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분야 전망 사례
가.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작성 배경 및 목적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은 미래 변화상과 정책 수요를 예측하고 정책적 의제 설정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생산되었다.
2) 자료생산 및 전망주기
이 전망자료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발간되었고, <표 3-3>과 같이 지난 문화예술 트렌드 지속성 분석과 환경변화를 토대로 차년도에 대한 트렌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세부 내용
지난 문화예술 트렌드 지속성 분석 -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트렌드 분석
환경 변화
- 해당년도의 환경 주요 변화
- (라이프스타일/소비문화/인구변화, 기업경영/마케팅, 사물인터넷 /디지털 기술/환경, 사회, 정치·경제)
차년도 10대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10대 트렌드에 대한 설명
<표 3-3>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의 내용
*현재 가장 최근에 발행된 2015년 기준으로 작성
3) 전망 방법
이러한 문화예술의 전망 도출을 위해, 기존 트렌드 연구방법을 따르는 한편, 문화예술 트렌드를 미시적 트렌드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 전망
자료는 트렌드와 트렌드 이슈의 개념을 구분하여 트렌드 이슈를 수집한 후, 트렌드를 도출하였다. 특히, 정책연구기관에서 전망자료가 발행되었 기 때문에, 정책 수요의 관점에서 트렌드 이슈를 도출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사, 보고서 등으로 파악하였 고, 그 후, STEEP분석으로 전반적인 트렌드를 도출하였다. 그 후, 전문가 집단 인터뷰로 문화예술의 트렌드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 및 문화예술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고, 이 델파이 조사는 범주 구성에 목적이 있었다. 2차 델파이 조사는 기존년 도의 평가와 사회적 환경변화 평가를 실시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2회의 전문가 심층 토론을 통하여 트렌드를 전망하였다.
2. 경제분야 전망 사례
가.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1) 작성 배경 및 목적
한국은행은 미래의 거시경제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통화정책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2) 전망 자료 생산 및 전망 주기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경제전망을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공표 하고 있다. 경제전망보고서의 내용 구성은 <표 3-4>와 같이, 현 경제상황 에 대한 평가,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전망, 거시경제 전망, 주요 현안점 검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분 세부 내용
2) 자료생산 및 전망주기
2) 자료생산 및 전망주기
과학기술예측조사의 목적은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미래사회 전망 을 통해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기술을 예측·
분석에 있으며 20년 후까지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1994년 현 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의 전신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1995~2015년까지를 전망 하는 ‘제1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처음 발표한 이래, 5년마다 과학기술예측 조사를 발표한 후, 현재는 5회차 과학기술예측조사가 수행 중에 있다.
자료: 이승룡 외(2015). p. 13
[그림 3-1]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추진 절차
3) 전망 방법
전망방법은 [그림 3-1]과 같이 미래사회의 전망, 미래기술의 도출, 델파이조사·분석, 보고 등 2년간에 걸쳐 수행되며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 사의 경우 2015년~2016년에 수행되어 2017년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다.
과학기술예측을 위해서 예측 방법론 및 프로세스 분석, 미래예측 조 사, 조사 개선방안 등 사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예측조사는 추진내용 및 절차에 맞춰서 예측조사 총괄위원회, 미래예측위원회, 미래 기술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그림 3-2] 참조).
특히, 과학기술예측조사는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 13조(과학기술 예측)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에 명시되어 3 회 예측조사부터 국가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
예측조사 총괄위원회 예측조사 전반 조정 및 검토 KISTEP
실무 총괄 수행·지원
미래기술 위원회 미래예측 위원회
미래기술 도출 미래사회 전망 및 분석
자료: 이승룡 외(2015). p. 14
[그림 3-2]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추진체계
나. 10대 미래 유망기술(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작성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 정보와 관련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KISTI)은 새로운 기술의 소개보다는 핵심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주요 한 미래유망기술을 찾고 미래의 기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유망 기술을 전망하고 있다.
2) 자료생산 및 전망주기
KISTI는 매년 10대 미래 유망기술과 유망 사업화 아이템을 발표하고 있으며, 미래 유망기술과 유망 사업화 아이템에 대한 전망 주기는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전망 방법
이러한 미래 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논문특허 계량정보 분석과 델파이 분석을 토대로 한 NEST(New & Emerging signs of Trend)를 이용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국내의 타기관에서 선정된 유망기술을 수집하고 비 교함으로써 미래 유망기술을 선점하고 있다(The Science Times, 2009).
2016년 기준으로 10대 유망기술과 더불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 통신 기술), 전자․기계․장비, 화학․소 재, 바이오․의료, 기타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 유망 사업화 아이템 300개 를 선정해 웹사이트(Mirian.kisti.re.kr)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 를 매년 미래유망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에게 공표하고 있다.
4. 재정분야 전망 사례
가. 2060년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
1) 작성 배경 및 목적
기획재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장기적 재정의 위험요인 들이 어떻게 재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 장기시계의 재정전망을 2016년 처음 선보였다.
2) 자료생산 및 전망주기
장기 재정전망은 5년 마다 실시할 예정이며, 전망기간은 4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전망 방법
장기 재정전망을 위해서 법적 근거(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 시행령)가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통계청, KDI, 조세재정연구원, 복지부, 국민연 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교육부, 사회연금공단, 국방부, 국방연구소, 고용 부,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위원회 등 민관 합동의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가 구축되었고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고 있다. 전 망 방법은 [그림 3-3]과 같이 통계청 및 KDI에서 생산한 인구 및 거시경 제 변수들(예, 성장률)을 전제로 10대 지출 분야 및 국세수입에 대한 전망 하고 있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 p. 08
[그림 3-3] 장기재정전망 전망 절차 및 전망 내용
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고려한 향후 재정에 위험을 줄 수 있 는 요인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응 방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제3절