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정책과제
3. 정부의 정책과제
(1) 기술경영 확산 : 관련예산 확대 및 의식 변화 유도
1) 관련예산 확대가. 현황
기업간 차별적 경쟁우위 요소로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부 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R&D지원예산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규모 대비 R&D투자 비중(=투자집중도)은 현재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예산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중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즉, 2000년대 초 10%대 초반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10%대 중반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런데 정부 R&D지원예산의 세부 항목별 구성을 보면 R&D 직접 지원 위 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민간기업의 기술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간접 또는 저변 지원은 매우 미미한 비중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나. 문제점
기술경영은 기술개발 활동을 전개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극히 일부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발자금 출연보조 금은 개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일시적 도움을 주는 한계가 있는 반면, 기술경영 지원은 장기적 생존, 발전 역량을 제고시켜준다는 점에서 정책간 균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직접적인 자금 지원 위주로 진행되면서 점차 정부지 원의 한계효율성이 하락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책대상인 기술 개발 활동을 전개하는 중소기업 전체로 비교할 때 수혜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 개선방안
기술기획을 포함한 기술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을 적정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재정수입 악화로 과거와 같은 과감한 R&D 출연보조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지원의 생산성, 즉 정책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기술경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경영 지원은 정부의 기술지원 정책근거가 되는 시스템실패를 해당 기업 들이 슬기롭게 극복하는 정책수단으로서도 단순한 개발자금 지원수단에 비 해 한층 시장 친화적이고 선진화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확대된 기술경영 예산을 어떤 세부항목으로 배분하여 추진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중소기업 의식변화 유도 가. 현황
중소기업은 기술의 중요성을 자각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에 자금 및 인력을 투자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개발의 성공을 위해 기술기 획,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 전후단계 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 을 인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과거 개발 또는 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으며,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이나 각 단계별 활동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에서 기술기획, 개발기술 사업화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중기청의 기술기획역량 강 화사업, 경영기술컨설팅사업, 산업부의 기술경영대학원 설립 운영 등이 대표 적이다. 이들 사업은 앞서 정책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성과 를 나타냈으나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 문제점
먼저 업계는 물론 정부의 정책기획 및 운용도 기술기획↔개발↔사업화 등 기술혁신의 전체 과정을 거시적인 기업전략 차원에서의 고려가 부족하다.
즉, ‘기술경영’의 의의, 필요성, 구성 체계, 과제별 추진대안의 장단점 등에 대
한 인식과 이해, 지식이 크게 부족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이해관계가 상이하거나 자사 상황(firm-specific) 이해력이 부족한 외부 지원기관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받기보다 ‘중간 열손실’이 적은 정부의 출연보조금 직접 수혜를 선호하면서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이 기 업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 위주로 전개된 것도 문제를 가중시킨 원인으로 보인다.
다. 개선방안
민간 업계의 기술혁신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금 뿐만 아니라 여 타 요소나 활동도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으로 정부의 정책적 접근 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지속으로 굳어져버린
‘기술혁신 지원=개발자금 지원’이라는 사고를 중소기업은 물론 정책당국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경영을 통한 성공 및 실패사례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과거 사고에 고착된 중소기업에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부분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미 구조화된 업계의 의 식 전환을 가져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바, 대대적 개선 내지 중소기업청과 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3) 국가연구사업 평가 시 ‘기술경영’ 비중 확대 : 전사적 시각 강화 유도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시 장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개발기술의 우수성 이외 사업화 가능성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가 각 항목별 평가의 합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평가에 있어 서는 당초 정책기대와 달리, 각 항목별 내용은 최고이나, 전체적으로는 상호 정합성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실제가 반영되지 못하고, 선정평가 만을 위한 작성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61)
61) 학교 교육에서 바른생활 또는 도덕 성적이 그 사람의 윤리의식이나 행동 수준 과 모두 일치하는 것과 유사하다.
나. 개선방안
사실 한 기업이 기술개발을 수행할 때 전후 단계의 활동들을 전사적 측면에 서 고려, 즉 기술경영을 한다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혜 여부를 떠나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항목인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의 각각 평가항목과 아울러 각 항목별 전략들이 전사적 기술경영 측면에서 어 떻게 서로 조응, 보완, 연계되는 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기술경영 사전 이해 및 실천력 제고
가. 현황정부는 업계의 기술개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실행에 앞서 사전 이해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술컨설팅 지원 이 외에 기술경영대학원, 기술역량강화교육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을 기술혁신 활동에 실제 접목하기 위한 실천력 제고 조치로서 개 발기술타당성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나. 문제점
첫째, 수혜 및 실제 지원대상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3만여 기술개 발 중소기업 가운데 수혜기업은 연간 수백개사에 불과하다. 기술경영대학원 의 경우 학생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인력이 활용하며, 중소기업 인력이 접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 내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 방에 산재한 기업의 경우 필요성에 불구하고 교육 및 학습 기회를 잡기 어 렵다.
둘째, 기술경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새로운 학문 분야 로서 민간 업계, 특히 경영여건이 천차만별인 중소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강의교재나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기술기획 등 기술경영을 간접 지도, 교육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다. 개선방안
첫째, 중소기업 교육, 실천에 적합한 교재, 강의안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 히 현재 총론적 수준의 비슷한 내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각 주제별 세부 항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축적하여 정보DB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적, 전문가 활동 상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최신의 내용 을 실시간 공동 교육, 상담, 지도할 수 있도록 가용 정책자원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지원 이외에 온라인 지원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기술경영은 기술개발 이외에 기획, 사업화 등 관련 분야가 매우 넓 고, 각 분야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다른 경우가 많아 ‘네트워크’를 강화하 여 수요 및 활용 중소기업에게 하나의 기관이나 기능처럼 보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3) 기술경영 정책의 생산성 및 실효성 제고
1) 기술경영 관련사업의 응모기업 간 경합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기술경영에 대한 지원은 1) 강의 내용에 따라 초보,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교육대상에 따라서도 실무자급, 경영자급으로 운용되고 있다.
다만, 기술경영 관련 교육, 지도 정책이 참여기업의 자발성에 크게 의존하는 바, 참여 유인이 미흡함에 따라 기업참여가 정책의도에 따라 세분화/맞춤형 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첫째, 기술경영 관련 사업들의 정책유인, 즉 인센티브 구조를 차별화 한다.
기술경영 첫걸음 기업은 집단교육 등을 치밀한 기획, 운용, 실천이 필요한 기업은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한다. 다만, 정책유인으로서 단순히 개발자금 제공뿐만 아니라 수혜기업에의 실질적 도움 제공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술경영 정책수요가 매우 높은 과제나 기업의 경우 그에 걸맞은 사업
둘째, 기술경영 정책수요가 매우 높은 과제나 기업의 경우 그에 걸맞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