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적 책임을 가지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보완하면서, 그 관할지역 주 민에만 제1차적 이익이 주어지는 공공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Oates, 1972)
◦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저성장 저고용 구조, 즉 경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됨과 동시에 경세성장의 고용유발효과가 저하되는 구조로 고 착화되면서 일자리창출력이 크게 약화되었음.
◦ 여기에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일자 리 위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경제의 일자리창출력 강화는 최우선적인 국 정운용전략으로 제기되었음.
◦ 일자리창출력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질적 발전 및 양적 확대가 전체되어야 하지만,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용친화적인 경제･산업정책 추진 등을 통해 민간부 문의 일자리창출력 제고를 유도･촉진하고,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정부의 역할이 불가결하며, 또한 매우 중요 함.
(2) 지방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필요성
◦ 중앙정부가 지역의 여건이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주체들에게 사업 들을 단순히 집행하는 수준으로 위임하는 전달체계는 지역의 정책능력과 사업집 행능력 제고가 어렵고 충분한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일자리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될 경우, 일자리사업이 최 종 실행되는 단위인 지역의 특성이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일자 리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져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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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분권화된 전달체계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보다 많은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 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일자리사업 전달체계는 대체 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윤윤규, 2010).
-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 있는 윤윤규(2010)에 따르면, 중앙집권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일자리사업 전달체계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개 선이 요구됨.
- 즉, 일자리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사무소, 공공･민간전문기관, 기업, 노동조합, 서비스수혜자 등 다양한 주체 의 참여･연계를 통해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는 전달체계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는 것임.
2.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 과정
(1) 제1차 효율화 방안 (2010년 7월 6일)
◦ 2009년 12월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시 대통령의 유사･중복 일자리사업 정비 지시에 다라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7월에 중앙부처 사업 중심의 제1차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하였음.
◦ 제1차 효율화 방안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를 정
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제1차 효율화 방안을 통해 유사 중복사업, 지원내용의 정비,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구체적으로 보면,
- 유사･중복사업과 부처별로 산재된 훈련사업 등의 수요자 친화적 정비 및 고 용서비스 사업의 조정･연계 강화
- 지원내용(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조정 - 운영방식 개선
-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교육자료 공유
- 현장심사 강화 및 평가･환류체계 정비 - 현장심사 강화
- 정성평가제 도입 및 평가결과의 지원금 지급에 반영 등의 통합된 훈련사업의 평가 및 환류체계 정비 등
(2) 제2차 효율화 방안 (2011년 8월 10일)
◦ 2011년 6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분류･평가･조정’ 등 재정지원 일자 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법위, 분류 및 평가기준 마련 및 조정 - 취업취약계층의 사업별 고용비용･고용방법 등 제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등
◦ 2011년 8월에는 1차 효율화 방안에 이어 누락사업을 추가하는 등 리자리사업의 재분류를 통한 2차 효율화 방안을 마련함.
◦ 제2차 효율화 방안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분류체계 정비, 유사･중복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참여자 관리 강화, 사업의 평가와 조정 강화 등이 추진되었음.
◦ 주요 내용을 보면,
-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직접일자리사업을 “정 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 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념과 범 위를 설정하였음.
-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유사(관)사업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체 운영 등을 통해 연계･조정을 강화하였음.
- 참여자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 방안을 구축하 고, 취약계층 참여비율 확대, 다년간의 지속적 사업 참여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음.
-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개별 일자리사업 및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효과성 평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평가, 중앙 사업의 효율화 추진 및 정부예산(안) 편성과 연계, 지방사업의 총괄･조정 등을 시행
(3) 제3차 효율화 방안 (2012년 9월 7일)
◦ 전반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2012년도 일자리 사업 관련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이 마련됨.
◦ 중앙부처 사업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2012년부터 는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도 포함.
- 244개 자치단체별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중앙-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
◦ 2012년 9월 7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 련하여 그간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효율 화방안)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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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 도 포함
* 베이비부머 희망찾기(사회공헌형 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등 * 정규직 일자리를 임시직으로 대체하는 형태의 사업은 제외
(2) 직업능력개발훈련
◦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 훈련기관,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하 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및 재직자 양성 사업도 포함
* 특정대학․훈련기관 등에 대해 R&D․연구비․기자재․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
(3) 고용서비스
◦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
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구인․구직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취업상담 등 * 자치단체별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포함
◦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도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재활프로그램은 제외
(4) 고용장려금
◦ 실업자 등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자발적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 지원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고용유지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5) 창업지원
◦ 직접적인 지원(현금)외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제외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등 공적자금으로 실 직자의 임금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 직접일자리사업의 유형
◦ 위에서 제시한 (1)~(5)까지의 다섯 가지 대분류에서 직접일자리사업으 ㄴ다시 사 업유형별, 직무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김병석 외 3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취업연계형 :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농가도우미 등 - 소득보전형 : 공공근로, 노숙인 일자리지원, 시니어 클럽 등
- 복지서비스형 :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 급식도우미, 아이 돌보미, 장애인 생 활 도우미 등
24 - 핵심기능형 : 녹지시설 유지관리, 산불감시원 등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규모
(1) 중앙정부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규모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중앙정부)는 2008년 6조 1,1,206억원에서 연평균 12%씩 증가하여 2013년(계획)에는 10조 8,079억원에 이름.
- 재정지원 일사리사업 예산 중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실업소득 유지 및 지 원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사업)의 예산은 2009년 3조 3,492억원에서 2009년 7조 3,11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5조 1,662억원 및 5조 679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점차 증가하여 2013년 6조 6,855억원(계획)에 이름.
◦ 201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 수(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13년 시행 기준)를 보면, 직접일자리 창출 7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70개, 고용 서비스 37개, 고용장려금 19개, 창업지원 16개 및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7개 등 이 계획되었음.
- 2012년 총 194개 사업이 22개 정부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기금으로부
- 2012년 총 194개 사업이 22개 정부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기금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