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시경제계량모형 구축 사례
가.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거시계량모형은 GDP, 소비자물가, 실업률, 경상수지, 정 책금리 등을 전망할 수 있도록 한 경제전망용 모형이다. 한국은행은 1970 년대부터 대규모 연립방정식 모형을 개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경제구 조 변화, 경제이론의 발전 및 컴퓨팅 능력의 향상 등을 반영하여 매 5년 정도마다 모형개선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예, BOK87, BOK92, BOK97). 2004년에는 외생변수를 크게 줄이는 등 큰 폭의 변화를 거쳐 BOK04, BOK04SA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007년에는 동태적이고 확률 적인 요소를 고려한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도입하였다.
한국은행은 경제예측과 정책효과분석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하나의 모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모형을 구축하고 목적에 따라 적합한 모형을 사용하는 다모형 접근방식(multi-model approach)을 취 하고 있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OK04, BOK04SA 모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부 모형을 연결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BOK04 모형은 소득지출이론을 중시하는 Keynesian 체계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개념의 연립방정식 모형으로서 오차수정모형의 형태로 설계 되고 개별 방정식의 계수는 최소자승법으로 추정되었다. 가계와 기업은 각각 효용극대화와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소비, 투자, 생산을 결정하며, 중앙은행과 정부는 각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청산
조건의 충족을 통해 균형가격 및 균형물량이 결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다1). 이 모형은 최종수요, 대외거래,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재정 등 5개의 수요블록과 임금, 물가, 노동, 잠재 GDP, 자본스톡 등 4개의 공급블록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은 행태방정식 48개, 항등식 33개 등 내생변수 가 총 81개, 외생변수는 26개로 구성되어 연립방정식 중에서는 중규모로 분류될 수 있다. 자료는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다.
BOK04SA 모형은 BOK04 모형에 계절조정 시계열을 적용한 것으로 46개의 행태방정식과 항등식 26개로 구성된 총 72개의 연립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 한국은행 경제예측모형 시스템의 구조
DSGE 모형은 동태적이고 확률적인 요소를 고려한 일반균형이론에 기초하여 설계된 모형이다. 대규모 연립방정식 모형은 변수선정의 자의 성 등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다. 또한 시간에 따라 경제주체의 행태가 달라
1) 박양수(2011), 경제전망의 실제, 한티미디어
질 수 있다는 Lucas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DSGE 모형은 미래 지향적 기대 및 경제주체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반영하여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형이다2).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은 연간 거시계량모형으로 BOK04 모형의 연간 버전에 생산측면을 강조하는 시간변동 투입산출모형(time varying input output model)을 결합한 것이다. 이는 중장기 최종수요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중장기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별 생산 및 고용 수준을 예측할 때 사용된다.
경제변수간 흐름도는 한국은행 모형에서 설정하고 있는 각 경제변수간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도식화한 것인데, 이를 통해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하 는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전체에 파급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2] BOK 거시계량모형 구조
2) 강환구, 최진호, 박양수(2012), 주요국 증앙은행의 DSGE 모형 개발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한국은행.
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79년에 처음으로 거시계량모형을 개발한 이후, 중소규모 분기 거시계량모형인 KDIQ05를 2005년에 구축한 바 있 다3).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대외개방의 확대, 통화정책 방식의 변화 등의 변화요인을 반영한 모형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모형의 중장기 개발을 위한 초기모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모형은 최종수요와 국제수지, 노동, 물가, 금융, 총공급 등 총 6개 부문에 걸쳐 행태방정식 27개, 장기행태식 12개, 항등식 14개로 총 53개 의 방정식과 11개의 외생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실질변수가 공급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요측면의 충격이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하고 있다. 계량기법 측면에서는 장기와 단 기를 구분하기 위해 대부분의 실물변수들을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처 리하고 있다.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위를 바탕으로 도출된 거시경제변수 간 관계는 장기균형식으로 설계하고, 단기동학식에는 실적치가 장기균형 치를 벗어나는 부분을 설명할 변수를 추가하거나 동 차이가 동태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2. 거시계량모형과 산업모형의 결합 사례
가.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은 연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산업－거시 연계모형인 KIET-DIMM07 모형을 2007년에 개발하였다4). 이 모형은 거시경제와
3) 신석하(2005).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외생적 요인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4) 이진면․변창욱․최용재․김진웅․이상호(2007), KIET 산업경제계량모형, 산업연구원 / 이진면․이용호·
김재진·김바우·한정민(2013). KIET 산업·거시경제 단기 계량전망모형. 산업연구원
산업부문을 연계하는 거시계량모형과 산업연관모형을 통합시킨 형태로 구축되었다(Macro―econometric Input Output Model). 또한, 이 모형 은 산업․거시모형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산업별 생산, 수출, 수입,
통계자료는 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고, 산업부문과 거시경제부문 의 연계는 산업별 모형의 해가 거시경제모형에 다시 피드백 되는 상향식 을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는 거시부문의 해가 산업부문에 피드백 없이 사용되는 하향식을 이용하였다.
산업연구원의 동태적 산업거시계량모형은 [그림 4-3]과 같이 크게 수요·공급블록, 가격·기술블록, 대외블록, 거시블록 등 4개의 블록에 걸 쳐 행태방정식 388개와 항등식 4,177개로 총 4,565개의 방정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4-3] KIET-DIMM12 모형 구조
[그림 4-4]와 같이, 단기 거시산업 전망모형은 국민계정의 78산업 중 농림어업을 1개의 산업으로 통합하고 무역부문이 거의 없는 서비스부 문을 대분류 산업으로 통합한 총 39개 산업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청 등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범위로 산업부문을
한정하고 있는데, 대략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산업 전망과 관련하여 외생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 량모형에 의해 산출된 값을 산업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다시 계량모형을 통해 결과를 재산출하는 검증, 보정과정을 거쳐 최종 전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림 4-4] KIET 단기 거시산업전망모형의 구조도
나.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분야는 1970년대부터 모형개발에 착수하여 농림부 산하 농업경 영연구소와 미국 미시간대가 공동으로 KASS(Korean Agriculture Sector Study)를 개발하였다. 1995년에는 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를 구축하였다. 2007년부터는 2년간 모형전문기관인 미국 식품농업정책연 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KREI-KASMO를 개발하였다.
KREI-KASMO는 다양한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농업부문 생산 액, 부가가치, 소득, 농가인구 등의 거시지표와 농축산물의 품목별 수급 및 가격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려는 동태 부분균형 모형이다. 시장개방 등의 외부충격과 새로운 국내정책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려는 의도로 구축 되었다.
농업계량모형은 주로 쌀, 과일 등 생산품목별로 가격 전망치를 도출하 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생산, 유통 경로를 고려하여 연립방정식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이 모형은 주요 거시변 수 전망부문, 투입재 가격 전망부문, 재배업 부문 전망부문, 축산부문 전망부문, 농가인구 전망부문, 농업총량 전망부문으로 크게 6개 부문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그림 4-5] 참조).
이 모형은 국내 농업부문 부문균형모형으로서 국제시장 및 비농업부 문 시장은 모형에서 외생적으로 취급된다.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전망치 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청, OECD, Global Insight 등 국내․외 전망기관들의 전망자료를 이용한다.
농업계량모형은 농산품목별로 가격 전망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외 농업정책 변화를 모의실험 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전망 결과는 한국은행 조사국에 농업분야 전망치로 제공되고 있다. 가격 전망 치는 부문별로 전문가의견을 취합하여 조정 후 발표하나 부문별 전문가들 이 제안한 수치를 보정하는 역할을 농업계량모형이 수행하고 있다.
[그림 4-5] KREI-KASMO 2015 모형의 구조
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 분야의 거시계량모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주 도하에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거시경제-제조업-IT산업간 계량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KISDI 모형은 외생적인 거시 경제변수들이 국내 IT산업의 생산, 수출 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최근에는 거시계량모형 구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다소 줄어 들었지만, 거시계량모형 수립에 필요한 경제변수와 IT산업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
최근에는 거시계량모형 구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다소 줄어 들었지만, 거시계량모형 수립에 필요한 경제변수와 IT산업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