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선 제2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개관하고 있음. 그간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흐름을 논의한 후, 최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사업 정책을 정리하였음. 다음으 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 의한 후, 다양하고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유형별 사업내용과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였음.
◦ 제3장에서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과 유사하게 대도시 특성을 갖는 특 광역시를 포함하여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였음. 일자리사업 의 유형별 사업수와 참여인원수의 특징을 분석하고 또한 참여인원대비 예산투입 규모의 특징을 분석하였음. 이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대전광역 시의 일자리사업 유사 중복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 고유사업,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중복사업 비율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였음. 다른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차 지구(기초자체단체)의 운영실태를 각각 분석한 후,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 여 논의하였음.
◦ 제4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하여 효율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나아가 앞에서 적출한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개선할 수 있는 세부적인 추진사업을 제시하였음.
◦ 제5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요약한 후 몇 가지 정책적 추진사업을 제언하였음.
제 2 장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관
제1절 정부 일자리사업 정책의 변화 제2절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개념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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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관
제1절 정부 일자리사업 정책의 변화 1. 일자리창출 정책의 흐름 변화
◦ 1980년대까지의 일자리 정책은 경제성장과 산업확대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 급속한 산업변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기술인력 양성이나 저숙련 인력의 취업알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경제·산업정책의 부차적 기능을 수행하였음.
◦ 199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취업자 증가세의 둔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함.
-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량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실 업대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 관련 정책들을 도입·추진하였음.
◦ 2000년대 들어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역이 약화되고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구조 개선이 주요한 정책기조로 등장하였음.
2. 최근 정부의 일자리사업 정책
1)1)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사업 정책
◦ 일자리 문제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하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구조 개선 등 일자리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음.
-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경제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과 의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본적인 종합처방을 모색･실천하는 데 노력함.
◦ 참여정부 시기 일자리 창출정책의 변화과정을 보면, 2003년 10월 중기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 인력 수급 원활화,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정,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등 6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 IT산업, 10대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30~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흡수 력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고령자･여성･장기실업자등의 고용 증대 등이 주요 일자리 창출방안이었음.
◦ 2004년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경제･사회･산업정 책 전반을 포괄하는 일자리 창출동력 확충과 추가적인 일자리 발굴을 두 축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수립함.
- 일자리 창출동력 확충을 위하여 ①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② 기존 주력산업 의 경쟁력 강화 ③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확충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 고 추가적 일자리 방안으로는 ① 일자리 나누기 ②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 기 ③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충 ④ 공익적 일자리 제공 등을 주요 정책방 향으로 제시함.
1) 본 부분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2012)을 참고하여 재작성함.
◦ 2006년 11월에는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 고용전략 을 수립함.
-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① 청년실업 대책 ②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 업 ③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사회적 일 자리 창출에 집중됨.
◦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2003년 예산비중이 3.5%에서 2007년 46.6%로 증가하였으 며 일자리창출 예상수의 비중도 2003년 2.7%에서 2007년 33.1%로 크게 증가하였 음.
◦ 재정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의 정책수단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방법은 직접 일자리창출로 2007년 기준으로 전체 투입예산의 64.1%를 차지함.
- 직접 일자리는 단기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
◦ 참여정부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실업대책의 경우, 직 장체험, 단기일자리제공, 해외취업인턴, 청년층 직업훈련, 청년취업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등을 들 수 있으며,이중 직장체험과 직업훈련이 중심 이 되었음.
◦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은 방문도우미, 보육시설 일자리, 사회복지 시설 일자리 등이 중심이 되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및 교육훈련은 노인일자리 지원 자활근 로 실업자재취업 훈련지원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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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사업 정책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비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로 일자리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 성하고 일자리사업들을 확대하면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 를 실시함.
◦ 2009년 12월에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사․중복 일자리사업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듬해인 2010년 1월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 망 TF’에서 이에 대한 추진방향이 논의됨에 따라 실무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음.
- 제도 정비 당시 파악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총 179개이며, 투입예산은 8조 9,028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고용상황에 따라 일자리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OECD 노동시장 프로그램 기준에 맞추어 R&D 지원 성격의 인력양성 사업을 제외하고, 고용서비스․실업자 창업 지원․장애인 직업재활 등을 추가하여 사업을 재분류하였음.
- 재분류를 통해 확정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6개 분야 / 24개 부처 / 202개 사업이고 예산은 9조 2천억 원으로 파악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 마련
◦ 효율화 추진배경은 부처 간,중앙-지방 간 칸막이와 복잡한 사업추진 체계로 사 업집행 기관과 국민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계층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참여는 적어 예산낭비 소지가 있 다는 점, 일자리의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임.
-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 였으며, 사업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기존의 24개 부처/ 202개 사업은 23개 부처
13 -/ 134개 사업으로 감소함
◦ 또한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을 높 였으며 일자리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앙부 처의 조정 및 평가기능을 보강함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가 정비
◦ 2011년 들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정비하였음, - 먼저 2011년 상반기에 새로 정비하여 발표된 일자리사업 수는 153개이며 예
산은 8조 8천억 원이며 이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은 149개 사업/ 4조9 천억원임.
- 2011년 하반기에 다시 사업들을 정비하였는데, 2011년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총 183개이고 이 중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이 66개(청년층 29개, 중장년층 33개, 고령·장애인 4개)에 예산은 2조 3천6백억 원이며, 직업능력개발훈련사 업은 42개(1조 15백억 원), 고용서비스 사업은 38개(3천 8백억 원), 창업지원사 업은 15개(1천 9백억 원),실업소득유지 및 지원사업은 5개(3조9천억원)임.
◦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증가하였는 데, 변경된 기준을 토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사업예산(안)은 9조천억 원이고, 이중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2조 5천억원이며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은 3조9천억 원임
제2절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개념과 현황
1.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1) 정의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 2)상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도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법적 근거에 의해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 간접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기능수행과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동시장 내 공적 개 입으로 노동시장에서 특정그룹에게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프로그램 - 실업자, 비자발적 해고위기에 있는 근로자, 비경제활동 인구 등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분류 기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2010년 7월 1차 효율화 방안)은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2010년 7월 1차 효율화 방안)은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