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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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가진다(김남순 외, 2018). 즉, 청소년, 청년과 노인에게서 우울감 경험률 이 높게 나타나고, 중장년에게서 우울감 경험률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단문항으로 측정되는 우울감 경험률이 우울 현황을 보여 주는 데 제한적 이라는 인식이 공유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PHQ-9 척도를 활용 한 우울장애유병률10)을 2014년 이후 격년으로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의 우울장애유병률은 5.6%이며, 우울감 경험률과 마찬가 지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청년과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그림 2-1〕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추이(2014~2018년)와 성인의 우울장애유병률(2016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보고서(p.
205)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2016 국민건강통계 II·추이 보고서(p. 66)에 제시된 지표값을 이 연구에서 그래프로 가공하여 제시하였음.
둘째, 고위험 음주 현황은 우울과 마찬가지로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조사자료의 대다수에서 측정되고 있다. 고위험음주율11)역시 질병관리본 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산출되고 있으며, 고위험음주율 외에도 평생 음주율, 연간 음주율, 월간 음주율 등 음주와 관련한 다양한 현황들
10) 우울장애유병률은 2014년부터 우울증선별도구(PHQ-9)를 활용하여 측정하기 시작하였 으며, 9개 문항의 합을 산출하여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경우를 우울장애 유병으로 정의하고 있음.
11) 고위험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또 는 맥주 3캔) 이상이며, 주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로 정의됨.
이 측정되어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제시된 고위험음주율은 2017년 기준 14.2%로 나타나며, 최근 몇 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앞서 살펴본 우울과는 달리 고위험음주율 은 주로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높으며, 노인보다는 청년과 중장년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그림 2-2〕 음주율 추이(2013~2017년) 및 연령별 고위험음주율(2017년)
(단위: %)
자료: 질병관리본부의 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결과 보고서(p. 2)에 제시된 지표값을 본 연구 에서 그래프로 가공하여 제시하였음.
셋째, 자살은 한국의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통계청, 2018),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자살사망률이 2018년 다시 증가하였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서 보고한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6.6명이며, 2017년 24.3명에서 2.3명이 증가 한 수치이다. 연령별로 보면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청소년에게서 자살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 기도 하다.
〔그림 2-3〕 자살사망률 추이(2014~2018년) 및 연령별 자살사망률 추이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자료: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spckorea-stat.or.kr)의 ‘5년 전체 자살률 추이’와 국가 통계포털(kosis.kr)의 ‘사망 원인(236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 수, 사망률’에 제시된 지표값을 본 연구에서 그래프로 가공하여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정신질환 유병률을 보면 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 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6.6%로 전체 인구의 26.6%가 평생 한 번 이상,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신질환 유형별로 살펴보면, 알코올사용장 애의 평생질환 유병률이 13.4%, 불안장애가 9.5%, 기분장애가 5.4%이 며,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0.5%로 낮게 나타 났다.
〔그림 2-4〕 정신질환 평생유병률(2016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구현하여 제시한 국립정신 건강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 과보고서(p. 35)에 제시된 그림을 제시하였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정신질환 유병률은 지역사회 거주 주민을 대상 으로 한 조사를 통해 추정한 것이다(보건복지부·삼성서울병원, 2016).
실제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정신질환자 수, 즉 치료 유병률을 살펴보 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자 중 정신질환 F 코드로 진료받은 실인원 은 318만 5509명(국립정신건강센터, 2018)으로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보고한 일년 유병률 10.2%로 추정한 인구 대비 약 60.3%
가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이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12)은 장애인 등급을 받는 정신장애인13)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2018년 기준 등록정신장애인
12) 중증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됨(전진아, 2017).
수는 10만 2140명으로, 정신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4%를 차지 한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등록 정신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중 장년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그림 2-5〕 연령별 등록 정신장애인 현황(2018년)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
03&CONT_SEQ=344589&page=1)에 제시된 장애인 등록 현황(2017년 12월 말 기준) 엑셀파일에 제시된 1세 단위 정신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계산하여 그래프로 구성 하였음.
13) 정신장애인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 중 하나인 진단명이 ICD-10에 따라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인 경우 정신장애 판정 이 나옴.
14) 자문회의 결과, 정신장애인 중 청년의 비율이 낮은 것은 장애인 등록 이후 장애인 복지 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초발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본인 스스로나 가족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이 같은 우울, 고위험음주, 자살, 정신질환 유병 현황은 성별, 생애주기 별로 개인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전진아 외, 2019). 어떤 지역은 우울 이 높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자살률이 높기도 하며, 어떤 지역은 중증정 신질환자의 비율이 높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진행한 전진아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별 정신건강 수준의 편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앙에 따른 일률적인 정신건강서비스가 아닌 지역의 정신건강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서비스가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의 그림은 시군구 단위로 지역 간 차이를 보이는 우울, 고위험 음주, 자살사망률, 정신질환자 수이다.
〔그림 2-6〕 시군구별 우울감 경험률, 고위험음주율, 자살사망률, 정신질환자 수(2017년)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자료: 전진아 외(2019). 지역사회 정신건강 데이터 기반 근거중심 정신건강사업 전략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pp. 69, 71, 78, 91의 그림을 발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