1 2 3 1971 0.837 0.783 2.563 0.569 0.972 4.534 0.898 - - - 1980 0.626 0.245 1.605 0.528 0.811 1.617 0.761 - - - 1990 0.893 0.477 1.735 0.765 1.023 2.382 0.944 - - - 1995 0.969 0.710 2.813 0.987 1.009 1.940 0.956 - - - 2000 1.039 0.764 3.104 1.374 0.997 1.683 0.963 1.124 1.124 1.052 2005 1.156 0.944 3.328 1.751 1.048 1.792 1.012 1.186 1.110 1.239 2010 1.303 1.160 2.648 2.176 1.131 1.820 1.101 1.518 1.121 1.372 2015 1.380 1.259 3.451 2.272 1.182 1.707 1.159 1.535 1.157 1.477 주 : 서비스업1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서비스업2는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 서비스업3

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5)

2000년대 후반에 비해서도 낮은 성장을 기록함.

- 2010년대 들어 광업을 제외하고는 농림어업과 건설업도 2000년 대 후반에 비해 낮은 성장을 기록하는 등 한국경제는 총체적인 성 장둔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음.

○ 1972년 이후 전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1%에 그쳐 총요 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이 17.8%에 불과한 실정임.

- 노동과 자본 투입 등에 의존하는 요소주도형 성장패턴을 보였던 1970년대에는 전 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3.2%나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혁신주도형 성장패턴으로 전환된 1980년대부 터는 비교적 견실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함.

- 1980년대의 경우 전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안정·자율·개방으 로의 정책기조 전환,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 그리 고 소위 3저 현상(저금리·저유가·저환율) 등에 힘입어 3.6%의 증가를 보였으나 1990년대에는 임금상승, 노사갈등, 대기업 투자 과잉 등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약화와 외환위기 발생 등의 영향으 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대로 크게 둔화됨.

- 2000년대 들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과 중국 의 부상 등에 힘입어 2000년대 전반 전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 가율이 2.1%로 확대되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세계적 금융위기 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지속에 힘입어 전 산업의 총요 소생산성 증가율은 2.4%로 확대됨.

-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는 전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6)

1.1%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성장둔화, 대 내적으로는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데 기인함.²⁴⁾

○ 1972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전 산업에 비해 2.0%포인트나 높은 3.2%를 기록하여 한국경제의 생산성 향 상을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음.

- 1970년대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0.8% 감소하였으나 전 산업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작았고, 그 이후에도 제조업의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전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함.

-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

24) 김원규·최현경(2016) 참조.

<그림 3-1> 기간별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4 1

-14 -9 11 ^(%)

6

1972~2015 1972~1980 1981~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C0 C1 C2 M0 S0 S0-1 S0-2

주 : C0(전산업), C1(농림어업), C2(광업), M0(제조업), S0(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 S0-1 (건설업), S0-2(서비스업).

(27)

대 후반에 비해 3.5%포인트나 감소한 0.9%로 크게 둔화된 가운데 이례적으로 전 산업에 비해서도 0.3%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서비스업의 경우 1972년 이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제조업뿐 만 아니라 전 산업에 비해서도 낮은 0.6%를 나타냄.

-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간별로 살펴보더라도 마 이너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였던 1970년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전 산업에 비해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내 고 있음.

- 2010년대 들어 서비스업의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 대 후반에 비해 0.7%포인트 감소한 1.0% 수준을 나타냈으나 제 조업의 급격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제조업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2011년 이후 경제 내 비중이 작은 광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후반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고 전 산업에 비해서도 높

<그림 3-2> 대분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1.6 2.6

-0.4 0.6 4.6 3.6

1.1 2.1

0.1 4.1 3.1

S0-2 S0-1

S0 M0

C2 C1

C0

1971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8)

은 수준을 나타냈음.

- 그러나 경제 내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광업에 비해서는 비중이 높은 농림어업과 건설업 등의 총요소생산성 증 가율이 둔화되어 전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둔화됨.²⁵⁾

○ 대분류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살펴보면, 1971년만 하더 라도 건설업, 광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제조업 등의 순으로 총요 소생산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2015년에는 광업, 제조업, 건 설업, 농림어업, 서비스업의 순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1994년까지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에 비해 총요소 생산성 수준이 낮았으나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 가세의 영향으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제조업의 총요소생산 성은 서비스업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95년 제조업의 96.9% 수준에서 2011년 49.6%까지 축소되었으나 2011년 이후 제조업 총요소생 산성 증가세 둔화로 2015년 현재 51.0%로 다소 높아짐.

- 서비스업은 최근 제조업과의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다소 축소되 기는 하였으나 제조업뿐만 아니라 여타 대분류 산업에 비해서도 총요소생산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25) 2010~2015년 기간 연평균 기준으로 전 산업 실질 부가가치 중 광업의 비중은 0.2%에 불과하 고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림어업의 비중은 각각 31.5%, 61.4%, 4.6%, 2.3%임.

(29)

1.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2001~2014년 기간 동안 제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8%를 나타내고 있음.

-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전반 5.9%, 2000년대 후반 2.2%, 2011~2014년 -0.2%로 제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크 게 둔화되는 추세임.

○ 2001~2014년 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제조업 중분류 업 종별로 보면,

- 섬유·의복(M3), 가죽·가방·신발(M4), 코크스·연탄·석유정제업 (M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M14), 의료·정밀·

광학기기·시계(M15), 자동차·트레일러(M18) 등의 업종들이 제 조업 전체보다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여 제조업 전체의

제4장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30)

생산성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이 감소 추세를 보인 2011~2014년의 기간 동안에는 20개 중분류 업종 중 10개 업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중 1차금속제품(M12), 전기장비(M16), 기타기계·장비(M17), 기타운송장비(M19) 등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3% 이상의 감 소세를 나타냄.

- 반면, 식료품(M1-2), 담배(M2), 가죽·가방·신발(M4), 전자부품·컴 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M14),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M15) 등은 3%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냄.

<표 4-1>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²⁶⁾

단위 :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수준

2001~

2014

2001~

2005

2006~

2010

2011~

2014 2000 2005 2010 2014 M0 2.83 5.85 2.23 -0.19 0.730 0.978 1.093 1.085 M1 0.01 2.34 -0.82 -1.87 0.898 1.009 0.969 0.899

M1-1 na na na -3.62 na na 0.917 0.794

M1-2 na na na 5.49 na na 1.411 1.757

M2 -2.31 -13.36 2.32 5.72 5.381 2.759 3.099 3.895 M3 4.08 7.61 4.48 -0.84 0.471 0.690 0.863 0.834 M4 5.54 3.15 8.43 4.92 0.574 0.672 1.024 1.247 M5 1.00 3.95 -1.88 0.91 0.477 0.582 0.530 0.549 M6 1.77 1.97 3.20 -0.28 0.512 0.565 0.6634 0.656 M7 -1.69 -7.14 2.10 0.38 0.814 0.569 0.633 0.642 M8 3.52 12.49 -4.55 2.41 1.149 2.144 1.708 1.881 M9 2.26 6.76 -1.38 1.20 0.921 1.292 1.206 1.265 (계속)

(31)

제4장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31

○ 더욱이 2011~2014년 기간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세계 금 융위기를 겪은 2000년대 후반에 비해서도 2.4%포인트나 감소함.²⁶⁾

26) <표 4-1>의 제조업 전체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이 제3장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수 준 및 증가율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표 4-1>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통계청 의 광공업통계(10인 이상 사업체 대상)에 기초하고 있는 점, 자본스톡으로 유형자산만을 고 려하고 있다는 점, 고용노동부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총요소생산성 수준 을 산출하기 위해 관련 변수들의 연도별 평균치에 대한 대상기간이 상이한 점 등에 기인함.

2001~

2014

2001~

2005

2006~

2010

2011~

2014 2000 2005 2010 2014

M9-1 na na na 1.10 na na 1.159 1.212

M9-2 na na na 1.38 na na 1.511 1.597

M10 0.10 -0.26 0.37 0.23 0.750 0.741 0.754 0.761 M11 2.06 3.38 3.73 -1.69 0.704 0.834 1.005 0.939 M12 -2.64 5.86 -7.82 -6.80 1.094 1.466 0.992 0.755 M12-1 -2.94 6.69 -8.49 -8.02 1.099 1.535 1.004 0.728 M13 -1.18 3.18 -6.32 -0.22 0.880 1.031 0.752 0.745 M14 8.84 10.56 11.25 3.68 0.555 0.941 1.652 1.914 M15 5.06 1.19 9.37 4.50 0.590 0.626 1.001 1.198 M16 1.63 5.23 2.60 -4.09 0.740 0.961 1.094 0.929 M17 2.22 6.27 2.74 -3.49 0.615 0.841 0.965 0.839 M18 3.43 4.58 4.92 0.14 0.701 0.881 1.126 1.133 M19 1.44 6.58 1.47 -5.03 0.767 1.065 1.146 0.937 M19-1 0.99 5.93 0.95 -5.14 0.801 1.078 1.130 0.920 M20 1.73 1.92 5.26 -2.93 0.549 0.605 0.787 0.700 주 : 중분류 업종명 : M0(제조업 전체), M1(음식료품), M1-1(식료품), M1-2(음료), M2(담배),

M3(섬유·의복), M4(가죽·가방·신발), M5(목재·나무제품), M6(펄프·종이·종이제품), M7 (인쇄·기록매체복제업), M8(코크스·연탄·석유정제업), M9(화학제품), M9-1(화학물질·

화학제품), M9-2(의료용물질·의약품), M10(고무·플라스틱제품), M11(비금속광물제품), M12(1차금속제품), M12-1(1차철강제품), M13(금속가공제품), M14(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M15(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M16(전기장비), M17(기타기계·

장비), M18(자동차·트레일러), M19(기타운송장비), M19-1(선박·보트건조업), M20(가구·

기타제조업).

(32)

- 이는 섬유·의복(M3), 가죽·가방·신발(M4), 펄프·종이·종이제품 (M6), 비금속광물제품(M1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장비(M14),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M15), 전기장비(M16), 기 타기계·장비(M17), 자동차·트레일러(M18), 기타운송장비(M19), 가구·기타제조업(M20) 등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함.

○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에는 담배(M2), 코 크스·연탄·석유정제업(M8), 1차금속제품(M12), 화학제품(M9), 음

<그림 4-1>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7 3.3

-8.7 -4.7 5.3

-2.7 1.3

-6.7

M19 M15

M10 M6

M2

M0 M1-1 M4 M8 M9-1 M12 M13 M17 M20 (2011~2014, %)

<그림 4-2>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2.0 3.5 3.0

0 1.0 4.0

1.5 2.5

0.5

M19 M15

M10 M6

M2

M0 M1-1 M4 M8 M9-1 M12 M13 M17 M20 (2014^{년 기준})

(33)

식료품(M1) 등의 순으로 생산성이 높았음.

- 그러나 2014년에는 담배(M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 신장비(M14), 코크스·연탄·석유정제업(M8), 화학제품(M9), 가 죽·가방·신발(M4) 등의 순으로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2014년 현재 목재·나무제품(M5), 인쇄·기록매체복제업 (M7), 펄프·종이·종이제품(M6), 가구·기타제조업(M20) 등의 순 으로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하반기 정부에서 구조조정 대상 취약 업종으로 언급한 업종 중 1차철강제품(M12-1)과 선박·보트건조업(M19-1)은 2011~2014 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이 각각 8.0%와 5.1%나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고 화학물질·화학제품(M9-1)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총요소생산성 수준의 경우에도 제조업 전체에 비해 화학물질·화 학제품(M9-1)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차철강제품(M12-1) 과 선박·보트건조업(M19-1)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2009~2015년 기간 중 서비스업(S0)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전기·가스·수도업(S1)의 총 요소생산성은 1.3% 감소하고 기타서비스업(S2)은 0.7% 증가에 그 친 것으로 나타남.

- 기타서비스업(S2)을 중분류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S2-

(34)

1), 금융·보험업(S2-4), 정보통신업(S2-6), 문화·기타서비스업 (S2-11) 등은 1% 이상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S2-7), 교육서비스업(S2-9), 보건·사회

복지서비스업(S2-10) 등은 1%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냄.

○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살펴보면, 2008~2015년 기간 동안 전기·가 스·수도업(S1)은 기타서비스업(S2)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타서비스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전 기·가스·수도업과의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기타서비스업(S2)의 중분류 업종별로는 2008년에 금융·보험업 (S2- 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S2-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S2-10), 정보통신업(S2-6), 도·소매업(S2-1) 등의 순으로 총요소 생산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 2015년에는 금융·보험업(S2-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S2-7), 도·소매업(S2-1), 정보통신업(S2-6), 사업지원서비스업(S2-8) 등 의 순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으로 음식·숙박업(S2-2), 문화·기타서비스업(S2-11), 부동산·임대업(S2-5), 운수·보관업(S2-3) 등의 순으로 총요소생 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서비스업 중에서 총요소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이 모두 낮은 업 종은 음식·숙박업(S2-2), 운수·보관업(S2-3), 부동산·임대업(S2-5) 등인 것으로 나타남.²⁷⁾

27) <표 4-2>의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은 제3장의 경우와 상이한데, 이는 <표

(35)

- 따라서 상기 업종들은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수준과 증가율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상기 업종들의 기타서비스업 내 비중(불변기준)이 2015년 현재 25.9%²⁸⁾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업 전체의 생산성

4-2>의 경우 제3장의 경우와는 달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관련변수들의 연도별 평균치 대상기간이 2008~2015년인 데 기인함.

28) 기타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중 음식·숙박업은 4.5%, 운수·보관업은 7.2%, 부동산·임대업 은 14.2%를 차지하고 있음.

<표 4-2>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²⁷⁾ 단위 : 증가율(%)

2009~2015 2009~2012 2013~2015 2008 2012 2015 S0 0.71 0.51 0.98 0.9765 0.9968 1.0266 S1 -1.31 2.04 -5.78 1.1928 1.2944 1.0882 S2 0.66 0.41 1.00 0.9859 1.0021 1.0325 S2-1 3.60 5.89 0.53 1.3682 1.7321 1.7600 S2-2 -0.06 1.68 -2.39 0.6115 0.6542 0.6089 S2-3 0.19 -0.85 1.58 0.7442 0.7192 0.7541 S2-4 2.51 1.02 4.51 2.5917 2.6995 3.0902 S2-5 0.09 0.79 -0.86 0.7217 0.7449 0.7260 S2-6 1.41 1.63 1.11 1.3753 1.4681 1.5178 S2-7 -1.34 -3.80 1.93 2.4531 2.1073 2.2328 S2-8 -0.73 -1.95 0.90 1.2621 1.1673 1.1994 S2-9 -1.25 -1.01 -1.58 1.2397 1.1906 1.1356 S2-10 -2.54 -4.17 -0.36 1.4218 1.2035 1.1904 S2-11 1.37 0.50 2.54 0.5686 0.5801 0.6260 주 : 업종명 : S0(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제외), S1(전기·가스·수도업), S2(기타서비스업, 전기·

가스·수도업·공공행정·국방 제외), S2-1(도·소매업), S2-2(음식·숙박업), S2-3(운수·보관업), S2-4(금융·보험업), S2-5(부동산·임대업), S2-6(정보통신업), S2-7(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S2-8(사업지원서비스업), S2-9(교육서비스업), S2-10(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S2-11(문화·

기타서비스업).

(36)

향상을 위해서는 상기 업종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무엇보다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기업활동조사에 기초한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 본 장의 제1절과 제2절에서는 각각 제조업 중분류 업종과 서비스 업 중분류 업종의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통 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 등에 기초하여 전 산업의 중분류 업종

<그림 4-3>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 3

-3 -1 4

0 2

-2

S2-10 S2-8

S2-5 S2-2

S2

S0 S1 S2-1 S2-3 S2-4 S2-6 S2-7 S2-9 S2-11

(2009~2015, %)

<그림 4-4>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2.0 3.0

0 1.0 3.5

1.5 2.5

0.5

S2-10 S2-8

S2-5 S2-2

S2

S0 S1 S2-1 S2-3 S2-4 S2-6 S2-7 S2-9 S2-11

(2015년 기준)

(37)

별로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함.

- 다만, 기업활동조사 자료가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2007~2014년 기간 동안 전 산업(C0)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 평균 1.2%를 나타낸 가운데 기간별로는 2007~2010년 기간 4.5%에 서 2011~2014년 기간 -2.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7~2014년 기간 동안 담배(M2), 의복(M3-2), 가죽·가방·신발 (M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M14), 의료·정밀·

광학기기·시계(M15), 자동차·트레일러(M18), 가구·기타제조업 (M20), 운수·보관업(S2-3), 금융·보험업(S2-4) 등은 3% 이상의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코크스·연탄·석유정제업(M8), 1차금속제품(M12), 기타운 송장비(M19),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C5), 건설 업(C6),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S2-11-2) 등의 업종은 3%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냄.

○ 2011~2014년 기간 동안에는 전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07~2010년 대비 6.7%포인트나 감소하였고 더구나 연평균 2.2%

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07~2010년 대비 크게 감소한 업종으 로는 농림어업(C1), 담배(M2), 섬유제품(M3-1), 가죽·가방·신발 (M4), 코크스·연탄·석유정제업(M8), 화학제품(M9), 비금속광물

(38)

<표 4-3> 기업활동조사에 기초한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1) 단위 : 증가율(%)

2007~2014 2007~2010 2011~2014 2006 2010 2014 C0 1.15 4.52 -2.21 0.895 1.072 0.981 C1 2.35 17.72 -13.02 0.543 1.103 0.655 C2 2.57 -0.09 5.23 0.838 0.835 1.030 M0 2.39 5.68 -0.89 0.855 1.073 1.035 M1 -0.58 1.17 -2.34 0.698 0.731 0.666

M1-1 na na -3.95 na 0.735 0.628

M1-2 na na 3.59 na 0.772 0.891

M2 5.74 9.25 2.23 1.557 2.254 2.465 M3 3.14 6.12 0.16 0.665 0.850 0.855 M3-1 -0.58 5.99 -7.14 0.575 0.730 0.549 M3-2 3.90 4.92 2.88 0.862 1.050 1.178 M4 6.96 10.37 3.55 0.584 0.884 1.019 M5 -1.94 -4.58 0.70 0.607 0.505 0.520 M6 0.55 2.79 -1.69 0.628 0.702 0.656 M7 1.69 0.61 2.77 0.514 0.527 0.589 M8 -8.47 0.28 -17.23 1.187 1.201 0.603 M9 -1.69 4.63 -8.01 1.116 1.343 0.975

M9-1 na na -9.24 na 1.399 0.967

M9-2 na na -1.76 na 1.116 1.041

M10 2.64 3.62 1.65 0.711 0.822 0.878 M11 1.87 11.19 -7.46 0.791 1.238 0.919 M12 -3.55 -3.44 -3.66 1.270 1.107 0.956 M13 -2.92 -5.98 0.13 0.924 0.728 0.732 M14 10.20 12.42 7.99 0.772 1.268 1.745 M15 3.74 5.06 2.42 0.731 0.895 0.986 M16 1.18 -1.77 4.13 0.830 0.773 0.912 M17 0.53 3.08 -2.02 0.849 0.961 0.886 M18 6.51 13.87 -0.84 0.626 1.091 1.055 (계속)

(39)

제품(M11), 자동차·트레일러(M18), 기타운송장비(M19), 전기·가 스·증기업(C4), 운수·보관업(S2-3), 교육서비스업(S2-9), 예술·스 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S2-11-1)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2011~2014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이 3% 이상 감소한 업 종은 농림어업(C1), 식료품(M1-1), 섬유제품(M3-1), 코크스·연 탄·석유정제업(M8), 화학물질·화학제품(M9-1), 비금속광물제품 (M11), 1차금속제품(M12), 기타운송장비(M19), 전기·가스·증기 업(C4), 건설업(C6), 교육서비스업(S2-9),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업(S2-1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S2-11-1) 등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림어업(C1), 섬유제품(M3-1), 코크스·연탄·석유정제업 (M8), 화학제품(M9), 비금속광물제품(M11), 기타운송장비(M19), 전기·가스·증기업(C4), 교육서비스업(S2-9),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S2-11-1) 등은 2007~2010년 기간 대비뿐만 아니라

2007~2014 2007~2010 2011~2014 2006 2010 2014 M19 -6.41 3.79 -16.60 1.072 1.248 0.642 M20 5.69 6.50 4.89 0.555 0.720 0.876

M20-1 na na -0.89 na 0.816 0.787

M20-2 na na 13.08 na 0.575 0.971

주 : 업종명 : C0(전산업, 공공행정·국방 제외), C1(농림어업), C2(광업), M0(제조업), M1(음식료품), M1-1(식료품), M1-2(음료), M2(담배), M3(섬유·의복), M3-1(섬유제품), M3-2(의복), M4 (가죽·가방·신발), M5(목재·나무제품), M6(펄프·종이·종이제품), M7(인쇄·기록매체복제업), M8(코크스·연탄·석유정제업), M9(화학제품), M9-1(화학물질·화학제품), M9-2(의료용물질·

의약품), M10(고무·플라스틱제품), M11(비금속광물제품), M12(1차금속제품), M13(금속 가공제품), M14(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M15(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M16(전기장비), M17(기타기계·장비), M18(자동차·트레일러), M19(기타운송장비), M20(가구·

기타제조업), M20-1(가구), M20-2(기타제조업).

(40)

2011~2014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금융·보험업(S2-4), 수리·기타개인서비스(S2-11-2), 담배(M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S2-7), 1차금속제품(M12), 건설업(C6), 코크스·연탄·석유정제 업(M8), 화학제품(M9), 정보통신업(S2-6), 기타운송장비(M19) 등 의 순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4-4> 기업활동조사에 기초한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2) 단위 : 증가율(%)

2007~2014 2007~2010 2011~2014 2006 2010 2014 C4 -2.31 5.57 -10.20 0.630 0.787 0.523 C5 -3.92 -8.03 0.18 0.862 0.625 0.630 C6 -3.65 -3.55 -3.75 1.217 1.056 0.909 S2-1 0.78 0.99 0.58 0.818 0.851 0.870 S2-2 0.60 2.56 -1.37 0.364 0.404 0.382 S2-3 5.24 10.20 0.27 0.502 0.756 0.764 S2-4 3.71 5.84 1.58 2.324 2.936 3.128 S2-5 -0.35 -3.47 2.76 0.602 0.524 0.585 S2-6 1.50 4.01 -1.02 1.087 1.276 1.225 S2-7 -2.17 -1.93 -2.40 1.544 1.429 1.298 S2-8 -0.39 1.78 -2.55 0.560 0.601 0.543 S2-9 -2.09 3.71 -7.89 0.694 0.805 0.587

S2-10 na na (-4.38) na na 0.190

S2-11-1 -1.85 4.98 -8.68 0.561 0.685 0.484 S2-11-2 -11.65 -23.44 0.15 1.605 0.629 0.632 주 : 1) 업종명 : C4(전기·가스·증기업), C5(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C6(건설업),

S2-1(도·소매업), S2-2(음식·숙박업), S2-3(운수·보관업), S2-4(금융·보험업), S2-5(부동산·

임대업), S2-6(정보통신업), S2-7(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S2-8(사업지원서비스업), S2-9 (교육서비스업), S2-10(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S2-11-1(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S2-11-2(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주 : 2) ( ) 안은 2012~2014년 평균.

(41)

- 2014년에는 금융·보험업(S2-4), 담배(M2), 전자부품·컴퓨터·영 상·음향·통신장비(M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S2-7), 정보통 신업(S2-6), 의복(M3-2), 자동차·트레일러(M18), 의료용물질·의 약품(M9-2), 광업(C2), 가죽·가방·신발(M4) 등의 순으로 총요소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4년 현재 총요소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 는 업종은 섬유제품(M3-1), 목재·나무제품(M5), 인쇄·기록매체복 제업(M7), 전기·가스·증기업(C4), 음식·숙박업(S2-2), 부동산·임 대업(S2-5), 사업지원서비스업(S2-8), 교육서비스업(S2-9), 보건·

<그림 4-5>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 10

-20 -10 15

-5 5

-15

C0 C2 M1 M1-2 M3 M3-2 M5 M7 M9 M9-2 M11 M13 M15 M17 M19 M20-1 C4 C6 S2-2 S2-4 S2-6 S2-8 S2-10 S2-11-2 (2011~2014, %)

<그림 4-6> 중분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수준

2.0 3.0

0 1.0 3.5

1.5 2.5

0.5

(2014년 기준)

C0 C2 M1 M1-2 M3 M3-2 M5 M7 M9 M9-2 M11 M13 M15 M17 M19 M20-1 C4 C6 S2-2 S2-4 S2-6 S2-8 S2-10 S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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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업(S2-1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S2-11- 1)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이 중에서 섬유제품(M3-1), 전기·가스·증기업(C4), 교육서비스업 (S2-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S2-1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 비스업(S2-11-1) 등은 2011~2014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 감소 정 도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