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방향
베이비 부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사회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예 방중심 체계로 전환하도록 해가야 할 것이다.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예방적 노력을 할 때만이 중년기 이후의 삶이 건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사후적 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서 비스 체계를 예방중심의 체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공공보건사업의 사업대상 우선 순위는 주로 건강취약계층으로 우선 경제적으로 의료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는 취약계 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가정, 허약노인 등 사회적으로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 키는데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베이비 부머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건강검진의 양적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 내실화를 추구한다. 진정한 건강검진과 치료, 질병관리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 이다.
나. 정책과제
1)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의 연계체계 구축
(1) 건강검진 및 사후 관리서비스의 질적 강화
베이비 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90%가 좋다(보통 포함)고 응답하였으나 27.1%는 만성 질환을 갖고 있으며, 10.2%는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상은 남녀 간 의 차이보다는 연령계층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연령계층 간 차이 가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연령이 증가하면 신체기능의 쇠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베이비 부머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80.8%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희망적이다. 이러한 기반을 출발점으로 하여 향후는 건강감진의 내실화에 초점을 두어 져야 할 것이다. 즉, 건강검진 실시 이후 체계적이고 지속적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 전 예방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연령이 증가하면 신체기능의 쇠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조
기 발견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부터 시작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경우, 질병발견 위주의 선별적 검진체계(일반 건강검진)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건강 위험요인의 발견 및 개선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예방적 건강검진이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의 경우 해당년도 검진 적용대상(만 40세와 만 66세)이 한정되어 있어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전예 방적 건강검진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일반건강검진의 검진율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검진 실시 이후 체계적이면서 포괄적·지속적·통합적 검진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검진 결 과의 만성질환 이전 단계인 고위험군(건강주의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대상자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검진사후관리 조치를 유도하여 만성질환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정기적 건강검진(38.4%)뿐 아니라 식이 또는 운동처방(17.4%), 건강 및 질병상담(13.3%), 건강교육 (8.8%), U-헬스(4.8%) 등의 질병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적절한 영양과 운동 을 통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고찰하였던 바, 정부 차원에서 예방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 만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의 실행 계획은 아직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미국, 호 주나 일본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는 국가적 수준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의 목적과 내용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실행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방서비스에 백신접종과 건강검진서비스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일본과 호주의 경우는 건강생활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강검진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호주의 SNAP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필수 예방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방서비스에 대한 표준가이 드, 건강위험평가도구 등이 지원되어야 하며, 성과 측정에 필요한 지표도 개발되어야 한다.
(3) 건강증진과 예방이 통합된 만성질환 관리모형
보건학적 측면에서 질병위험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고위험군과 정상군을 구분 할 수 있는 경계선은 임의적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특정 요인과 관련된 초
과위험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다른 특징들과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방서비스를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치료 영역과 구분하는 것보다 통합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0). 예방서비스와 만성질환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밖에 없는 특성으로 미국 CDC에서는 건강증진이 통합된 확장된 만성질환관리모형을 제시하였고,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일차 의료 혹은 병의원에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택의원제 모형에서 거론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건강주 의군에 대한 평가와 상담서비스가 추가된다면 이론적으로는 현재보다 확장된 만성질환관리 모형이 될 수 있다. 필수 예방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와 함께 만성질환자 관리율과 함께 건 강위험인자 관리를 더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공공병원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계획에는 취약계 층에 속하는 30세~65세 성인 대상으로 개인별 교육상담 프로그램(건강원스톱서비스 프로그 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예방서비스(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 상담)와 만 성질환 관리서비스의 통합 모형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공공병원 등은 특 화된 예방서비스(예: 영양 혹은 운동프로그램)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참여 actor의 다각화 및 연계
공공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베이비 부머 자신의 자기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건 강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질병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의 강화
베이비 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4.3%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27.1%는 만성질환을 갖 고 있으며, 10.2%는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병률, 그리고 우울증상 등 건강상태는 남녀 간, 소득 계층 간 차이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남자유형Ⅰ과 여자유형Ⅰ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고(각각 41.6%, 41.4%), 만성질환유병률은 각각 33.1%, 32.3%로 가장 높으며,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도 각각 13.4%, 17.9% 등으로 건강이 나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유형에 대해서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방지하고, 건강문제가 심각해지지 않 도록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질병의 지속 치료율과 자가 관리 능력 향상 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강화
보건환경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변화됨에 따라 국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요구수 준은 높으나 서비스 제공수준이 미흡한 상태이다. 보건소의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 영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위험행태를 지닌 인구집단 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의 건강특성에 알맞은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및 건강위험의 평가, 만성질환 등 건강관 리, 건강증진사업 등을 대상자 중심의 통합관리서비스로 제공하고, 대국민 건강인식 개선 등은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공공보건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환경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변화됨에 따라 국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요구수 준은 높으나 서비스 제공수준이 미흡한 상태이다. 보건소의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 영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위험행태를 지닌 인구집단 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의 건강특성에 알맞은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및 건강위험의 평가, 만성질환 등 건강관 리, 건강증진사업 등을 대상자 중심의 통합관리서비스로 제공하고, 대국민 건강인식 개선 등은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공공보건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