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메르스 확진환자 추이
○ 국내에서 메르스 감염이 확인된 5월 20일 이후 9월 10일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환자는 누계 186명을 기록하였음
○ 신규 확진환자는 7월 4일 이후 발생하지 않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환자가 남아있어서 10월까지 메르스 사태의 종식선언은 하지 않고 있음
- 10월 마지막 환자의 최종음성 확인이 발표되었으나, 10월 11일 발열증 상으로 재입원하면서 이튿날 양성판정을 받았음
○ 9월 10일 시점에서 입원 중인 확진환자는 8명으로 그 중 7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되어 일반병실에서 치료중이나, 여전히 1명은 양성으로 나 타나고 있는 상황임
자료: 메르스 포털 홈페이지(http://www.mers.go.kr)
[그림 3-1] 메르스 확진자 발생 추이
확진일자 확진자 퇴원자 사망자
확진일자 확진자 퇴원자 사망자
2. 정부대응 주요 이슈
가. 주요 이슈 선정
○ 메르스 확산부터 확진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기까지 몇 개월에 불과한 단기간이었으나, 메르스가 국가적 재난으로 확산됨에 따라, 다양 한 분야에서 많은 이슈가 제기됨
○ 이 보고서 안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의료 및 보건 등에 대한 이슈를 제외하고, 관광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이슈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관련된 주요 이슈만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함
○ 각 단계별로 이슈를 선정하여 간략하게 정부 대응을 검토
○ 먼저 제1단계의 주요 이슈였던 정보공개 대응을 검토하고, 2단계 주요 이 슈로 격리관리 대응을 검토하고, 3단계 주요 이슈였던 위기관리 커뮤니케 이션을 살펴보고자 함
- 제4단계의 경우는 보건정책과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 경제 활성화 정책 과 관련된 후속대책에 국한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 다만 각각의 이슈가 시기별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히 기 간을 나누어 분석하기보다는 주제에 따라 전후 흐름을 함께 고찰하는 형 태로 정리하고자 함
일시 메르스 현황 주요 이슈
일시 메르스 현황 주요 이슈
나. 1단계 주요 이슈
○ 당시 미디어 보도를 살펴보면, ‘메르스란 사스(SARS)와 유사한 중동 호 흡기 증후군이고, 전염성은 낮은 편이지만 치사율이 30~40%로 높은 편’
이라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음
○ 보건당국은 메르스 전염이 가족이나 의료기관에 제한적으로 유행된다는 점 을 들어서 일반인에 전염 우려는 없다고 밝혔고, 이때만 하더라도 사회적 불안보다는 초기 대응으로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메르스 확진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특히 격리해달라고 요청했으 나 거부당했던 메르스 환자 가족이 2차 감염자로 확진되면서, 메르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됨
○ 5월 20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메르스 감염예방 기본수 칙을 발표함
- 그러나 이 기본수칙은 국민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는데, 특히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및 생낙타유 섭취’를 삼가라는 수칙은 현실과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 메르스 유입은 중동지역 여행을 통해 발생한 것이지만, 국내 확산은 중 동지역 여행보다는 국내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
○ 일반 국민은 국내 확산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에 관심이 있었으나, 어떠한 경로로 전염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 제공은 부재하였음 - 전파경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예방방안이 모호해졌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1단계를 거쳐 2단계에 들어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게 됨
○ 6월 3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라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낙타고기’ 등의 문구는 삭제되었 고, 반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라는 수칙 이 추가되었음
○ 다만 여전히 여론에서는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
는 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메르스 확진환자가 증가되면서 감염경로에 대한 정부 및 전문가의 주장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였고, 특히 첫 감염자로부터 발생한 2차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공기전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기 때문임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예방 수칙(일반인 대상) 】
1.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비누와 물 또는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자주 씻습니다.
2. 중동지역 여행(체류)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낙타와의 접촉(낙타 시장 또는 농장 방문, 낙타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피하시고,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멸균되지 않은 생낙타유(raw-camel milk) 섭취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3.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 화장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 소매 위쪽으로 가리시면 됩니다.
4.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5.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를 쓰시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중동지역 여행을 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거주지역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5.5.2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관련 대응 조치 강화”
<표 3-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예방 수칙(일반인 대상)
☐ 메르스 초기 대응
다. 2단계 주요 이슈 및 정부 대응
☐ 감염경로 공개 여부
○ 2단계에서 제기된 가장 주요한 이슈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감 염경로의 공개 여부라 할 수 있음
○ 메르스가 2차 및 3차 전염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하 는 여론이 커졌는데, 특히 학부모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었음 - 이에 따라 6월 2일 경기도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메르스
대응을 위해 휴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전국으로 확산됨
○ 6월 3일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1,000명을 돌파하였고, 격리 대상자가 아 니었던 3차감염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감염자와 관련된 병원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점차 커졌으며, SNS에 서는 메르스와 관련된 병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였음
-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자, 경찰은 5월 30일 메르스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기도 하였음
○ 정부가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었음 - 첫째,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치료를 받아야 할 다른 환자에게 공포감을
주어 적기에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 둘째, 병원을 공개할 경우 해당 병원이 신고를 꺼리게 될 수 있어서 오 히려 방역체계에 더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
- 셋째, 메르스 환자 지역이 공표되었을 경우 해당 지역에 상당한 동요가 있게 될 것이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임
○ 그러나 어떻게 하면 예방이 가능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음
○ 당시 정부는 메르스가 전염성이 낮고, 2차 감염은 병원 내 감염으로 한정되 어 있으며, 3차 감염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정보공개 요구는 더욱 커졌음 - 이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공기감염 가능성 우려, 격리조치 부족, 변 종 바이러스일 우려, 40%의 높은 치사율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임
- 당시 TV 방송에서는 의사 및 보건 관계자가 나와서 메르스가 별 것 아 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여론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확진환자가 증 가하면서 이는 설득력을 잃었음
- 건강한 사람은 사망률이 낮다고 하였으나, 고령도 아니고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사망한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연령층이 어릴수록 감염확률은 낮다고 하였으나 10대 감염환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됨
○ 메르스 관련하여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론은 6월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실시하면서 정점에 이르게 됨
○ 정보 공개에 대한 여론은 6월 7일 정부가 메르스 관련 24개 병원을 공개 하면서 일단락되었음
- 정보 공개 이후 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요 전파 병원이 소재 한 지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단기 휴업에 돌입하기도 하였음
○ 메르스 확진환자는 6월 8일 정점을 찍었는데, 6월 10일에는 자가 격리자 가 3천 명이 넘어서면서 사회적 불안도 더욱 확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은 예정되었던 방미를 연기하기에 이름
○ 6월 13일 우리나라와 WHO 합동평가단은 ‘한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낮춘 탓에 초기 메르스 방역 정책의 실패를 불러왔다’고 평가
☐ 메르스 격리관리 대응
○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환자는 국가지정 격리병동으로 격리시키고, 메르스 밀접접촉자는 자가 격리시키는 두 가지 방안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아왔음
○ 질병관리본부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
○ 질병관리본부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