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유형을 앞에서 분류한 바에 따라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 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분류하여 대전의 일자리사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 특성을 갖는 특·광역시의 일자리사업을 분석하였음.
◦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은 다시 복지서비스형, 소득보전형, 취업연계형, 핵심기능형 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함.
1) 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수와 참여인원 특징
(1) 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수
◦ 대전을 포함한 대도시 특성을 갖는 특·광역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재 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수의 특성을 분석함.
◦ 대전의 재정지원 유형별 일자리사업의 수는 총 15개이며, 이 중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이 1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2개, 고용서비스원사업 2개 순임
- 고용장려금사업은 없는 형편이나, 다른 특 광역시도 적은 편임
◦ 다른 특 광역시 대비로는 대구와 인천보다는 비교적 일자리사업 수가 많은 편 이나, 향후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유인할 수 있는 고용장려금지원사업과 창업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표 3-1> 특 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일자리사업 수
(단위 : 개) 구분 직접일자리 직능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합계
전국 182 72 69 19 44 385
대전 10 2 2 - 1 15
서울 46 9 11 5 10 81
부산 11 12 5 2 4 34
대구 2 1 3 - 1 7
인천 5 1 3 - 3 12
광주 12 3 - - 2 17
울산 7 2 2 1 1 13
자료 : 김병섭 외 3인(2012)에서 부분 발췌.
◦ 대전의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수를 살펴보면, 총10개 사업 중에서 복지서 비스형이 8개로 대부분이고, 취업연계형과 핵심기능형이 각각 1개씩으로 나타남.
◦ 다른 특 광역시와의 비교에서도 역시 대전은 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에 치중 된 반면, 취업연계형 사업은 빈약한 실정임.
- 전국과 서울의 경우 취업연계형 일자리사업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면, 대전도 복지서비스사업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취 업연계형 직접일자리 사업에 재정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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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특 광역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일자리사업 수 (단위 : 개) 구분 복지서비스형 소득보전형 취업연계형 핵심기능형 합계
전국 46 45 54 37 182
대전 8 - 1 1 10
서울 7 13 16 10 46
부산 2 3 3 3 11
대구 - 1 1 - 2
인천 1 1 1 2 5
광주 2 2 4 4 12
울산 - 4 - 3 7
자료 : 김병섭 외 3인(2012)에서 부분 발췌.
(2)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인원수
◦ 대전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인원을 보면, 총 3,481명 중 직접일자 리사업 1,686명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1,355명이 참여하여 전체의 87.4%를 차 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용장려금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참여자가 없는 실정이며 창업지원 참여자는 20명에 불과함.
◦ 다른 특 광역시와 비교해서는, 시세가 유사한 광주와 울산보다는 참여인원이 많 지만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한 수준임.
- 다른 특 광역시의 참여인원을 고려했을 떼, 대전은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사업 등의 적극 추진을 통해 참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창출 또는 유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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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특･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인원
(단위 : 명) 구분 직접일자리 직능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합계 전국 95,703 61,286 176,113 4,861 11,055 349,018 대전 1,686 1,355 420 - 20 3,481 서울 29,847 21,953 68,056 1,444 3,653 124,953 부산 5,863 25,138 6,020 112 233 37,366 대구 6,450 500 1,075 - 60 8,085 인천 4,908 80 3,314 - 204 8,506
광주 1,643 590 - - 260 2,493
울산 712 31 450 50 100 1,343
자료 : 김병섭 외 3인(2012)에서 부분 발췌.
◦ 대전의 재정지원에 의한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인원을 보면, 총 1,686명 중 복지서비스형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1,526명으로 전체의 90.5%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취업연계형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60명에 불과함.
- 다른 특･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소득보전형 참여인원이 가 장 많아 대전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주목할 만한 점은 대전의 경우 고용노동부 분류상 복지서비스형으로 분류된 사 업들(경로당 도우미, 애프러스쿨 케어, 배움터 지킴이, 장애인 가사 도우미 등)이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임.
◦ 따라서 직접일자리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성 격이 강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4> 특 광역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인원
(단위 : 개) 구분 복지서비스형 소득보전형 취업연계형 핵심기능형 합계 전국 18,696 57,574 11,118 8,315 95,703
대전 1,526 - 60 100 1,686
서울 3,944 18,424 5,224 2,255 29,847
부산 240 4,769 820 34 5,863
대구 - 6,300 150 - 6,450
인천 3,299 1,041 500 68 4,908
광주 185 888 225 345 1,643
울산 - 611 - 101 712
자료 : 김병섭 외 3인(2012)에서 부분 발췌.
2) 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투입 규모와 특징
(1) 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규모
◦ 대전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을 보면, 총 79억 2,700만원 중 직접일 자리사업에 7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의 89.8%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용장려금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 는 실정이며 창업지원 참여자는 5억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억 9,600만원, 고용서비스는 1억 1,100만원에 불과함..
◦ 다른 특 광역시와 비교해서는, 시세가 유사한 광주보다 예산규모가 작고, 울산 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예산 투입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
- 다른 특 광역시의 예산규모를 고려했을 떼, 대전은 창업지원사업, 직업능력개 발훈련사업 등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 음.
<표 3-5> 특･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접일자리 직능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합계 전국 417,075 75,688 38,025 17,306 83,028 631,122 대전 7,120 196 111 - 500 7,927 서울 192,264 53,026 15,553 6,906 29,010 296,759 부산 18,416 4,499 841 1,500 2,551 27,807 대구 17,900 1,000 230 - 600 19,730 인천 8,213 100 875 - 4,174 13,362 광주 7,016 890 - - 1,961 9,867 울산 5,194 52 177 350 1,800 7,573 자료 : 김병섭 외 3인(2012)에서 부분 발췌.
◦ 대전의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71억 2,000만원 중 복 지서비스형 사업에 62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취업연계형은 3억원에 불과하여 시세가 유사한 광주의 10억원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소득보전형도 대전은 없는 상태이지만, 전국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은 직접일자리사업 유형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광주와 인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른 특 광역시와의 비교에서도 역시 대전은 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에 치중 된 반면, 소득보전형과 취업연계형 사업은 빈약한 실정임.
- 대전도 복지서비스사업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취업과 소득보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연계형과 소득보전형 직접일자리 사업에 재정지원을 확 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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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특 광역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복지서비스형 소득보전형 취업연계형 핵심기능형 합계 전국 82,621 176,574 96,455 61,520 417,170
대전 6,218 - 302 600 7,120
서울 40,052 63,265 62,928 26,019 192,264 부산 3,027 11,724 3,100 565 18,416
대구 - 16,900 1,000 - 17,900
인천 3,107 2,393 2,400 313 8,213 광주 500 2,439 1,090 2,987 7,016
울산 - 2,851 - 2,343 5,194
자료 : 김병섭 외 3인(2012)에서 부분 발췌.
(2) 일자리사업 유형별 계획인원대비 투입예산
◦ 계획인원대비 투입예산 분석의 직접적인 목적은 일자리사업 유형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특 광역시의 사업이지만, 기초자치단체와 매칭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제외하여 계획인원대비 투입예산을 계산하였음.
-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 제시된 값은 순수하게 특 광역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계획인원도 특 광역시 단위의 계획인원임.
◦ 계획인원대비 투입예산이 큰 사업은 창업지원(25.00, 직접일자리(3.19) 순서임.
창업지원에 인원대비 투입예산이 가장 큰 이유는 1개의 창업지원사업에 500명이 참여한 실적에 비하여 투입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6억원이었기 때문임.
-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창업자를 지원해 주는 효과를 갖지만 이차 적으로는 창업기업의 성공에 다른 추가적 고용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대전시의 경우 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좀 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입함 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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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특 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창업지원을 제외하면, 직접일자리와 직업능력훈 련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참여인원대비 투입예산이 낮게 나타나, 예산이 매우 효율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3-7> 특･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인원 당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접일자리 직능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합계 전국 7.20 1.28 0.26 4.23 7.26 1.92 대전 3.19 0.14 0.26 - 25.00 1.55 서울 9.22 2.42 0.23 4.78 7.94 2.09 부산 3.14 0.18 0.14 13.39 10.95 0.74 대구 6.67 2.00 0.21 - 10.00 1.59 인천 4.80 1.25 0.26 - 20.46 1.84
광주 4.29 1.51 - - 7.54 3.68
울산 17.23 1.68 0.20 7.00 18.00 7.54
◦ 직접일자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인원당 투입예산이 취업연계 형(5.03)아 복지서시스형(3.0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른 특 광역시와 비교하면, 취업연계형은 서울을 제외한 타 광역시보다 참여인 원당 투입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복지서비스형은 광주를 제외하면 타 특 광 역시보다 참여인원당 투입예산이 낮아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표 3-8> 특 광역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인원 당 예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